내 특허가 공격받는데 돈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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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가 공격받는데 돈은 없고

고영회

2010년 02월 11일 (목) 01:39:32

“제가 상업화시킨다면 시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 분야 시장에 진입하려고 준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게는 제 특허가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특허를 무효로 만들려고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저는 개인 발명가입니다.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를 고민하여 그것을 특허를 받아두었던 것이고 제 노력이 많이 들어간 만큼 무척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심판과 소송을 걸어 왔지만 저는 이에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힘을 무기로 저를 괴롭히지만 저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댈 여력이 없습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억울하게 제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는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 다른 사람이 공격해 올 때에는 방어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공격이 타당하여 권리로서 의미가 없을 때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튼튼하다고 해도 상대방은 전략상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상대방에게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상대방도 권리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을 갖고 있지만 대응할 힘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여야 합니다. 권리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영세 개인 발명가, 소기업, 중기업,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지원할 가치가 있다면 심판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로 든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이 내 특허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공격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하여 응징해야 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라 예산으로 권리를 지키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업무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에서 처리하는데, 지원 여부는 변리사 3~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고, 해당 사건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이 떨어지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변리사를 먼저 정하고, 대리인인 변리사가 이유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63건을 지원하였고, 2010년 올해에도 6억원 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권리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출원 중인 기술을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심판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출원인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권리를 엉뚱하게 휘둘러 이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침해와 관계도 없는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전략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계는 지적재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하느냐가 국제경쟁력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보고 미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국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약하지만 특허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받는 일에 지원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둘러보면 활용할 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게 돈이 없더라도 공짜로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잘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sk (121.XXX.XXX.219)

가진 지적자원으로 가난하고 약한사람들을 많이도와주셔요.
그 마음 언제나 푸르게
늘 푸르게 변치 않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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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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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21.XXX.XXX.202)

잘 새기고 있겠습니다.
방문,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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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8 2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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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우 (188.XXX.XXX.175)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산업사회에서 더욱 활성화 돠어야 할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를 알려주셔 감사드리옵고...
관련 단체에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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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0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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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21.XXX.XXX.202)

다녀 가셨군요. 녜, 우리나라가 갖추어나가야 할 제도죠. 아직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방문해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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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8 2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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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천 (112.XXX.XXX.244)

제 주위에도 기발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큰 기업들에 휘둘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 안타까웠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군요~~
좋은 안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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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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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35)

그 분도 이런 제도를 알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천 님께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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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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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23.XXX.XXX.88)

좋은 제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 제도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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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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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35)

녜, 공감합니다. 사회 약자를 배려, 선진국이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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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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