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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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리스크

김영환

2010년 05월 28일 (금) 00:35:02

한동안 잊고 지냈던 한반도의 고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어뢰 격침으로 46명의 우리 해군 장병이 전사하면서 남북 갈등 구조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는 날조라고 반발하는 북한의 범행 부인으로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방송공사 뉴스화면 하단 자막을 보니 한반도 리스크로 세계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요원하다는 증거입니다. 웃대가리들이 얼싸안는다고 한반도에 평화는 결코 정착되는 것이 아님을 웅변해줍니다. 30여 개 주요 국가가 동의했다는 천안함 폭침 조사결과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공산주의 형제국 중국은 북한 편을 드는지 바른 말을 못하고 있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갈등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나라와 무슨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건지, 외교수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남북한의 긴박한 상황을 보면서 남북한 간에는 무엇보다 기초관계 확립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연락사무소 정도는 서로 두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족내부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간 북한이 통지할 때마다 달라지는 각종 기관 명칭을 보면서 도대체 남북한의 기본적인 접촉 창구는 무엇인지 의아합니다.

북한을 뻔질나게 들어갔던 자들은 지금은 정쟁에 치중하는 느낌입니다. 야당 중진들은 마치 현 정부 여당이 강경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빚었다고 보는지 정부를 공격하면서 북한을 감싸는 인상을 주고 있고 여당은 햇볕 정책의 정체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따지면서 취지부터 흔들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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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을 당하고서도 지도자들이 단결하기는커녕 자중지란에 빠지고 북한의 소행을 믿지 않으려는 기류가 친북 좌파들로부터 확산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려는 우리에게 크나 큰 불행입니다.

정치인들만이 아닙니다. 북한과 내응(內應)이라도 하는 것처럼 남한의 극렬 네티즌들이 ‘자작극’ ‘오폭설’ 등 온갖 소설적 작문을 써대고 있으니 70%대만이 천안함에 관한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 기저엔 ‘모든 시민은 기자’라고 착각하면서 인터넷에서 거칠게 쏟아내는 친북 좌익들의 겁 없는 주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인터넷이 우리 문화 수준을 떨어트렸다고 비판하는 데는 일리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검찰과 경찰이 유언비어 수사에 착수했겠습니까? 무책임한 천안함이나 광우병 괴담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이 안들 수 없죠.

남북 갈등구조가 확산하면서 대표적인 합작 사업인 개성공단도 풍전등화의 운명입니다. 남북 경협은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고용한 경제적 실체가 되어있지만 애초에 기복이 심한 남북관계에서 너무 크게 사업을 벌인 정부에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얼싸안는데 취해서, 쇼윈도라는 상징성에 감격해서, 민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앞날을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공산세습독재체제와 너무 안이하게 사업을 전개한 게 아닌가 합니다. 2004년부터 문을 연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에 흘러가는 돈은 4만 여 명의 북한 근로자 임금만 연간 4,000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화벌이가 미미한 북한에겐 크나큰 달러 박스죠.

햇볕정책의 상징물로 삼고 싶은 개성공단이 천안함 피격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야당대표가 대통령을 향하여 ‘안보장사’라고 공격하는 장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나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그럼 이명박 정권의 ‘안보장사’ 들러리라는 생각이신가요?

천안함 폭침도 2002년 6월 6명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 바로 다음 날 일본으로 월드컵 축구 결승전 보러 간 햇볕정책의 주창자 김대중 당시 대통령처럼 동네아이들의 싸움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다면 모르지만 당하면서 ‘퍼주는 것’이 전쟁을 막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국난 앞의 분열은 우리 역사에 과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선조의 선조 임금 시절 동인과 서인이 통신사로 일본의 정세를 살피러 간 뒤에 정반대의 보고를 한 것이 실례(實例)입니다. 서인 황윤길은 “반드시 침입한다.”, 동인 김성일은 “전혀 침입의 징후가 없다. 민심을 동요시킬 이유가 없다”고 했죠. 국가안보론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요즘 야당 주장과 비슷해보입니다. 유비무환을 모르는 무능한 선조는 듣기 좋은 낙관론만 굳게 믿었죠. 나라는 7년 간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너는 동쪽이냐, 나는 서쪽이다’ 그 치명적인 분열의 유전자가 아직도 후손들의 피에 흐르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입니다. 정당은 국가 보다 우위의 개념일 수 없습니다. 정당이 국가를 등한시하고 스스로 우위에 서려고 할 때 국가는 존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2차대전 발발 후 프랑스가 몇 달 만에 나치 독일에 항복한 것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안위를 망각한 바로 정치의 분열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남북 대치의 외적 현실만이 아니라 그 대치 현실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파당적인 내적 분열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인송 (115.XXX.XXX.186)

정말 맞아요 우리 처지를 바로 알고 하나로 뭉처 경제대국 이루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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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2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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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13.XXX.XXX.132)

한국일보 26일자 여론조사는 충격적이었다.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느냐'는 질문에 25%가 '믿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무응답도 5%나 됐다. 안보정국으로 의중을 숨긴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하면, 무려 30% 가까이가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난하고 중국조차 무작정 북한을 엄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불신이 이렇게 깊다니! 충격을 넘어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누가, 무엇이 우리 사회에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일까. 공안당국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일부 세력 탓으로 돌리며 "철저히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불신이 컸고 화이트칼라에서 믿지 못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사실은 '때려잡자, 불순세력'이라는 공안 차원의 대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천안함 이후 더 커진 정파성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이런 불신이 어느 한 쪽만의 책임일 수는 없다. 천안함 사태 초기에 말을 자주 바꾸며 뭔가를 숨기는 듯 보였던 군과 청와대도 그렇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음모론에 매달린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한국 언론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가히 위험수준이며, 그런 극심한 정파성 속에서 우리 사회의 불신이 이 정도인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보수언론은 대북 압박만을 강조하고 전쟁불사론까지 서슴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초래한 후유증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 정부가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호언하면서도 대북 안보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초계함이 오히려 얻어맞은 현실, 지난해 7.8%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한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3%면 충분하다는 장수만 국방차관에 밀려 경질된 사실 등은 다시 복기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런 내용은 보기 힘들다.

퍼주기 비난도 그렇다. 보수언론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고 집요하게 비난해왔다. 그게 진실일까. 개성공단이 북한 전방부대를 후방으로 물리면서 세워졌고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ㆍ성전항의 군함들이 북쪽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아예 보려 하지 않는다.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얻은 이득도 외면한다. 만약 우리가 전방부대를 일산으로 물리고 파주 땅을 북한에 내준다면 어쩌겠는가.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따라서 퍼주기가 아닌 주고받는 거래였고, 굳이 따지면 잘사는 남한이 조금 더 얹어준 정도였다. 특히 남북교역 중단 조치로 북이 10년 동안 남으로부터 번 2조~3조원을 이제 만져보지 못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한반도 리스크로 25일 하루에 증시에서 빠진 돈만 27조원이 됐다는 점은 어찌 볼 것인가.

진보언론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도발을 질타하고 추궁하는 데 무척 인색한 대신 대북화해 정책을 폐기한 현 정부의 과오에만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북 포용정책을 견지했던 지난 두 정권의 선의를 악용해 끊임없이 약속을 위반하고 뒤로 핵개발에 열을 올렸던 부정직함에 너무 관대했다.

언론 자세 포기한 보도ㆍ논평

더욱 문제인 것은 보수, 진보언론 모두 자기 논조와 다른 주장을 하면 적대세력으로 몰아 몰매를 때리려 한다는 점이다. 이게 언론의 자세인지 의아스럽다. 대북전략도 정세와 상황에 따라 때론 화해를, 때론 봉쇄를 택할 수도 있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대북 포용정책을 '좌파의 나라 팔아먹기'로 매도하거나, 북한이 어뢰 공격을 해 당장 극단의 대립구도가 조성된 상황에서 봉쇄전략을 '수구의 과거 회귀'로만 치부해서야 어찌 이성적인 해법이 나오겠는가. 이런 신문들만 남게 된다면 이 나라는 아마 외눈박이 세상이 될 것이다. 정말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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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2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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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시 (121.XXX.XXX.16)

이 글은 29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이영성 편집국 부국장의 '메아리' 칼럼 전문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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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0 0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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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13.XXX.XXX.132)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제시한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차원의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공동조사단 구성은 현실화할 경우 천안함 사태의 중대한 국면 전환을 예고한다. 천안함 사태가 한국 정부의 일방적 발표 국면에서 ‘한반도 주변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 국면’으로 옮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정부의 지난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가 국제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발표에 대해 ‘풀어야 할 의문점이 많다’며 거리를 둬 왔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두고 ‘북한을 지나치게 편드는 것 아니냐’는 국제 여론이 높아지자, 중국이 ‘이해 당사국들로 꾸린 공동조사’라는 새 카드를 통해 이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이 공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냉정한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한국에 천안함 조사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도 28일 서울 한국외대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파견한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를 검토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러시아는 천안함 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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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19: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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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23.XXX.XXX.217)

"더 이상의 TOD 동영상은 없다"던 국방부의 설명이 28일 거짓으로 드러났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천안함 침몰 관련 TOD 동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군이 왜 그동안 동영상을 감춰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천안함진상조사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전날 오후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전체 3시간 10분 분량의 TOD 영상을 대면보고 받았다"며 "이 영상에서는 사고 시간대 촬영이 되고 있었으나 사고 순간의 천안함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으며, 군 발표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36초 이후 천안함이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장면"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에게 공개된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사고 당일인 3월 26일 19시 56분부터 22시 16분까지 약 3시간 10분 분량의 전체 영상이다.

복기해보면 동영상을 운용하던 TOD 병이 군 추정 사고 시각에는 천안함을 비추고 있지 않았고, 사고 시각 36초 후에 천안함을 비췄다는 얘기다. 당시 천안함 상태는 복사본 동영상의 화면이 흐린 관계로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군 당국의 동영상 보고 자리에 배석했던 인사들은 전했다.

동영상을 직접 본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천안함의 상태는 함수 함미가 분리 됐는지, 아닌지는 화질이 흐려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갈라져서 가라앉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순간 영상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흐릿한 영상 "분리 된거야, 안 된거야?"…여전히 남는 몇 가지 의문들…

결국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난 19일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영상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절반의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첫째 군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왜 그동안 이 영상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귀추가 쏠린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왜 이제야 이 풀영상을 내놓느냐'는 질문에 군관계자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어쨌든 이 영상에도 침몰 순간 장면은 없으니 의혹이 해소된 것 아니냐'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두번째, 최 의원이 "TOD 운영병은 (촬영될 당시) 천안함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데 비춰보면, 폭발이 일어난 뒤 36초가 지난 후에도 초병이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된다. 즉 폭발이 실제로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부근의 수심 6~9m위치에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어뢰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침몰했다"는 합조단의 설명과 뒤늦게 나온 '물기둥' 증언에 비춰보면 초병이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는 것이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버블 효과로 함수, 함미가 순식간에 분리됐어야 하는데, 36초 이후에도 확연한 '분리'가 완연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이정희 의원은 "폭발이 일어나고 바로 함수와 함미 분리되는 게 정상인데 (천안함은) 폭발이 있고 나서 36초가 됐는데 함수와 함미가 완전히 분리됐다고 볼 수 없었고, 2분 22초 후에 완전히 분리된 영상이 나왔다"며 "어뢰 폭발설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TOD 영상과 관련한 군의 입장은 계속 번복됐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국민적 의혹을 부풀려 왔다"며 "이에 대해 군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TOD 영상은 없는지, 지금 현재의 영상이 또한 전체의 영상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공개된 동영상은 복사본이었는데, 군이 지금까지 공개해온 원본을 보면 화질이 훨씬 좋다. 군이 원본을 공개한다면 함수와 함미가 분리됐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이번이 마지막이다" 주장만 3번째

TOD 동영상에 대한 군당국의 발표는 두 달 여 동안 오락가락했다. 28일 세 번째 추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이게 전부라는 보장이 어디있냐"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이같은 의구심은 순전히 군당국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5일 째인 지난 3월 30일 당국은 최초로 TOD 동영상의 존재를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군당국은 "천안함 폭발 당시 대청도의 해병대가 찍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확보했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두 대변인은 당시 "영상에 선체 뒤는 없고 앞부분만 있으며 화면이 흐리고 내용도 특별한게 없어 사건 원인의 단초가 될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그날 오후 오후 당국은 1분20초 짜리로 편집영상을 공개했다.

논란이 더 거세지자 군 당국은 4월 1일 4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더 이상의 동영상은 없다. 순식간에 가라앉아 함미 부분이 찍힌 동영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월 7일에도 추가 공개가 뒤따랐다. 당시 공개영상에선 사고 당일 9시2분26초부터 3초간 정상 기동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건너뛰어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뒤인 9시22분38초로 가더니 1분 1초간 침몰하는 장면이 나왔고 또 건너 뛴 이후 9시25분20초부터 10시9분3초까지 함수 침몰 장면이 담겼다.

이후에도 군 당국은 "이제는 정말로 없다"면서 추가 영상의 존재를 주장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현역 대령 7명의 연명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최문순 의원이 확인한 영상은 사고 당일 오후 8시 경 부터 3시간 10분 가량의 연속화면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고 순간의 화면은 이번에도 없었고 군 당국 발표 격침 시간 36초 이후 천안함이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장면은 나왔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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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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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중 (211.XXX.XXX.146)

시의적절한 글입니다. 그리고 옳은 내용입니다. 그자들은 6,25 사변에 대하여 남침유도설을 취하는 작자들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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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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