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OECD_(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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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OECD

김영환

2007년 03월 26일 (월) 13:50:55

우리가 국가 지상목표로 삼은 OECD에 1996년10월 가입하여 자칭 '선진국'이라는 샴페인 잔을 들자마자 1년만에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개방 파고는 그만큼 혹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OECD의 통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의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민 관이 외국과 비교하는 각종 자료로 인용합니다. 비교 대상은 조세부담률에서 출산율, 자살률, 근로자의 파업시간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이 OECD는 1960년 12월 20개국이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한국 등 30개국이 가입했습니다. OECD는 가능한 한 고도의 경제성장 지속과 고용 증대, 생활수준 향상, 개발도상국 원조, 세계무역 확대가 목적이며 최근엔 환경 교육 등도 관심 대상입니다.

우리 풀뿌리들은 OECD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먼저 의약분업을 없애자는 네티즌의 주장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저임금(그는 150만원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그런 못사는 국가에서 걸핏하면 OECD 국가를 들먹이는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잘 사는 국민이며 국가 재정이 그렇게도 좋은 나라였던가 정부 책임자에게 묻고 싶다.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의약분업 전엔 한 달에 약 100만 명이 병원을 이용했다면 의약분업 후 지금은 그 배인 200만～300만 명이 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이다. 처방전 때문에…. 의료보험 적자가 안 날 수 있겠는가!"OECD통계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6명(2004년)으로 미국 4.9명의 1/3 수준입니다. 의사수가 OECD평균수준으로 늘면 시위가 사라질까요.

다른 네티즌은 유류세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다른 세금 거둘 때는 걸핏하면 OECD에 비교하는 정부 나리들. 세계에서 기름에 우리나라 만큼 세금 붙이는 나라가 어디 있소? 다른 건 OECD에 비교도 잘 하던데 기름 값은 왜 OECD에 비교 안 하는 거요? 개XXXX들…."석유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류세는 OECD 평균보다 높고 기름 값은 소득대비 최고수준입니다.

가장 우울한 OECD 통계는 2005년 인구 10만 명당 26.1명을 기록한 자살률. 2004년에 이어 1위입니다. 한 네티즌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다면 당신들이 권력을 잡은 후 대한민국이 OECD국가에서 자살증가율 1위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한없는 쪽팔림을 느꼈을 겁니다"라고 썼습니다.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OECD 최저수준이죠.

어느 미디어는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OECD 30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고 서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다. 8월말(2006년) 실업률은 3.4%, 청년실업률은 7.4%나 된다. 이런 와중에 빈곤층이 확산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개인 차원의 병리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
1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OECD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 조사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노동 일수도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랍니다.

OECD 경제성장을 볼까요. 노무현 정부는 작년의 5.0% 성장을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노 정부의 4년 평균인 4.2%보다는 높았지만 같은 기간 평균 6～7%대를 기록한 경쟁상대 홍콩․싱가포르 등에는 처집니다. 중국은 10.7%를 성장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수준일 때 8%의 절정기 성장을 구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OECD 국가들의 GNP가 1만 달러에서 1만6,000 달러로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3.1년이 더 걸렸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1995년에 1만1,432 달러였는데 10년 뒤인 2005년에야 겨우 1만6,000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얼마 전 한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로 논란이 일자 우리나라는 담세율이 낮다며 세금내기 어려우면 집 팔고 이사가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느 OECD 국가, 어느 장관이 국민을 향해 이사가라 마라 할까요. 그의 발언은 부자 동네를 더 부자 동네로 만들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담세율만 높아지면 자살율도, 복지도 OECD 최고수준이 될지 의문입니다.

OECD통계는 이처럼 정부나 정부 비판 세력이나 즐겨 인용합니다. 국민에겐 5부제를 강권하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의 장관들의 관용차는 갈수록 대형화한다는데 혹시 OECD국가 장관들이 배기량 몇 CC급 관용차를 타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걸 고치는 게 개혁이죠. 글로벌 스탠더드, 국민에게만 강요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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