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여전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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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여전히 없다

고영회

2011년 01월 04일 (화) 08:37:13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마지막 날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장관급 6명을 포함한 개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변동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대로 임명된다고 보고, 전체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정부 부처는 업무성격에 맞게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그 부처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공자가 장관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업무 성격상 이공계 지식이 필요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같은 부처가 될 것이지만 현재 그들 부처 장관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전공과 거리가 한참 멉니다. 전체 장관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장관만이 식품영양학 전공입니다. 장관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 이공계 전공자인 셈입니다. 그 부처 업무는 이공계에서 거리가 있으므로 전공을 활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부처를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전공자 가운데에는 장관 자리를 맡을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면 저런 부처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과학기술에 관련된 정책은 아무 전공자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예전에 정부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업무의 반 이상이 과학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 결과가 엉터리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절반 정도는 이공계 전공자가 차지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분야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업무는 반이 넘는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선발인원이 4:1 정도였던 것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불균형을 풀기 위해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고,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는데, 이 정부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부 고위 관료의 전공은 앞으로 진출방향을 결정해야 할 학생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공직을 꿈꾸는 학생이 저런 모습을 보고 이공계를 전공하려 할까요? 정부 부처 속에서부터 이공계 기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의 바람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농사는 머슴이 지으면 되지 머슴을 부리는 주인이 농사기술을 알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농사기술을 아는 머슴이 경영을 알고 경영한다면 더 농사를 잘 짓겠지요. 문제는, 경영 할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아챈 머슴은 절대 머슴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머슴을 시킬 길도 없지요. 이것이 이공계 기피현상입니다.

다른 부처를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장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장관을 맡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은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지난해 12월 초, 국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를 없애는 바람에 과학기술정책을 통합관리할 기구가 없어졌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장관급 상설기구로 개편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 개편문제와 같은 과학기술계의 현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머슴만 둘 것인지 과학기술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윤옥 (210.XXX.XXX.179)

정부에서 이런 글을 읽어볼 기회가 있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모든 것을 대통령 혼자 다 잘 할수 있다는 착각탓인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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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23: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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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김윤옥 님,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윤옥 님 같이, 다른 김윤옥 님이라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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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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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래 (118.XXX.XXX.100)

왠지 공허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글입니다.
기사와 같이 이공계와 관련한 한국관료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20년 전에도 보았고, 10년 전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박통이나 전통은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국민을 잘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도 강하게 했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과학기술예산확보와 관련해서 기재부의 문돌이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상대로 예산 설명을 해 보신 많은 이공계 연구원들이나 관리자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
하여튼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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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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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차라리 과학기술을 완전히 포기하여 '그래 뜨거운 맛 좀 봐라'해야 하나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줄줄이 있고, 일본 압제에서도 그래도 나라를 포기하지 않은 독립투사들이 있어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과학기술하겠다고 붙잡고 있어야 하나요?
어이 하나, 어이 하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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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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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119.XXX.XXX.227)

좋은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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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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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용 (119.XXX.XXX.227)

정치는 이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힘으로됩니다. 힘이 이치를 필요로 할 경우에만 이치를 따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치를 따지지 않으므로 정치가 이를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군과 법조계에서장관을 배출하는 것은 그들이 전문성을 요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자들도 그것이 부러우면 힘을 기를 뿐입니다. 그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부만 잘해도 정치에 끼어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못하는 것이 과학기술자들입니다. 정치에 관한 한 과학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나마 잘하는 것은 불평 뿐입니다. 신 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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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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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천 (112.XXX.XXX.244)

옳은 주장이고 당연한 지적입니다!
한 나라의 책임부서장이 그 업무의 문외한이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양부를 없애고 이름도 해괴한 국토해양부라니요~~ 과기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라니요~~ 어쩐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교육과 과학이 한 지붕? 과학은 당연히 작은방살이겠죠?
IT강국,전자정부를 외치며 세계를 선도하던 우리였는데 정통부를 없애고.... 아무리 좋게 생각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공계를 대우하고 배려해야 머리 좋은 인재들이 몰려들텐데 비전문가인 문과출신이 이공계의 수장을 맡는다면 누가 과학도가 되려 하겠습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장관은 그 분야를 전공한 분이 맡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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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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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인내천 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죠.
공분(?)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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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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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룡운 (119.XXX.XXX.227)

고영회 변리사님께;

안녕하시지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구요.
좋은 내용입니다.
정부가 과기부와 정통부를 해체한것은 정말로 해외서 보아도 안타까었던 일입니다.
지난해에 "한글공정"사건때에도 저는 이문제를 여러부처에 말했습니다.
독일 전후 제일먼저 한일이 특허청 청사 건립이였고,
중국은 과학발전관이란 향후20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임제 나라,정권교체때마다 철학 리론이 바뀌는나라가 과기부외 정통부같은 부처는없에고 "위원회"공회국를 만드는것은 잘못된 행정학의 지도 방침이 아니였는가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바라옵고 덕분에
선사연 집필진의 주옥같은 글 잘 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조선어 정보학회 회장 현룡운
2011/01/04 중국 연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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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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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봉 (123.XXX.XXX.75)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애초에 과학기술부를 없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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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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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청봉 님,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기부 정통부 해양부를 없애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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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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