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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꼭 세무사로 등록해야하나
고영회 2011년 01월 21일 (금) 00:45:06
요즘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가 자동자격을 놓고 맞붙어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작년에 사법연수원을 마친 변호사가 세무대리 등록을 신청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등록서류를 되돌려 보내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합니다.

현행 세무사법 3조에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인회계사 자격자, 변호사 자격자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세무관련 일을 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자격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갖지만,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다투는 사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끼어들어 의견서를 냈군요. 의견서에서 "현행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모두 '세법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원고는 2010년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무사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직무로서 행하는 세무대리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무사법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서울지방국세청도 변호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회나 국세청 모두 변호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규제행정의 하나입니다. 신고, 등록, 허가, 승인, 면허 이런 것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간섭하는 수단이죠. 자동자격자에게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니, 시험합격자와 비교하면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규제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겠다고 나섰고, 세무대리등록을 받아주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꼭 세무대리등록을 하려고 나선 것은, 자동으로 자격을 받았지만, 시험출신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려는 속셈일까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변리사 자격도 자동으로 얻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 배출합니다. 시험은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시험이 있는데도,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격을 주려면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치면서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시험에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질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자동자격은 정당합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자동자격을 준다면 부당한 이익 챙기기일 뿐입니다.

사법시험과목이나 연수과정을 살펴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변리사 자동자격을 줄 정당성이 없습니다. 자동자격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도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세무사와 변리사 자동자격을 없애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것이어서 더욱 뜻이 큽니다. 이 법을 2008년 8월에 제출했지만, 상임위는 법안 심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변호사가 자기 사명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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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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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121.XXX.XXX.182)
100% 옳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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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14:27:22
0 0
김희선 (119.XXX.XXX.227)
참으로 잣대를 쥔 횡포가 거기에도 있음이니,
도처에 고칠 것이 이기심과 이득이 있어 안 고치고 싶겠죠?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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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11:36:45
0 0
고영회 (203.XXX.XXX.13)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변호사가 나오길 기대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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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00:35:31
0 0
인내천 (183.XXX.XXX.170)
옳은 주장입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변리사 자동자격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조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의 일환이며 악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개정되지 않는 것은 대국회의원들에 법조인들의 강력한 로비 탓일 것입니다.
시험과목에도 없고 사후 교육 이수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불편부당한 제도 입니다.
국회법사위원회는 어서 속히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심사 개정하여 자동자격을 규제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전문기능이 발휘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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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00:14:20
1 0
고영회 (203.XXX.XXX.13)
국회의원은 이런 소리엔 관심도 없나 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지키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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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00:31:58
0 0
다비 (174.XXX.XXX.138)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법입니다.
세무가 전공도 아니고 세무 업무에 대한 시험을 치지도 않은 변호사들이 수고없이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을 얻는다는 것은 기본 윤리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법은 악법으로 누군가가 어떤 싯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만들어 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속히 없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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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3 15:35:07
1 0
고영회 (203.XXX.XXX.13)
그렇습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공감해 주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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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00:29:24
0 0
unolobo (119.XXX.XXX.227)
이런 건방진 넘이.. 남에 집 안방에 들어와서 함부로 떠들지 말고 니 일이나 열심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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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18:16:02
0 0
고영회 (119.XXX.XXX.227)
녜~~~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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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3 1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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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응 (112.XXX.XXX.169)
글의 내용과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현행 세무사법 3조에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인회계사 자격자, 변호사 자격자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라고 규정 있지만 사법시험과목, 사법연수원의 연수과정과 좀 더 폭 넓게 개인의 교육과정까지를 살펴 볼 때 변호사의 자질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가름할 정도의 자질을 갖추지 못 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없애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특정 변호사가 다투는 사안에 끼어들어 의견서를 내는 것은 일부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의 직무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세무사는 상경계 대학 출신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변호사는 법률계 대학 출신자일 것이므로 상경계의 직무를 법률 전문가가 하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는 사항이며, 전문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세무사의 자동자격을 없애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소식도 감사하며, 세무사들은 자신이 변호사임에도 이런 법률을 제출한 이상민 의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사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2008년 8월 제출된 법안 심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상임위를 세무사들과 함께 지켜보아야겠네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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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16:53:09
0 0
미국에서 (119.XXX.XXX.227)
고영회 변리사님,
그 방면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가 모든 법률 문제에 통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분야를 정하고 더 공부하는데,
세무 문제에 지극히 기초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변호사가 세무 분야를 몇년 공부한 세무사와 동등한 자격증을 받는다면,
도움을 받을 위탁인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일반 변호사가 세무사 일을 하려면 세무사와 동등한 공부를 하고, 그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 분야도 세분되어 있어서 전문 분야의 공부를 더 하여야 더 효과적으로 위탁인을 도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사정이 너무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74년 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음) 그동안 좋은 글 읽을 기회를 주셔서 늘 고마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주 읽게 되기 바랍니다. 김숙자
답변달기
2011-01-21 0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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