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못_(임종건)

인기검색어 : 자유칼럼, 에세이

홈 > 연재칼럼 | 임종건 드라이펜

3개의 못

임종건

2011년 05월 24일 (화) 00:59:16

세종시, 혁신도시, 기자실. 이 세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박은 3개의 못입니다. 이 중 기자실의 대못은 노무현 정권이 끝나자마자 뽑혔습니다. 세종시 못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수정안을 통한 못 빼기가 시도됐으나 실패해 원안추진으로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못이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입니다. 100여개의 공기업 본사와 공공연구소 등을 전국 각지로 분산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계획은 세종시처럼 지역균형발전과 서울의 과밀해소가 명분입니다.

혁신도시는 세종시 수정안의 실패경험으로 인해 못 빼기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충청권 하나만 설득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세종시 수정안도 관철되지 못했는데 전국이 뒤집어질 혁신도시 수정은 아예 엄두에도 없었던 겁니다.

기자실 못은 정부 혼자서 공무원을 쐐기 삼아 박았기에 상대적으로 빼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정부와 국회가 지역을 쐐기 삼아 합작으로 박은 것이어서 빼기가 어렵게 돼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야기할 낭비와 비능률은 세종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세종시야 국토의 중앙부에 기획기능 위주의 중앙부처를 옮겨 놓는 것이므로 집적(集積)의 효과는 기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혁신도시는 집행기능을 전국 각지로 분산시키는 것이므로 비능률과 민원인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공기업들은 서울에 있는 본사의 부지를 팔아서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모르긴 해도 매각된 공기업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업무용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과밀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업무 비중을 감안하면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의 예에서 보듯 서울의 지사에 지방 본사보다 많은 인원을 잔류시켜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기업은 두 집 살림이 불가피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많은 직원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공기업의 입장에선 직원의 집 장만 비용 등 각종 후생비와 직원들의 서울 출장 등을 위한 업무비용을 새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주택(LH)공사의 이전문제에서 보듯이 유치경쟁이 광역 시도 간 지역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의 유치경쟁에선 소지역이기주의도 첨예합니다. 아울러 인구분산효과나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적어 보이는 연구소들을 이전 대상에 넣은 것은 건수 채우기처럼 보입니다.

혁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치러야 할 이런 비능률과 사회적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울의 과밀해소 효과는 혁신도시가 초래할 영구적인 저효율과 고비용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혁신도시라면 공기업을 이전할 게 아니라 서울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 하나는 높이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모두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잘못 박았다고 판단되는 못을 스스로 빼낸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볼모로 삼는 선거공약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만큼이나 국가 경제와 국민 정서에 해악을 끼칩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공약을 내걸지 말아야 하고, 유권자들은 그런 공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utopco (116.XXX.XXX.218)

정책은 세웠으나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국정
1. 수도권 과밀 분산 2. 공교육 강화 3. 농촌 활성화 4. 중소기업 육성 5. 빈부격차 해소 최근 하나더 추가 6. 대학 반값 등록금.....
30여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되려 더 악화되는 이유?
당연히 시행해야 되니까 표를 얻기 위해 정책은 유지해 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지금처럼 못을 뽑고 있고
더불어 우매한 백성님(?)들 정신적 몽환속에서 헤메시니......
상기 정책 부진의 모든 원인이 1번을 해결 못해서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음.

답변달기 ▼

2011-05-25 12:52:32

0		0

웃기네 (1.XXX.XXX.70)

혁신도시는 헌법상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지
이명박을 추종하는 쥐떼들은 집중이라는 미명으로 서울 공화국 만세를 외치지만
그들 머리속에 서울공화국, 지방은 살 곳이 못된다는 생각, 집값떨어지면 안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누가 이 자들의 머리속에 박아놓은 대못인가???

답변달기 ▼

2011-05-24 10:34:32

2		1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 댓글 등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원칙]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
영리 목적의 광고나 사이트 홍보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
지역감정이나 파벌 조성, 일방적 종교 홍보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