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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기르기는 사치가 아니다
이영순 2011년 06월 06일 (월) 08:13:53
개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은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을 가지고 노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핵가족 사회에서 오는 인간의 갈등과 고독을 동물로부터 보상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핵가족, 독거노인, 싱글 남녀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정서불안 등 정신적 장애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데 반려동물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우울,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65만명에 이들의 진료비가 1조원이 넘었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폐아 등의 정신질환 치료에 반려동물이 크게 기여함이 속속 보고되고 있으며, 자살률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오히려 반려동물을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정부는 이들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비에 부가세를 과세하겠다고 결정했고,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람 병원의 진료비에도 없는 부가세를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모든 진료비에 일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리한 정책이며 오히려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 병원 진료비에도 없는 부가세를 동물병원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모든 진료비에 일괄 부과하는 시행령은 오늘날과 같은 공정사회 기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사람병원에서도 성형외과에서만, 그것도 코 성형술, 쌍꺼풀수술, 유방 축소‧확대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에 한정해서만 부과하는 데 반해, 반려동물 진료비는 모든 분야의 전액에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 진료비에 부가세를 도입할 시점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어, 이들 납세자인 반려동물 사육자들의 거센 반발과 정부가 감수해야 할 비난에 비해서 국가세입은 미미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반려동물은 사치품이 아니라, 국민정서 안정과 심신 장애인에게 절대 필요한 동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읍·면지역 가구의 약 42.4%가 개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의 72%가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며 그중의 36%가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1조원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들 약 400만 세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의 진료비는 많아야 연간 약 1천억원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부가세 수입은 연간 약 70억원에 불과합니다.

셋째,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진료를 기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중보건과 국고 낭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는 공중보건과 직결되므로 시기적절한 진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2008년에만 약 8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이는 광견병을 비롯한 인수공통 전염병의 전파요인이 되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으로 동물병원에 입원시킨 후, 진료비 부담으로 동물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동물들은 병원에 오지 못하고 곧바로 버려져 유기동물이 될 것입니다. 버려진 개들 중 대부분은 정부에서 포획하여 치료 및 안락사되었으며, 그 비용만 2008년도 기준 약 8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동물 진료비에 부과세가 시행되면 유기동물 처리비가 늘어 국고 낭비는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고 있는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법도 정착되지 못했고,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같은 위험한 약재도 수의사 처방 없이 자가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 법령이 미비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동물병원 내원률이 떨어져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3개 주, EU 일부 국가, 일본이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축산법, 동물보호법 등의 관련법규 그리고 각 질병에 따른 진료수가 등이 모두 정비되고 정착된 후 실시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봅니다.

1944년 서울 출생. 서울고, 서울농업대 수의학과, 도쿄대 대학원(석 ‧ 박사) 졸. 서울대 수의대 교수‧학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역임. 현재 한림원 종신회원, 서울대 명예교수, 생명공학연구원 멘토교수. 황조근정훈장 등 수상. 저서 <수의역학 및 인수공통전염병학>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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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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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람 (220.XXX.XXX.5)
의리, 충성, 사랑...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개를 키워 보세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배신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찾아 떠나 가버리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거의 그렇습니다. 헌데 개는 한번 주인으로 알기 시작하면 절대 그런 배신스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버리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초지일관 따르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뒤 돌아서 딴 말하거나 딴 마음 먹는 일도 없고 늘 반가워 하고 주인을 위해 심지어 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밥 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무얼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충성스레 옆에 붙어 다니며 제 주인과 함께 합니다. 서운할 만한 일에도 불평 하는 일도 없이...그런 친구를 병이나서 치료하는데 세금을 매기겠다고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요. 가족보다도 더한 반려의 생명체에게 그저 상품이나 물건거래하듯이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요? 이런 따듯한 삶을 잘 모르시는 불행한 분들인 것 같아 좀 안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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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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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o (121.XXX.XXX.42)
반려동물이 사람들의 정서에 큰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엔 뱀, 이구아나, 큰 도마뱀에 곰, 늑대, 호랑이까지 애완동물로 키운다니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요? 그런 점에서 적절한 규제나 안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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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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