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시나리오’는 믿을 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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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시나리오’는 믿을 만한가

허영섭

2011년 07월 20일 (수) 00:53:52

일본의 억지고집이 끈질깁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놀부 같은 심보 말입니다. 대한항공이 새로 도입한 에어버스 A380 신형 항공기를 독도 상공까지 시험 비행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자국 외교관들에게 대한항공을 타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린데 이어 내달 초에는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독도 문제가 갈수록 확대될 것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심하고 안일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다가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게 된다며 대응을 자제해 왔었지요.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독도와 교과서 문제는 일본 쪽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자”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국적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그런 유보적인 입장이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사관 차원에서 그러한 방침이 결정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는 외교부가 있고, 청와대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왜 대응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야 않겠지만 그 결과 지금처럼 엉뚱한 지경까지 이른 것은 아닐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양국간에 독도 갈등은 계속 증폭되어 왔습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고 후소샤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현된 것은 전초전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문부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했으며, 지난해에는 방위성이 독도가 자기들 고유의 영토라고 방위백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일본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전면전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정치인들도 두루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VANK)와 독도지킴이로 나선 가수 김장훈 씨의 활동에만 기대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크가 각국의 지도에서 동해와 독도 표기를 바로잡는 동안에도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맞대응을 했다가는 당장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쉬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정부를 물렁하게 보고 수시로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나마 이재오 특임장관과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이 나서서 일본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달 12일에는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독도에서 회의를 연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인 이영희 씨가 8·15 광복절을 기념해 독도에서 한복 패션쇼를 연다고도 합니다. 가급적 대응을 자제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친구 나라이며 선의의 경쟁자이므로 서로 우호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호존중과 신의의 바탕에서입니다. 일본 도호쿠 대지진을 계기로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 현재 한중일 협력사무국 설치작업이 진행되는 것도 우호관계를 다짐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지난해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시했건만 그 결과가 과연 이런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 분쟁과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독도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지만 상대방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데도 피하가민 하는 것도 마땅한 방법은 아닙니다. 중국이 센카쿠 분쟁에서 군사 및 무역대응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활주로와 부두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독도 문제와 관련해 모두 28가지의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 단계가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군대를 주둔시킨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다음달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해 일장기를 꺼내들고 시위를 벌일 경우에도 그냥 슬며시 덮어두고 말 것인지 미리 방침을 정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센카쿠 열도에서처럼 독도에 기습 상륙작전을 벌인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기회에 독도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일본의 계속적인 도발로 불씨가 커질 것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멈칫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독도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과거사 청산이 불가능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일본 정부에도 분명히 전달돼야 할 것입니다.

김윤옥 (210.XXX.XXX.109)

일본의 지진 피해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돕고 위로했던 일이 차라리 코메디 처럼 웃음거리가 된 듯했습니다. 뒤통수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국민 모두가 느낀 배신감을 정부는 짐짓 모른체 그냥 넘어가려합니다. 왜 자국민은 우습게 얕잡아보고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영토를 넘봐도 조용히 참기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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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2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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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천 (112.XXX.XXX.244)

독도문제만 불거지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억지를 일삼는 일본에게 본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우익들은 일제36년을 침략으로 보지 않고 측량해서 지적도를 만들고 철도를 겅설해 한국의 발전을 도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일파들이 하나도 단죄되지 않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교육까지 친일파들이 장악했으니 더 말해 눳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창피해서 떠나고 싶습니다.
불과 4년이라는 짧은 나치치하였던 프랑스는 수천명을 사형시키고,투옥하고,공민권을 박탈했는데 그보다 9배나 긴 세월을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는 민족반역자들을 하나도 단죄치 못했으니......
물론 미국과 이승만의 합작품인데다 당시는 힘이 없어서 그랬다지만 지금도 과거사청산을 못하고 있으니 일본이 저리 만만하게 보고 집적거리는 것 아닙니까?
빙법은 간단합니다.
엉뚱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하지 말고 독도에 건설하면 됩니다.
상식적인 국방개념으로 봐도 해군기지의 적지는 주적과 대치점에 있고 실질적 침탈위협을 받고 있는 독도이지 주적과 가장 먼 곳에 있고 어느 나라도 자기네 땅이라고 어거지 부리지 않는 제주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본과 일본에 있는 미군을 방어키 위해 세계7대경관 후보에 오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그것도 해방 후 66년만에 강행하는 것은 현 정권의 성격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통일은 안중에도 없고 친미,친일 사대주의 정권입니다" 라고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바보 멍텅구리 천치들 빼고는.....
오!~ 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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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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