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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대리능력? 따져 봅시다!
고영회 2011년 08월 03일 (수) 09:06:44

내 특허권을 허락도 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 쓰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나는 특허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특허권자가 자기 특허권을 도용당해 손해를 봤다며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특허침해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특허권 범위가 뭐며 상대방이 그 권리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하는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침해물품에서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중, 수량과 단가를 평가하여 정합니다. 통상 실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침해냐 아니냐, 손해액 입증 모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특허침해소송 대리권과 관련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2년 4개월째 잠자고 있습니다. 개정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질타하는 기사가 나왔고, 과학기술단체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변리사 소송대리에 찬성한다는 당론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22일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변리사법 2조(업무)와 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변리사 업무와 소송대리권이 명시된 법을 애써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변리사는 소송대리능력이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절차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단지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 분쟁의 내용을 법률의 잣대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그 소송대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긴 분야이다. 변리사시험은 법률과목 특히 민사관계법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미흡하며, 법률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격을 땄으면 그 자격에게 주어지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변리사법에는 소송업무와 소송대리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송대리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게 우습긴 합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 능력을 비교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변협이 특허침해소송대리능력을 문제 삼으니, 시험과목으로라도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법시험에서 1차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하나와 영어이고, 2차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니까 1차 5과목, 2차 6과목으로 합격을 결정합니다. 지식재산권은 1차 선택과목에 들어 있으니 변호사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1차에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 4과목을 보고, 2차에 필수과목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하고 선택과목(주로 이공계 과목) 하나를 더하여 4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법과 소송수행에 필요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다 공부합니다. 변리사시험은 모든 과목이 특허와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변리사제도는 특허권에 관련된 소송까지 다루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1차 5과목, 2차 6과목을 보고 합격합니다. 그러면서 수천 개나 되는 온갖 법을 다 다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허침해소송을 다루는 것도 변호사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법시험과 변리사시험 과목을 단순 비교할 때에도 어느 쪽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현실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이 벌어지면 실제 소송 일은 변리사가 거의 다 합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변리사가 감정합니다. 누가 전문성과 소송대리능력이 있습니까?
 
발명가, 산업계, 과학기술계는 변리사가 소송대리하는 데 찬성합니다. 변리사법에 명시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논리를 억지로 끌어 올 일이 아닙니다. 현실과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사회로 가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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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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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14.XXX.XXX.194)
하루빨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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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16:48:34
0 0
김동순 (119.XXX.XXX.227)
특허권 침해로 인한 변호문제는 정말 전문성을 갖춘 종합 논리와 판단근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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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0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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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봉 (119.XXX.XXX.227)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헐뜯고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연금인가 뭔가 는 즉시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기득권에 대한 나눔은 참으로 요원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천한 사람들도 지극히 작은 기득권을 놓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것이 다른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서 말할 것도 못되지만요~~ 변호사들이 한 때 공부한 것으로 평생을 누리고 살면서 그저 먹는 귀한 열매를 놓으려 하겠어요?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겠지요 때로 이 정권에 투표한 손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지금 말하면 뭐해요? 내년 총선 대선이면 또 눈 앞에 놓인 작은 떡 하나에 흔들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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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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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천 (112.XXX.XXX.244)
고 변리사님,변호사들께 유감이 많으시군요? ~^^
기득권의 뿌리가 어딘줄 아십니까?
일제치하랍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36년동안 단물을 빨다가 미군정 3년 치하하에서는 쵸코렛을 빨고 대한민국에선 이승만의 앞잡이로 천하를 주름잡은 것 알고 계시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판자촌으로 전전하고......
MB정권하에서 삼성은 59.9% 현대자동차는 71.2% 롯데는 76.8%나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 몰아주기 아니겠습니까! 부자감세,일감 몰아주기,특혜성 M&A 등등이 일조를 했을 것입니다.
빌어먹을, 일제치하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한번도 뺏기지 않고 누리시는데 감히 변리사가 변호사의 영역을 넘보면 그대로 묵인하신다고 생각하심까? 고 변리사님이 넘 순진무구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고 변리사님의 주장이 백번 옳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관계가 아니고 상생(?)관계 이듯이 변리사와 변호사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전문영역에서 알하는, 그러면서 경쟁도하는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싹쓸이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지.....
지금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인데 법조계는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려 변리사의 전문성을 도외시 한다는 것은 천박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변리사님 힘네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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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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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싹쓸이와 천박한 욕심!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으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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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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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sun (222.XXX.XXX.42)
의사의 의료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의술에 대하여는 의사가 전문가이니 그 손해배상소송사건을 의사와 변호사가 모두 소송대리인으로서 공동수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는 운전의 전문가인 택시기사와 변호사가 모두 소송대리인으로서 공동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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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7:22:37
0 1
hatesun (112.XXX.XXX.50)
의사와 택시기사는 법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변리사는 법을 공부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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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10:17:09
0 0
고영회 (119.XXX.XXX.227)
그렇습니다. 변리사 업무에는 소송대리가 있습니다. 의사, 택시기사, 변협이 잘 인용하는 어부와 농부에게는 소송대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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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9:18:54
0 0
고재윤 (119.XXX.XXX.227)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변호사들의 기득권 유지가 막강한 파워로 이루어지고 잇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 등의 개혁이 어서 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전관예우 특히 사법부의 경우는 그 영향이 대단하고 직접적입니다. 사건이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이 점점 낮아지고 누구를 담당 변호사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아주 중한 벌도 나중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이 태반입니다. 나는 고대 법대 출신으로 행정고시 19회이지만 차기 대통령은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고재윤 환경공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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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3:43:18
0 0
민병오 (152.XXX.XXX.168)
현실에 맞게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가 소송대리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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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1:00:40
0 0
고영회 (119.XXX.XXX.227)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만 안그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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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9:19:4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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