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조용한 외교’가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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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섭

2011년 08월 22일 (월) 01:18:38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도발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주도하는 ‘조용한 외교’ 방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일본의 싸움걸이에 가급적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이지요. 한마디로, 문제를 확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막을 게 아니라 아예 독도까지 안내해 우리가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 끝에 입국금지 방침이 내려져 사태가 일단락되고도 기본적인 기류는 거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 나름대로 이유와 배경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극우파 인사들이 제멋대로 떠들 때마다 맞대응으로 문제가 확대된다면 독도가 정말로 분쟁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일일이 감정풀이를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누그러질 것도 아니므로 공연히 외교관계만 벌어지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 특위가 독도에서 회의를 개최하려는 데 대해서는 물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독도방문 계획에 대해 외교부가 은근히 조바심을 드러냈던 것도 그런 뜻일 겁니다. 그보다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의 독도방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인들이기에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대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유지함으로써 잃은 것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발간된 지도의 기껏 1.5%만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독도라는 지명으로 표기한 경우도 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거나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경우는 4.2%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독도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동해의 표기는 이미 판정패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편에 서 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동해 표기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사안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바다가 '일본해'인데 거기에 위치한 섬이 한국의 영토라고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대응방식과는 상관없이 일본측의 끊임없는 도발에 따른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방어적인 대응태도가 국제적으로는 ‘묵시적 승인’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외교부가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청사 접견실에 벚꽃 풍경화를 버젓이 걸어 놓았다는 무신경 때문일까요. 외교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독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조용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자세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우리 영토를 탐욕스럽게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냥 망설일 것만도 아닙니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영토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접근하면 깨부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도 새로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군사점령지역이 아니라 ‘행정관리 영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대보다는 행정요원인 경찰을 주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는 영토수호에 대한 헌법의 의지를 더 앞세워야 함은 물론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의도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처럼 문제가 꼬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토의 일부분으로서 독도에 대한 대접이 너무 쑥스럽습니다. 마치 다리 밑에서 얻어온 아이처럼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분명히 자기 피붙이인데도 일본과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아들로서, 동생으로서의 마땅한 처우를 미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도 문제가 과거 일제에 의한 부당한 식민통치의 연장선 위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국민적 자존심을 더욱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태가 확대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라갈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엄연한 우리 영토에 대해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제소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측의 독도 망동에 맞대응한다고 해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될 소지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독도 문제로 감정의 과잉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계속 도발을 해오는 상황에서도 무작정 대응을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외교’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인내천 (112.XXX.XXX.244)

세종실록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 52년 동안이나 군대를 주둔시킨 일제가 왜 실질적 지배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네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고백 아닌가요? 세상 어디에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영토를 점유하는 나라가 있나요?
이렇게 간단한 상식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꼬락서니가 가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때 독도의 위치를 말하지 못해 문구를 삭제 당한 무능한 이승만 정권의 실책으로 오늘의 분쟁을 불러온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독도에 해군기지를 아님 해군함정을 정박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적인 고증문헌들을 모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월남전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좇아다니면서 혈맹(?)의 의리를 지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데 지지하는 미국을 계속해서 짝사랑할 때에는 결코 독도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하시는 문들 왜 그렇게 줏대가 없으십니까? 자신 없으심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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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0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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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16.XXX.XXX.128)

내 땅을 내 땅이라고 소리를 못내는 현 위정자가 국민을 위해 뭘 하겠습니까?
동포인 북한과는 없어도 되는 남방 북방 한계선 등등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삐라 뿌리며 온갖 비방을 다해 대면서 왜?
식민지배시의 황국 국민정신이 아직도 남아 황국에 감히 큰소리 못치는 것입니까?
황사군도에서 중국 배를 응징하는 약소국(?) 베트남의 정치인들 애국정신이 부럽습니다.
우리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 배에 총격을 가해도 절대 전쟁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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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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