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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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자본주의

김수종

2011년 09월 09일 (금) 00:56:28

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급여 1% 기부’ 운동을 벌이는 기사를 어제 아침 조선일보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이웃돕기 기부가 아니라 노사가 약정까지 체결하고 연봉의 1%씩을 모아 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고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 평균 연봉은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부에 참가한 사원들은 한 해 평균 70만원을 내놓게 됩니다. 1,850명의 전 직원 중 참여율이 70%가 넘는다고 하니,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하게 되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대기업의 기업주나 부자들이 많은 돈을 출연하여 재단을 만들고 자선사업이나 공익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으나 회사 직원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봉 규모로 볼 때 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에서 어쨌든 수혜자의 편에 서 있으면서, 또한 피고용자로서 잠재적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래 양육강식의 자본주의 폐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따뜻한 자본주의’ 개념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런 논의는 자본주의에서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사회의 불균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가진 자의 책임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중요한 전범이 되어 진짜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극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래 재벌기업 총수들이 수천억 원을 출연하여 우후죽순처럼 공익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한 돈을 출연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런 재단이 좋은 일을 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소위 ‘따뜻한 자본주의’가 발아하는 온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진 자의 겸손과 철학의 빈곤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벌의 기부를 진정성을 갖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를 창업해 록펠러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부자 반열에 오른 빌 게이츠는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모범적으로 연구하고 실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게이츠는 MS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994년에 이미 은퇴 후 할 일로 자선활동을 염두에 두고 주식 일부를 팔아 자선재단을 만들었고, 2000년에 이르러 아내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멜린다&빌게이츠재단’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게이츠 가족은 290억 달러를 이 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약 30조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물론 이 재단의 운영은 빌 게이츠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게이츠는 록펠러재단이나 카네기재단 등 과거 미국 부자들이 만들었던 자선재단을 벤치마킹하거나 연구하며 이 재단의 운영과 비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돈쓰는 법을 무지 연구한 것입니다.

멜린다&빌게이츠재단은 규모도 미국 최대이지만, 자선사업의 성격이나 방향 또한 새로운 차원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재단은 아프리카 사람 등 못사는 나라의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본주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돈을 씁니다. 아프리카 등에서 자선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자선단체도 게이츠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타임’지에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창조적 자본주의는 바로 따뜻한 자본주의의 게이츠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이러한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그가 2007년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행한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그가 대학에 다닐 때 이 세상의 불공평을 보지 못했던 데 대한 자성과 함께 게이츠재단이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음을 소개하며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실정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자본주의 혜택을 못 받고 질병이나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불공평을 해소하는 데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가 미국의 젊은이들을 향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의 혜택과 함께 자본주의의 해악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부자의 역할에 대한 그의 사색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젊은 나이에 자선재단을 만들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선재단을 통한 빌 게이츠의 활동을 보며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 소위 재벌 총수들의 기부 문화를 생각해 봅니다. 유수한 재벌들은 세계화의 격류를 잘 항해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 게이츠 같이 벌어들인 돈을 사회를 위해 쓰는 연구를 하는 기업인은 드문 것일까요. 왜 기업 활동에서 은퇴하고 자선 재단이나 공익 재단을 운영하는 멋진 부자가 없는 것일까요.

‘따뜻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보호막인지도 모릅니다. 15년 전에 MIT 교수 레스터 서로가 쓴 ‘자본주의의 미래’는 오늘에 다시 음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분배의 양극화 문제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하는 단층지대로 지목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인1표를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분배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충돌할 위험이 커지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본주의 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기업과 부자들이 ‘따뜻한 자본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돈 버는 것은 부하한테 맡기고 돈 쓰는 법을 연구하는 부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신현덕 (222.XXX.XXX.136)

안녕하세요?잘 읽었습니다.인사도 못드리고 중국으로 안식년을 왔습니다.자본주의 이전 상태인 중국에서도 따뜻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따스함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한미클럽 여러분께도 안부 전해주십시요.즐거운 추석 보내세요.신현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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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2 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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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천 (112.XXX.XXX.244)

지금처럼 삭막한 상황에서 현대오알뱅크 직원들의 연봉 1% 출연소식은 신선합니다.
그리고 한편 위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연봉에....

몇년 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놀란일이 있습니다.우리나라보다 헐한 휘발유값에! 당시 엔화환율이 9:1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비해 아홉배나 비싼 휘발유값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환율은 13:1 14:1 정도니까 현재는 열세배나 열네배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탓에 오일에 관여하는 기업은 돈방석에 앉아서 직원들 연봉을 7천만원씩이나 주는가 봅니다.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따뜻한 자본주의는 가진자들의 푼돈 기부로 이뤄지는게 아니고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와 제도,법률을 정비할 때 실질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회적 부가 대기업으로만 쏠리게 해놓고 그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줍는다는 것은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요?
따뜻한 자본주의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적 잉여가치가 직접생산자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게 하는 사회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생산과 소비를 협동적 방식으로 펼치는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항하여 그들이 취하는 초과이윤을 상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법에도 협동조합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의 모순을 커버할 수 있고 따뜻한 자본주의를 유지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문화되어 있고,개인이나 족벌체제의 대기업에게만 각종 특혜와 감세를 통해 몰아주고,유통까지 장악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가게를 잡아먹고 있는데 1% 출연으로 따뜻한 자본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따뜻한 자본주의를 현상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위선이기에 본질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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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1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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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 (112.XXX.XXX.250)

따뜻한 자본주의?
60년 넘게 상징적으로만 있어왔던 헌법 정신만 잘 구현하면 됩니다.
이 나라가 돈 많은 부자들의 측은지심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까?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회주의적 조항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세금을 더 걷고 분배를 더 확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몇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의 호혜에 의존할 필요도, 호의를 촉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헌법은 노블리스 따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권리를 존중하고 의무를 지우면 될 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따위는 귀족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된 서구 유럽 몇몇 국가에서나 의미가 있지,
이 대한민국처럼 집권세력이 나라를 팔아먹다가 망한 나라에서
다시 우뚝 일어선 나라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왜 돈 많은 자들이 '노블리스'입니까?
그들은 그냥 돈 많은 자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오블리제를 요구할 이유도,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 자리를 필부들에게 나눠준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잘 살립시다.

시스템, 제도, 체계로 하면 됩니다. 개개인의 호의가 아니라.
무슨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대한민구과 함께 있던 정신만 살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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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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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호 (222.XXX.XXX.136)

가슴에 깊이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민주주와 자본주의의 단층(또는 fault line)이라는 점, 아주 정곡을 찌릅니다. 현대 오일뱅크 같이 노력해나가면 좋은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될 지를 몰라서 그냥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천적으로 참여할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봅니다. 늘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다시 깨우쳐 감사합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라며 제주 오시면 한 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달 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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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1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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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22.XXX.XXX.136)

따듯한 자본주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주 써주세요! 우리에게 너무 아쉬운 취약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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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1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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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자 (222.XXX.XXX.136)

아직은 마음뿐 나누기 실천에 미약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우리회사도 현대오일의 자선문화가 모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직원 평균 연봉 7,000이라는 이야기에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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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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