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금융산업이 公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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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융산업이 公敵인가?

임종건

2011년 11월 15일 (화) 01:48:14

21세기를 ‘지식산업’의 시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기술만능과 정신노동에의 추앙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은 별도의 산업영역이기보단, 인간이 그동안 영위해온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 지식을 더 폭넓게 이용하자는 구호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큰 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입니다. 제조업에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있어 노동의 형태는 다르지만 제품생산과 판매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종사합니다. 서비스업도 병원 음식점 유통업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결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업종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金融)산업입니다. 전통적으로 가계와 산업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자와 수수료를 주수익원으로 삼습니다. 융이라는 글자에 벌레 충(虫) 변이 들어가 있는 것은 벌레가 이파리를 갉아먹듯이 야금야금 이자를 챙긴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고 합니다.

금융은 돈으로 돈을 번다는 점에서 육체노동의 요소를 다분히 내포한 다른 서비스 업종과 구별됩니다. 물론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도 때론 피를 말리는 노동이겠지만 제조업의 생산직과 같은 형태의 노동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금융업 종사자들이 여타 산업 종사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보상을 받는다면 사회적 시선은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돈놀이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온 국민들의 전통적인 의식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돌게 하는 혈액인 금융산업이 세계적으로 공적(公敵)1호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번져가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의 제1차적 공격목표가 금융재벌입니다. 시위대는 '1%(부자) 대 99%(빈자)의 대결'을 구호로 내세웁니다. 이런 움직임을 자본주의의 위기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1% 대 99%’가 미국 증권시장의 큰 손들과 개미들의 비율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또 어느 나라 자본시장이든 그 비율을 엇비슷하다고 봅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시장에서는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이 크게 벌게 돼 있습니다. 월가 시위는 부자들의 탐욕에 대한 개미들의 삿대질인 셈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동안도 여러번 탐욕에서 비롯된 위기를 맞으며, 자기교정을 해왔습니다. 차별을 인정하면서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 자기모순이 자본주의의 숙명입니다.

평등실현을 약속했던 공산주의는 그것의 실현방법으로 인간의 본성인 사유(私有)를 부정하는 방법을 택했다가 실패했고, 자본주의는 과거보다 훨씬 뻔뻔해진 탐욕 본성을 제동하는 데 실패해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월가가 막가파식 자본주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금융위기의 주범들인 월가의 금융업체들이 구제금융으로 연명을 하면서 임직원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너스와 스톡옵션을 챙겨갔습니다. 그것은 부실 제조업체의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도덕적 해이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자 독식체제가 고착화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이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는 200년이 넘습니다. 더욱이 부자세(버핏세)를 제안하고,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며, 개인 재산을 몽땅 자선사업에 헌납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부자 현인(賢人)들도 많습니다. 나는 2차세계대전의 폐허를 복구시킨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자기교정을 거쳐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월가 시위대가 주장하는 ‘1% 대 99%의 대결’은 부자들의 탐욕과 마찬가지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종국적으로 ‘99% 대 1%의 대결’에 이를 때까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무법천지를 막자고 만든 것이 국가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경쟁과 탐욕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본주의라해도 체제의 안정을 깰 정도의 과도한 차등이나 탐욕추구를 허용해선 안 됩니다. 엄격한 제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금융제도는 대부분 정책당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절대권력으로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부와 업계의 유착(癒着) 때문입니다.

아울러 차등의 척도를 다양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차등의 척도가 돈 밖에 없는 사회는 불행합니다. 봉사 학문 청렴 정직 등의 가치가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은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자못 심각합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하지만 빈부 격차는 매우 빠르게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부자 현인은 보이지 않고, 하나같이 부의 세습에 골몰해 있고, 오늘도 금융공학이라는 미명의 도박에 빠진 재벌회장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구멍난 국가제도를 보여줍니다. 무소속에 정치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나서도 기성 정당들의 당파싸움에선 눈꼽만한 반성도 볼 수 없습니다. 종교는 아예 정치적 권력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청년실업은 미래를 암담하게 합니다.

지난 달 월가시위에 동조하는 연대시위가 여의도 거래소 앞에서 열렸지만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재벌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반감보다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감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인과 부자들은 서민의 인내심을 너무 오래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이영 (175.XXX.XXX.170)

오래만에 글을 읽었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금융업자가 공적이 아니라 괴상한 이론으로 주식에 그 회사의 실질가차치에 더하여 이상한 가치를 더하여 종이에 지나지 않는 주식을 마치 그 주식이 상징하는 기업체의 실질가치 이상의 값이 있는 것처럼 제도를 만든 악덕 정치가, 악덕 금융투기자 및 악덕 경제학자가 합작한 사기에 주식시장이 놀아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철수이름의 IT회사의 실질가치나 영업 전망이 변하ㄷ지 않았는데도 안철수의 말한마디로 그 회사 주가가 널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재벌문제는 정치판이 깨끗해 지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또 한 가지 재벌 딸들의 빵집 문제는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집 앞에 토종 빵집과 소위 이름있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제 입에는 맛도 별 차이 없는데 이름있는 빵집이 값은 약 20% 비쌌습니다. 그런데 왼일인지 토종 빵집에는 손님이 없고 이름붙은 빵집으로만 사람들이 몰려 토종 빵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발음도 어려운 외국말로 이름을 부치면 비싸도 장사가 되는 풍토에선 재벌 딸들의 빵장사 막을 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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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9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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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112.XXX.XXX.250)

금융업이 욕먹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담보위험을 스스로 지지 않고 사회로 떠넘기면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로비와 대마불사 협박를 통해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익이 나면 나서서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우리은행 빼고는 모두 외국 자본들이 점령했고요.
국민들에게서 엄청난 이자를 거둬 외국인 주주들에게 수십조원씩 배당한다죠..

두 번째는 1인1표주의라는 민주주의 기본 방식을 사실상 1달러1표주의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동은 보수 '언론'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선동에 쉽게 넘어가 멍청한 선택을 하죠...
미국의 경우 다음 대선의 보수 주자들 중에 가장 인기있는 자가
고의 파산, 대량 해고와 M&A로 대박친 억만장자더군요...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 가치를 떨어뜨린다음 인수하고 대량 해고로 회사를 회생시킨 다음 비싸게 팔아 돈을 번 자가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나섰는데,
보수주의자들한테서 인기가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주 코미디죠...
그래도 미국은 교육열이 낮아서 그런다 치는데,
교육열로 치면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넘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더 웃기는 상황이고요...
종북좌파 네 글자에 이성도 뭐도 다 마비된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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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1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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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12.XXX.XXX.250)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노동연구·교육원(CILAS) 연구원은 “멕시코 전체 경제활동인구 4600여만 명 가운데 사회보험을 적용받으며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300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300여만 명이 임시직이나 지하산업 등에 불완전 고용 또는 사실상 실업상태로 있다”고 전했다. 또 취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예 소득이 없으면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지난해 말 현재 390여만 명에 이른다. 나프타 이후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졌다. 93년의 실질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05년의 제조업 실질임금은 72.3에 머문다는 게 멕시코 통계청의 공식 발표다.

<출처>
[한미 FTA 다른 나라에서 배운다 - 멕시코] 나프타 12년 명암
(한겨레 / 박순빈 /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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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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