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에 직면한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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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에 직면한 이명박 대통령

허영섭

2011년 12월 09일 (금) 00:15:37

요즘 우리 정치판의 모습은 애처롭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국정의 중심에 있어야 할 청와대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방향을 잃은 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정치 공백'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나꼼수의 입담과 몇 줄의 트위터에조차 여지없이 휘둘리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쫄지 말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안철수 신드롬’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사건의 불똥으로 결국 한나라당이 존폐 위기에 몰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도 권력누수의 '레임덕' 현상에 직면한 듯한 느낌입니다. 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쇠고기 개방과 관련하여 근거도 없는 광우병 촛불집회로 어렵게 시련을 헤쳐 왔던 이 대통령은 요즘 4대강 개발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유증으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억울한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이해 부족과 야당의 파상적인 정치 공세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 여론과 겉돌고 있는데도 민심을 껴안으려는 진정성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권력층의 측근 비리와 국회의원 비서의 자폭적인 소행까지 드러난 마당입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이 ‘이(李) 씨’, 또는 ‘가카’라는 호칭으로 희화화되기도 합니다. 나꼼수 무대에서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루머도 거론되는 모양입니다. 풍자적 표현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도 ‘손학새’라는 비아냥이 가해지고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사법부 현직에 있는 판사들로부터도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정치적 언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반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대통령’을 자부하며 내세웠던 MB노믹스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자체가 커다란 약점입니다. 연 7%의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는커녕 오히려 물가난과 전셋값 파동,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쪼들려 적금과 보험을 중도 해약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역규모 1조 달러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했다지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추종하는 진영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아예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을 파탄낸 책임 당사자의 한 명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겨눠지는 지경입니다. 임기를 아직도 1년 3개월이나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벌써 눈칫밥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만을 앞세운 나머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최근 출간한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저서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와대 보좌진들은 과연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는 “레임덕이라고 해서 어깨에 힘 빼고 적당히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책임진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거기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노력을 보인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온갖 꼼수와 괴담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도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고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임기말로 치달을수록 정책의 추진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지금부터의 실책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적어도 정책 추진과정의 소통 부족으로 절름발이 오리처럼 뒤뚱거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jsk (121.XXX.XXX.90)

요즘같은 시대에 정치판에 안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자 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사들어오는 사람은 빗자루로 쓸어 청소하여 맞이하고
나가는 사람은 몽둥이로 때려 내보낸다 하더군요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이 이런거 아닌가 합니다.
현직대통령을 이렇게 흠집내서 내 나라에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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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2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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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112.XXX.XXX.250)

레임덕이냐고요? 아니죠
그냥 무정부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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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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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210.XXX.XXX.79)

그분의 타고난 성품이 절대로 소통할 수 없는 탓입니다. 거기에 형님 측근까지 수 억대에 연루되는 비리를 연출하는데 어찌 국민의 지지를 기대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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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2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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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211.XXX.XXX.74)

정권 말에 인기가 좋았던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이대통령 처럼 지식인과 젊은 층에 반감이 큰 대통령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데 익숙한 모습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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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1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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