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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어디로 가는 배인가?
김영환 2012년 01월 02일 (월) 01:53:13
임진년이 밝았습니다. 420년 전 일어난 임진왜란의 역사에서 유비무환을 몰랐던 선조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올해의 관심은 총․대선과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거(死去)로 격동하는 한반도 상황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의 여부에 온통 쏠릴 듯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는 피눈물 삼키며 마련한 김일성 조선의 새 국력이며 핵 보유국으로 전변시킨 것은 만대에 불변한 업적”이라며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리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식량구호단체들이 찍어온 북한 동영상을 보면 아프리카의 빈국처럼 눈만 퀭한 채 양은 같은 그릇에 밥과 국을 한데 섞어 먹는 영양실조 어린이들의 허약한 모습이 넘쳐납니다. 인민들에겐 쌀과 고깃국을 못주는데 핵만 가지고 주린 배를 채울 수는 없죠.

미국의 아트 브라운 전 미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최근 '미국의 소리'와의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을 더욱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핵무기를 개발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남겨줬으며 이런 자부심은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핵과 민생을 교환했다는 것인데 핵무기가 유훈인지 비핵화가 유훈인지 남한을 헷갈리게 만든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개발한 핵무기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가공할 북한 핵이 만에 하나라도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된다면 한국의 안보는 정말 어려워지죠. 최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체제위협이 없어지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마치 북한 고위층의 앵무새 같은 주장에 아연할 뿐입니다.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했고 중국은 북한을 건드리지 말라고 주변국 4개국 대사들을 불러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현상을 깨지 말라는 것이죠.

북한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한 것은 탈북자들과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정도입니다. 블레어는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탄압적인 조치들을 제거하며 남북통일을 이루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략해 새로운 정부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도 갖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고 싶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체제 위협 때문에 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미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등 어느 나라도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죠. 오히려 후견국인 중국만이 유사시 개입 개연성이 언급될 뿐이죠. 핵을 갖고 있어도 원조할 나라도 중국이죠. 입술이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고 북한은 중국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유입을 막는 방파제일 것입니다. 북한의 민주화는 주변에 남은 단 하나의 독재국가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중국의 체제 안전에 중대 위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중국은 무조건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베이징 발 평양의 봄’을 기대하기는 아예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이 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남북한의 동포들은 북한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마저 저버리지는 못합니다. 특히 남한 시찰단으로 방문했던 고모부 장성택에게 관심이 쏠리는데요. 물론 3대 세습의 절대 왕조에서, 군부와 소수의 특권층으로 똘똘 뭉친 폐쇄사회에서 기득권을 파괴할 인물이 나오기 아주 어렵기는 하겠지요. 게다가 ‘우리 식대로 살자’는 북한에 대해 강대국들이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면 탈북자들 말대로 김정일이나 김정은 정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오직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위한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2,400만 명의 거대한 조문 울부짖음으로 단결된 철옹성 같은 병영을 탈출한 약 2만 3천 명의 남한 거주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 체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훌륭한 증거들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김정일 조문 기간에도 ‘세계 최악 3대 독재 끝장내자’며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대북전단 20만 장을 풍선에 실어 북으로 띄웠습니다.

탈북자들은 간첩의 독침 살해 위협에 노출되면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정치인들은 북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지난 12월19일 김정일 사망이 알려진 날 유엔총회는 7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23개국, 반대 16개국, 기권 51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반대했죠. 우리나라에선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잠재우고 있고 애기봉 등의 성탄절 등탑 점등도 취소했습니다. 세계적인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전 솔티 여사는 대북전단과 라디오를 북으로 부지런히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보를 매개로 하여 주민들이 뭉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철권 통치자에 대한 조문 논란은 동유럽의 체코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라디오 프라하’ 에 따르면 체코 공산당 당수인 보이케흐 필립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으며 그를 존경했다”는 조전을 북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리 포스피실 체코 법무장관은 “체코 형법은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행동을 지지하는 것에도 적용되므로 만일 누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조문을 보냈다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좌익들이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각종 정치 수용소에 약 20만 명, 친북 음악가 윤이상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통영의 딸’인 신숙자 세 3모녀의 26년간 억류 등 인간의 삶을 노예수준으로 빠트리며 희생을 강요하는 선군정치를 선민정치로 바꾸는 결단이 북한에 필요하죠. 남한에 가한 무력 살상 행위를 사과하고 핵무기 포기를 실천하는 것이죠. ‘평화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오직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오는 평화만이 남한에서 전폭적인 대북 지원의 공감대를 얻을 것입니다.

올해 총․대선에서는 또 ‘대북 지원이 먼저냐’ ‘북한의 변화가 먼저냐’며 남남갈등이 벌어지겠죠. “XX당이 집권하면 전쟁 난다”는 구호가 남과 북에서 합창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죠.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이자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1805~1859)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뿐”이라고 갈파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자신의 손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눈을 부릅뜨며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세에 대비하는 철통 같은 안보와 성장을 중시하며 양극화도 완화할 따뜻한 경제, 부정부패를 모르는 효율적인 정치, 격랑의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국익을 사수할 국제 감각과 탁월한 미래 비전을 지닌 정치세력을 가려봅시다. 아울러 국가적인 가불(假拂)에 불과한 사이비 복지 ‘票퓰리즘’의 감언이설에 속아 즉흥적으로 찍고 난 후 자손 대대로 후회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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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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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10.XXX.XXX.70)
김영환님이 쓰신 글은 일반인의 상식을 잘 대변했다고 봅니다. 김영환님은 좌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을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피력한 것 뿐입니다. 그가 언제 좌파를 비난햇나요?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그것이 좌파를 비나하는 것입니까? 정치에 신물 난 소생도 김영환님의 이야기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현 정부가 북한을 꽁꽁 싸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처럼 마구 퍼주다 보니까 북핵을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는데 대한 자구책입니다. 우리가 보내준 돈과 불자가 어려운 동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구를 우리에게 겨누는데 사용되엇다는 것을 알고난 이제 또다시 그들에게 계속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까? 또 현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 비단 이 정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대출도 하지 않으면 전세금, 학자금, 사업자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것을 적정한 선에서 해야지 일부 유럽처럼 지나친 복지를 과대지출하는 것을 가불정책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되엇다는 것입니까? 어느 정부건 고삐를 잡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고삐를 잡고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겠지요. 그러니 글쓴이나 정부를 비판 위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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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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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112.XXX.XXX.250)
그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생각해봅시다. 김영환 님은 글 잘 쓰다가 꼭 끝에 '좌익을 잘 보자' '사이비 포퓰리즘을 구별하자' 뭐 이딴 잡소리를 붙여놓습니다. 이게 웃기는 것입니다.
흔히들 퍼주기라고 부르는 대북정책은 경제 위기 동안에 한반도 정세에 상대적인 안정을 가져오면서 국내 경기를 살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금모으기만 전부는 아니예요.
게다가, 전 정권을 퍼주기라고 비난한다면 현 정권은 뭡니까? 대북 달러 송금은 전 정권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는 파탄났습니다. 돈은 돈 대로 퍼주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계속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도 계속 갖다 주고 있습니다.

대출 해주는 문제도 말이죠. 현 정부처럼 국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대출 권장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계대출 사상 최대일 때?
게다가, 대출 정책을 추진하려면, 전세금, 학자금을 줄이는 제도를 함께 써야 의미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게 일반인의 상식입니까?
다음으로, 지나친 복지라고 하셨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나친 복지 걱정할 상황입니까? 아니, 그렇게 포퓰리즘 욕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만5세 소득 상관없이 보육비 지원요? 이건 왜 입 쳐 다물고 계신대요?????? 근데 왜 욕은 계속 한 쪽, 왼쪽에만 한답니까? 이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까?

거참, 난 모르겠네요. 일반인이 아니라 특수한 좌파라서 그런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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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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