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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1%를 뽑는 날
김영환 2012년 04월 03일 (화) 01:38:31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혜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KTX 무료탑승에 한 번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65세부터는 평생 매월 120만원씩 연금을 받죠. 公私 개념이 뚜렷한 일본 의 지방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 임대 오피스텔에서 숙식하고 지하철로 등원한다고 합니다.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모두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스웨덴 국회의원은 아예 관용 차량과 운전사가 없다고 합니다. 지구 최고의 복지국가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검소함이 뒷받침하나 봅니다. 입으로는 ‘지구 환경’과 ‘보편적 복지’를 외치지만 행동은 따로 놀아, 매월 140여 만 원의 차량유지비ㆍ기름값을 비롯하여 연간 국민 혈세를 최소 6억 원이나 펑펑 쓰면서도 “뭐 좀 더 먹을 게 없을까” 여야 합심하여 자기들만의 복지를 향해 달려드는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이 주요 선진국의 대세인데도 파렴치하게 300명으로 늘려 실시되는 4ㆍ11 총선 공천을 보니 전과자를 비롯하여 상상 밖의 인물들이 많아 어이없습니다. 국민이야 어떻게 생각하건 자당의 입맛대로 극소수의 공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결과, 지역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돌려막기’로 꽂아놓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데는 기가 찹니다. 게다가 어디서 번호를 알았는지 휴대폰 홍보 전화로 늦잠의 단맛까지 뺏어가는 걸 보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각 당 모두가 선거철이 되면 ‘변화’를 내걸지만 그 ‘변화’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99%의 서민이 활짝 피는 미래비전’이라는 글귀도 보았고 ‘변화 실천 맞춤, 진실을 품은 약속’이라는 말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99%의 서민과 1%의 非서민층만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정당이 당선시키고 싶어 하는 200여 가지 특권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1%와 99%의 명확한 개념 설정 없이 선거에 임박해서 들이대는 계급투쟁적인 용어의 비합리성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 측은 우리도 변화했다면서 세대별 공약을 열거해보지만 공격 측은 ‘민생파탄’이라며 의회 권력을 되찾겠다고 칼날을 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인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보의 미비로 인하여 역사상 930여 차례의 외침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민주통합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통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투철한 국가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겠습니까?

그들은 며칠 전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반체제적, 반국가적 기도와 통일ㆍ안보ㆍ복지 등 국가 중요 정책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국민 합의 기반의 양극화 현상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만행을 북한 소행으로 볼 수 없다느니 원인 제공을 남측이 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와 국익에 미칠 영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발효된 한미 FTA 폐지를 정강정책으로 하는 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천을 자당의 이념과 코드에 맞는 인물 위주로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이념이 꽤나 달라 스스로 둘로 쪼개졌던 ‘종북성’을 지닌 정당과 선거연대까지 하여 ‘무리수’를 두는 민주통합당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할 만하죠. 존립의 목적을 국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야합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적인 정치공학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최근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동반성장위원장 직을 사퇴하면서 “부의 균형추가 심하게 기울어지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다. 동반성장이란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정치, 그것도 시대정신과 무관한 국회 탓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정부는 무한성을 지닌 조직이고 국회는 극언하자면 4년 임기에 ‘물갈이’다, 뭐다 해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사실상 해산되는 ‘임시직’들의 모임으로 자기들의 성장에 급급한 판이니 국민들의 동반성장에 대해 무슨 깊은 열의와 철학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법치 국가 기능의 근간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 기능이란 것이죠. 부의 편법 대물림으로 비판받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씨로의 승계가 가능했던 것도 비상장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헐값 인수를 쉽게 끝내 계열기업 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게 한 법의 맹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를 배임으로 고발한 40여 명의 법학교수들의 선두에 선 것이 오늘날 서울시 교육감으로 논란의 정점에 선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였죠. 이런 법의 불비는 국회의원들의 무지와 태만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는 구호는 선전ㆍ선동에 가깝죠. 지금 입만 열면 ‘경제 민주화’를 외치지만 1987년 10월 개정 때 들어간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자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금과옥조로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 앞의 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올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 262조원을 포함한 총지출 326조 원의 예산을 선심 쓰듯 이리저리 퍼주는 ‘票퓰리즘’사업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 주면 못 쓸 바보가 어디 있나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정부가 제출하는 법만 통과시키는 ‘통법부’ 요원이 되지 말고 무엇보다 좋은 나라, 좋은 사회로 이끌 법률을 잘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거 구호보다도 ‘좋은 법률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필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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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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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15.XXX.XXX.148)
최정옥 님께서 "너무나 공감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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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12:35:15
0 0
solchan (112.XXX.XXX.250)
그건 아십니까
요즘 강경발언으로 어르신분들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계신 김관진 장관은,
김대중에게서 사단장 임명을 받고 노무현 밑에서 합참을 이끌었으며,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전시작전권 반환 서류에 서명하면서
"전시작전권 반환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했던 인물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종북입니까. 종북이 도대체 뭡니까.
개성공단은 종북입니까 아닙니까
해군 예산 삭감은 종북입니까 아닙니까
김일성을 찬양하고 다녔던 황장엽을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종북입니까 아닙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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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12:49:32
0 0
solchan (112.XXX.XXX.250)
저번 컬럼 보니,
그 연세에 '붉은 수선화'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기신 모양이던데,
그 모습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렇게 늙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반면교사가 되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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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12:17:21
0 1
김영환 (61.XXX.XXX.35)
그렇게 나이들지 않으면 홍옥처럼 빨갛게 익으실 생각이신가요? 남이 나라를 위해 애를 써서 쓴 책을 한마디로 폄하하면 결례가 되지요. 완독은 하셨나요? 제목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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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00:44:42
0 0
나그네 (115.XXX.XXX.148)
어떻게 귀하가 늙건 나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나이를 먹건 귀하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귀하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고마움을 느끼라고 글을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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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12:38:09
1 1
solchan (112.XXX.XXX.250)
그래서, 김선생님의 시대정신은 박근혜입니까?
그 '본의 아니게' 수백명을 간첩으로 만들어 고문하고
그들과 그들 가족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보스 노릇하는 박근혜가?
김일성 김정일과 박정희의 차이가 뭡니까?
김정은과 박근혜의 차이는 또 뭡니까?
이게 선생이 얘기하는 '정통성'있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얼씨구나 좋겠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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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12:14:45
0 1
나그네 (115.XXX.XXX.148)
나는 어떤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625 남침하여 동족상잔의 참극을 일으키고 300만 명을 굶어죽인,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철권 3대 세습독재와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차이를 모르시고, 그래서 김정은과 박근혜의 차이를 모르셔서 이런 댓글을 다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필자의 글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댓글은 흥분하지 마시고 한 줄 한 줄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솔찬님.도대체 무슨 의도로 김일성 김정일과 박정희를 동열에 놓고 김정은과 박근혜를 동열에 놓습니까? 어느 민주국가의 매스컴에서 그들이 그렇게 비교된다고 가르칩디까? 얼씨구 그렇게 남한이 싫으면 딴 데 가서 사세요. 625전쟁 때 무려 57개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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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12:45:26
0 0
팔푼이 (58.XXX.XXX.179)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모술수(마키아벨리즘)란 어원을 바탕으로 한 직업이 정치가 아닌감유? 인권탄압,부패,무능 정권의 시녀(홍보,여론 조작)의 선봉 역할을 해 온 한국의 전현직 기자들 보단 덜 가증스러운 분들이라고 보는디유? 한국엔 진정한 지성인과 풀뿌리들로 부터 비판받아 마땅한 전현직 기자들이 더 많지만 선진국에선 정의,진리,자유,평등의 첨병이자 행동하는 지식인 즉 지성인으로서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헌신하는 언론인들이 더 많은 줄로 아뢰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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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09:19:59
0 0
나그네 (115.XXX.XXX.148)
모든 정치인이 마키아벨리스트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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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0:59:5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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