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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에 대한 소고(小考)
김영환 2006년 12월 15일 (금) 00:00:00
프랑스판 CNN이라는 프랑스24의 시험방송을 며칠 전에 인터넷(www.france24.com)에서 보았습니다. 웹 주소를 치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의 미소를 지으며 쉽고 느린 불어로 내년 시작되는 사무총장 임무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프랑스2 국영방송도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그가 악수하는 뉴스를 보여줘 반 총장이 세계적인 인물로 컸음을 실감했습니다. 국가원수보다 더 융숭한 미디어의 대접입니다.

프랑스 벵트 카트르(vingt-quatre)는 24라는 뜻 그대로 하루 24시간 90여 개 국 7,500만 가구에 영어와 불어, 아랍어로 뉴스를 뿌리기 시작한 위성방송입니다. 프랑스는 이라크전쟁이후 미국 일변도의 뉴스 시각으로 세계인들을 세뇌해온 CNN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위성방송을 만들겠다고 십 수 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연간 예산은 1,000억 원 정도로 이제 CNN, 영국의 BBC, 독일의 도이체 벨레, 아랍의 알 자지라, 일본의 NHK 등 국제적인 위성방송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NHK는 1990년대 초에 이미 유럽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판 CNN은 늦은 셈인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직접 위성시청은 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벵트 까트르 사이트에 내년 4월 프랑스 대선의 여야 후보자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량을 재보니 여당 니콜라 사르코지보다 야당 세고렌느 르와얄 기사가 좀 더 길었습니다. 우리식 표현대로라면 게임의 규칙의 엄격한 준수를 넘어 여당 역차별인 셈이지요.

텔레비전 방송, 권력자들이 얼마나 입맛대로 주무르고 싶어 하는 부문입니까. 그런데 "낙하산"이라고 사내외에서 비난받는 인물이 자신의 임기가 행복했노라고 마냥 즐거워하면서 뒷문 출근도 서슴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역사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리저리 방송을 생각하다가 9일전 입법 예고된 통합, 출범할 방송통신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뜯어보았습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에 용병으로 차출되는 바람에 기대를 모아온 장관직을 조기 마감한 진 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난 4월 독일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독일을 방문하여 지상파 DMB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의 카운터파트는 바이에른 주(州) 민영방송위원장이었습니다. 독일은 지방분권이 잘되어 있어 국영을 제외한 민영방송은 주 단위 방송위원회가 관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미뤄보면 우리 권력자들의 이중 잣대가 드러납니다. 중앙권력은 꼭 움켜쥐고 나누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을 토목사업장으로 만들어 투기 광풍이 불도록 방치했습니다. 이 보다는 방송사 생사여탈권을 쥔 방송위원회 같은 중앙 권력기관의 기능들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주의의 완성을 함께 달성하는 게 어떨지요.

지난 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인 여성인 미셸 박 후보가 캘리포니아 주 3지역에서 조세 형평국(BOE:Board of Equalization)위원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낯선 직책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조세형평국은 캘리포니아 주의 조세정책을 결정짓고 담배와 주류, 유류 판매세는 물론 주 소득세와 카운티 정부 소관의 재산세도 관리하는 막중한 기관이랍니다.
이런 직책들을 보면서 수도와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선진 제도를 연구, 도입하여 비대한 중앙권력 조직을 과감히 지방 분권화하는 데 정답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다가오는 대선엔 누가 어떤 공약을 내거는 지 잘 검증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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