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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살롱'
임종건 2012년 05월 30일 (수) 00:21:16
지난 5월 23일 총공사비 2,200억 원을 들여 준공 개관된 국회 제2 의원회관과 구 의원회관의 리모델링을 둘러싼 예산낭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착공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이 사안이 그 후 아무런 시정이나 개선됨이 없이 왜 준공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인가요?

의원회관이 아무리 호화스럽기로 국회의원들에 의해 바로잡히기는 애초부터 그른 일입니다. 그들은 민생 따위는 젖혀놓고 여야로 싸우다가도 밥그릇 챙길 일이 있으면 잽싸게 짝짜꿍하는 몰염치가 몸에 밴 사람들이니까요.

새누리당의 이한구 대표는 “국회는 최소한 평균 국민들의 생활고 수준까지는 참아야지 그걸 넘어서면 욕을 먹게 돼 있다”고 했고, 개관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도 “국민의 비판적인 시각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못 보인 탓”이라고 짐짓 반성조로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인지 야당에선 그런 빈말조차 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짜는 정부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다른 여러 이유를 제쳐놓더라도 국회의원이 “장관 방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게 정부입니다. 의원들은 “장관 방이 50평인데 국회의원이 그만 못하단 말이냐? 지금이 국회의원을 차관 취급하던 유신시대냐?”고 눈을 부릅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문제 삼을 곳은 언론과 시민단체뿐 입니다. 착공 단계에서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일과성이었고, 지금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호화시비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것처럼 보입니다.

국회 출입기자가 500명에 이르고 있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해온 언론이 하나라도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야는 정책이나 민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념과 세력을 놓고 줄창 싸우는데, 언론도 그런 싸움에 빠져들어 의원과 똑같아진 건 아닐는지요?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자세에서 언론의 위기를 봅니다.

모르긴 해도 구 의원회관의 면적이 25평인 것은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25.7평인 것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주택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81년이므로 30년이 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경제가 30년 전보다 10배 이상 커졌으니 회관 면적을 배 정도 늘린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민들은 아직도 국민주택 규모의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주택의 배나 되는 면적을 사무실로 쓰겠다는 것을 과연 서민을 생각하는 자세로 볼 수 있습니까.

의원 한 사람이 보좌진을 9명까지 둘 수 있게 돼 기존의 25평 사무실로는 협소하다는 것이 45평으로 늘린 주된 이유라는데 과연 3,000명 가까운 보좌관들 중에 제대로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나오는 국회의원 보좌관 모집 공고에는 태권도 유단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의원회관의 호화로움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나, 다른 정부기관과의 형평이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지나치다고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무실을 더 넓게 써도, 보좌관을 더 많이 써도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용된다면 국민들로서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개원비용만 48억원이 들고 집기 교체에만 35억원을 쓴다고 합니다. 멀쩡한 집기를 내버려야 할 판인데 그냥 쓰겠다는 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5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구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25평짜리 두 개를 제2 회관 평수에 맞게 하나로 합치기 위한 것인데 두 개를 그냥 쓰겠다는 의원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절망감을 갖는 것입니다.

국회가 최근 방독면을 대량 구입했다고 합니다. 18대 때 의사당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의원이 19대에 진출한 때문인지는 모르나,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로 초호화 사무실을 차지한 의원들이 구태정치를 벗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최루탄을 던질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동단결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국회의원들에게 욕 한 바가지와 오물을 투척하고 싶다.” 어느 네티즌이 인터넷의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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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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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108.XXX.XXX.110)
구 의원회관은 원래 국민주택 아파트로 지었던 것을 골격과 바닥 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을 때에 국회의원회관용으로 매입한 것 입니다. 민생이나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와도 관계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국회가 써도 기성 언론들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래의 얄팍해진 교육 내용과 혼합되어 나꼼수 같은 것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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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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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pen (211.XXX.XXX.73)
구 의원회관이 국민주택규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저의 추측을 확인해 주셨군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gdp는 30배 늘어났다해도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장만하는 것은 서민들에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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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2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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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108.XXX.XXX.110)
그 당시에 의원회관을 당초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우발적으로 결정된 면이 있습니다. 즉, 국회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베란다에 빨래 같은 것을 널어 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 거의 완성된 아파트를 헐 수는 없고 모양이 우습지만 우리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좋은 글을 써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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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0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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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pen (211.XXX.XXX.73)
그랬었군요. 1978년의 일이었으니 국회의원을 차관급으로 취급하던 유신말년이었군요. 유신을 하면서 의원들을 셋방살이 회관에서 내몰아 거리를 전전하게 했던 박통이 선심을 쓴 것같은데 당시 기준으로도 25평이면 선심치고는 꽤 큰 것이 아니었나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셨는데 본문에서 국회출입기자가 500명이라고 한것은 부스의 캐파가 그렇다는 얘기고 등록된 기자는 1천명이 넘는다는군요. 그 많은 기자 중에 한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 예산절감하는데 공을 세웠다는 기사를 보고싶다는 생각을 말한 건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한들 별 수 있었으랴는 자괴감도 포함된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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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2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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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108.XXX.XXX.110)
박통이 먼저 선물을 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 당시 현오봉 공화당 원내총무 등이 총재인 박통에게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만 잘하면 호화호텔을 지어줘도 아깝지 않지요. 일은 안하고 (아마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음) 당파 계파 언론에 등장할 것 같은 모임과 지역 경조사 같은 일만 열심히 챙기고 유권자들은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연예인 바라보듯 응원하고 즐깁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의원 연금법은 법리는 고사하고 행정행위 원리에 관한 기초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현실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감시할 줄 모르는 언론등 비판 견제세력, 감시할 능력이 없는 일반대중... 언론인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모두 일반 국민이고 그들 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현실이 이상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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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0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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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pen (211.XXX.XXX.73)
국회의원 연금법도 말씀하신대로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저도 20년동안 부어서 그 정도 받는데 단 하루를 했어도 국회의원에게는 같은 혜택을 준다니 형평에 너무 어긋나죠. 과거 야당의 국회부의장인가를 하셨던 박영록 의원이 컨테이너박스 생활을 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난한 전직의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필요성 있겠구나 했었는데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대개 부자잖아요. 박영록 의원은 돈벌려고 국회의원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생활이 뭐가 어떠냐고 담담한 표정이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선배들을 위한다며 선배들의 고결한 정신을 훼손하고, 저들의 잇속을 챙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뭉치돈 정치자금 받기 외에, 의원 수 늘리기, 세비 올리기 등 국회이기주의에 그토록 충실한 여야가 왜들 그리 싸운다고 하는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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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0 1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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