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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사이버 민란
김영환 2007년 06월 18일 (월) 09:34:21
시중에 유류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민들은 유류세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고 있는데 고위관료들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세금을 내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볼까요. 유류세를 줄이면 누구한테나 혜택이 돌아갑니다. 서민들에게도 자동차는 이제 생업의 발입니다. 화물차들도 기름값이 비싸다고 아우성입니다. 감세 해주면 부자들이 더 이득이라는 강변이 나오지만 서민가구는 절대 소비가 적어 유류비 비중이 큰 만큼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상대적으로 이득이 될 법한데 국민 염원을 도외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역사적으로 세금징수에 혈안이 되어왔고 '철밥통'인 공무원들이 서민 고통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부담률(GDP중 조세+사회보장성 납부금)이 미국이나 일본 수준입니다.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절약에 해롭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자동차 1대에 휘발유 소비량은 30% 정도 감소한 반면 유류세는 6년 새 10조원이 폭증해 지난해 25조9,00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죠.

우리나라는 70년대 석유위기 이후 대체에너지 개발을 노래한지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대체에너지 하나 없습니다. 허울만 좋은 풍력발전기는 놀고 있다지요. 지금까지 거둬들인 수백조원의 유류세를 조금만 할애했어도 대체에너지 개발은 큰 진전이 이뤄졌을 텐데요. 대체에너지 개발 주무 부서였던 동력자원부도 없앤 판이니 제대로 될 턱이 없지요. 그렇게 석유가 중요하다면 국가기간산업인 대한석유공사는 왜 재벌에게 팔아 넘겼습니까.

유류세 논란에서 정말 웃기는 것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입니다. 알다시피 세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다만 상세한 것은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니 관료들이 돼먹지 않게 세금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오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조세법정주의 하에서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 관료들이 그런 말하는 것, 저속한 표현이지만 쪽팔리지 않나요. 세금은 국민대표가 만들기 때문에 저 유명한 미국독립전쟁도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데서 발단한 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민생을 위한다면, 그래서 유류세를 내리려 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국가예산은 쓰라고 주는 것이고 더 없어서 한이죠. 화제가 된 구청들의 가공 야근비…, 국민들이 모르는 '세금 삥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방비만 감축하지 않는 한 좀 덜 걷고 덜 쓴다고 하여 이 나라가 결딴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결함은 거액의 주식양도 차익에 과세해 벌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드디어 내년이죠. 선거철만 되면 표 달라고 구걸할 게 아니라 평소에 국민을 위해 똑바로 행동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실추된 권위를 입법권을 통해 되찾기 바랍니다. 국회야말로 점점 권력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나마 선거라는 제도를 거쳐서 국가의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큰 정통성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변기관이 아닌가요. 그리고 의원이야말로 국민들과 비교적 가장 밀접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당선되니까요. 선거에 떨어질수록 더 잘 임명되는 행정관료들이야 연명을 위해 코드를 맞춰 눈치 보는 사람이 많지만 국회의원들이야 민심을 읽어 여당도 팽개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렇게 민주개혁세력을 자칭하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름값부터 민주적으로 한번 개혁해보기 바랍니다.

노무현정부가 여론의 지지를 대폭 상실한 이유로는 각종 증세도 있습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소득세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절반이라고 하는데 세금이 소득세만 있나요. 간접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득대비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휘발유에 붙는 세금. 인터넷엔 '고유가 못 살겠다'며 격분하는 시민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사이버민란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찍자는 글도 올라옵니다. 공소한 소비절약 내세울 게 아니라 당장 시급한 민생에 눈을 돌려보시죠. 주가만 폭등하면 경제가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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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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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121.XXX.XXX.87)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휘발유 행진 뒤엔 서민의 눈에도 보이는 석연치 않은 세금이라니 - 투명한 조세 정책이 곧 민주화 와 선진화의 지름길인데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하는 건지... 지속 그늘진 사회를 진짜로 열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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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4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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