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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만 반대하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고영회 2012년 11월 13일 (화) 00:45:55
지난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이원욱 의원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화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는 강희철(대한변협 부회장) 김성수(서오텔레콤 대표) 백강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숙경(한국통신 상무) 정상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치호(KIST 박사) 그리고 필자 고영회(대한기술사회 회장)가 참석하여 의견을 냈습니다.

지식재산권(지재권)이란 사람이 머리를 써 만들어낸 창작물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재권은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음악, 소설, 영화 등),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종자보호 등)으로 나뉩니다. 세계는 지재권 전쟁이라 말할 만큼 지재권을 둘러싼 분쟁이 뜨겁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논쟁에서는, 소송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처리하느냐(관할 집중)와 누가 소송을 대리할 것이냐(소송대리권)가 중요 쟁점입니다.

관할 집중문제는, 우리나라에는 특허전문법원이 있는데도 일부 취소소송만 맡을 뿐, 특허침해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이들 사건을 특허법원에서 처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건 담당 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두 차례 제출됐지만 번번이 변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발제자는 관할 집중 안을 몇 개 제시했는데, 2심을 특허법원에서 다루자는 것은 공통입니다. 이에 변협 쪽 토론자는 현재대로 가자는 안을 주장했습니다. 정상조 교수는 의견을 미뤘고, 나머지 토론자는 모두 관할집중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백강진 부장판사가 2심을 특허법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여 법원이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 의견을 밝혔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관할 집중은 변협 쪽만 빼면 적극 반대는 없는 셈입니다.

변리사 소송대리권 문제는, 변리사법 8조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현실상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억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이 대리하도록 하는 ‘공동대리권’으로 범위를 좁히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법사위에서 두 차례나 자동폐기됐습니다.

변리사들은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놓고 헌법소원심판을 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마저 『문언 해석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 관련된 소송이라면 소송의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소송에서 제한 없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 부분은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한정하는 부분으로서, 산업재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소송유형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권리보호범위에 관한 사항’이 주된 쟁점으로 또는 유일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소송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허탈한 웃음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헌재가 범위를 줄여 해석한 내용은 변리사법, 특허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저런 논리에 재판관 단 한 사람 이견도 없이 모두가 동의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 헌법재판관 네 분(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서글픈 현주소입니다.

발제자는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변협과 법전원 쪽 토론자는 반대했고, 법원 쪽 토론자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을 조심스레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조계 쪽 사람들은 모두 공동소송대리를 반대한 셈입니다. 법조계보다 더 많은 토론자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소송대리권 문제는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푸는 게 순리입니다. 특허침해사건에서 법률수요자는 발명자와 기업입니다. 여러 해 동안 대한상공회의소, 과학기술자 단체, 전국이공계대학장협의회, 이공계대학생, 중소기업진흥회 등의 여론조사와, 그들이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법조계만 극력 반대합니다. 법조계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인가요?

사회제도를 만들거나 고칠 때 직역 이익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현실은 변호사영역에 해당하는 제도를 고치려면 법무부, 법제처, 국회 법사위가 지킴이 역할을 해 왔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공정, 공평이란 가치를 잃으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어둡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큰 이익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법률수요자, 나아가 우리나라 앞날에 이익이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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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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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4가지) (119.XXX.XXX.227)
* 한승국 2012-11-13 19:12:56
연판장 서명 받아서 국회로 보냅시다!
*오마리 2012-11-13 10:44:15
변리사 소송대리권 문제는, 변리사법 8조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로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강철중 2012-11-13 09:42:14
대한민국 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국회의원으로 뽑지 말아야 할 것같네요.
*최석근 2012-11-13 08:25:35
고영회선생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지재권 관련 소송은 그 분야 전문 변리사가 맡아야합니다. 최석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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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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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용 (119.XXX.XXX.227)
고영회 회장님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군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다수의 지지를 얻는 방법 말입니다.
일단 안 된다는 결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라야 될 것인지 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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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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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 (159.XXX.XXX.15)
대한민국헌법의 최고의 그리고 최종 수호자역할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이 글자에만 얽매이는 사고의 편협함에 놀라고 이런 종류의 법해석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는게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아니면 헌법재판관들도 초록은 동색이라는 연대감, 혹은 내 밥그릇 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억지스러운 의견를 전원 일치로 내어 놓았을까요? 어느 경우던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헌법재판관들 마저 법소비자들의 편의를 무시한 이런 편협한 의견을 냈다는것이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낸것 같아 우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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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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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그러게요. 우울한 현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글에 공감해 주시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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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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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천 (183.XXX.XXX.37)
주권재민이라지만 현실은 주권재청와대죠?
헌법은 국민 특히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현실은 법원,검찰청,변협 등 강자를 위해 존재하죠?
국민을 위한 군대지만 현실은 군대를 위한 국민 취급을 받아 대추리에서,매향리에서,강정리에서 점령군(인천으로 진주하기 전에 살포한 미태평양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문대로) 미군을 위해 주민들을 쫓아내고 기지 만들고 폭격장 만들고 있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은 정치권력,재벌의 시녀가되어 매향리에서,강정리에서,쌍용차 앞에서 주인인 국민들 근로자들 겁박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죠?
교육의 중심은 학생인데 대상화 되어 규제만 당하고 있죠?
신도들이 주인인데 목사,신부,승려들이 주인노릇하죠? 존경받는 몇 분들을 제외하고....
지적재산권도 그렇습니다,
넓혀서 보면 그게 어떻게 개인 것이고 사유화 할 수 있단말입니까! 부모가 있기에 태어날 수 있었고 그 부모는 또 각자의 부모가 있기에 태어날 수 있었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기에 배울 수 있었고, 그 교사는 선각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들도 각자의 부모가 있었기에,그러니까 위대한 발명이든 특허든 모두가 사회적 소산이라는 거죠! 처음에 칭찬받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권장할만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려먹는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근처에 얼씬거리는 사람들이 문젭니다!
조금 안다는 것을 기화로 몫챙기기,편가르기,눈가리기,전가하기,악용하기를 밥먹듯이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전문 영역을 당연히 변리사들에게 맡기면 될 것을 끝내 움켜쥐고 있는 불쌍한 욕심들을 보세요! 그들은 죽어도 소탐대실의 의미를 모르고 막장까지 달리다 장렬하게 전사하겠죠? 경찰을 겁박하는 검찰처럼,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누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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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0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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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인내천 님, 의견 주셔 고맙습니다.
제가 꼭 듣고 싶은 말만 고르면....
"전문 영역을 당연히 변리사들에게 맡기면 될 것을 끝내 움켜쥐고 있는 불쌍한 욕심들을 보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걸 보면 저도 저들과 마찬가지인가요? ㅎㅎ 오늘도 으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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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0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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