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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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斷想

임종건

2012년 12월 14일 (금) 02:12:59

북한의 로켓발사 사실을 보도한 13일자 언론들의 제목은 대략 ‘북 로켓발사 성공, ICBM 위협 현실화’였습니다. 바로 전날인 12일자에서 언론들은 ‘북 로켓, 발사대에서 내려 수리 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12일자 보도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졌다’라고 표현됐지만 발사대에서 내려 수리 중인 로켓을 밤새 고쳐서 쏘아 올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오보인 것은 명백합니다.

이 오보의 빌미는 북측에 의해 다소간 제공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은 '운반 로켓의 1단계 조종발동기 계통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해 22일로 예고한 발사 시한을 29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말한 기술적 결함을 안이하게 판단해 군사대비태세를 하향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외교 전략의 기본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처럼 교란과 기습입니다. 기습은 당하는 쪽이 불리하기 마련이지만, 그래서 늘 당해 온 게 남한이지만, 위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발사대에 걸어 놓은 로켓 발사까지 기습으로 당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대북 군사정보력의 허점과 안이한 대응태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제재와 함께 자국의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을 태세입니다. 특히 일본의 신문들은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기라도 한 것처럼 호외를 발행하면서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6일의 일본 총선에서 가뜩이나 우경화하고 있는 여론에 화력 좋은 불쏘시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적대국이 가공할 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것은 분명 위협입니다. 그 위협을 제거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우호국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론 선제공격을 하든지 사후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우호국이 될 준비도 돼 있지만 막강한 선제 공격력과 사후 보복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지상이건 지하이건 발사대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발사대는 지금 같은 위성감시의 시대에 찾기 쉬운 공격목표가 됩니다. 로켓발사대가 평화목적이 아니라 공격목적으로 사용될 징후만 보인다면 미국과 일본은 그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나라는 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중도에서 파괴하는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북한 위협론은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력의 규모나 성능에서 북한보다 중국의 위협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들의 사정권 안에서 ‘공포의 균형’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한의 위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북한을 제지할 힘은 중국에 더 있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반대할 조짐입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적절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고, 정세를 더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짐짓 점잖을 뺐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이 동창리 발사대에서 동중국해 쪽을 향해 발사되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북한의 로켓이 오작동으로라도 중국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로켓이 중국이 아닌 남한이나 일본, 미국에 떨어지면 그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오작동에 의한 것일지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효도 없이 북한의 주민들의 삶을 질곡 속으로 빠뜨리는 제재보단 ‘쏠 테면 쏴봐라’라는 무시 작전이 더 나은 대응일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권력자들은 그들이 도발할 적마다 비등하는 국제여론을 즐기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재의 방법도 로켓발사의 국제절차를 준수케 하는 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로켓발사가 우리의 나로호 발사 수준의 기술적 절차적 투명성을 보인다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동참하는 것으로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실패한 은하3호 발사 때는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발사 장면을 참관케 하는 등 수선을 피웠습니다. 이례적으로 실패한 사실을 신속하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깜짝쇼 하듯 발사했지만 발사에 관한 국제절차는 어느 정도 밟았다고 합니다. 그 수준을 점차 높여가야 합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으로 안보의 위협도 걱정이지만, 당장의 걱정은 연기된 나로호의 발사성공 문제입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에 수십조원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비싼 외국의 기술을 사다가 개발하는 우리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비용개념이 다른 그들과는 막바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면 나로호의 완벽한 발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utopco (117.XXX.XXX.197)

위성을 위성이라고 말 못하는 이 답답한 정부 군대...위성을 로켓 탑재물등으로 말 돌려 막기에 능한 이 정부 군대...아직도 활개치는 혼이 없는 구 시대의 잔재물들...그러나 역사는 더디지만 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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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5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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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천 (183.XXX.XXX.37)

9시 뉴스에선 로켓 추진체 찾아서 정밀조사 한다고 부산하게 보도하고 있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연료통은 신속하게 찾아내면서도 그보다 몇배나 큰 천안함의 후미는 못찾고 민간 어부의 어군탐지기로 찾았을까요? 더구나 46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 하는데 뭐하느라 못 찾았을까요? 수천키로미터의 상공에서도 잔디위의 골프공이 어느회사제인지도 식별해내는데 엄청 커다란 천안함의 반쪽 찾기가 그리도 어려웠을까요? 설사 우리한테 그런 장비가 없다손 칩시다, 합동훈련한 미군한테도 그런 수색장비가 없었을까요? 있었었는데도 손 뗐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돠질 않습니다!
그 큰 덩치가 파도에 밀릴수도 없는데 가라앉지 않은 선미 근방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님 빨리 찾으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몰골 사납게 북한이 성공한 로켓의 연료통이나 주워올려 조사한다는 뉴스는 뭐하러 내보내죠? 창피하지도 않은가요? 자존심도 없는가요? 연료통 살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는척 보이는 쇼 아닙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바보로 아십니까?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UN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독립국가의 우주개발이 재제의 대상이 되는가요?
다른 선진국들이 발사할 때도 북한이 쏠 때처럼 부산 떨고 재제하던가요?
설혹 미사일이던 대륙간탄도탄이던 재제의 대상인가요? 자기나라 지키겠다는 시험발사도 안된다? 안된다고 악다구 쓰는 자기들은 아무 재제없이 실험하고 발사해서 실전배치 해놓고선 개발하려는 나라에겐 위험하니 안된다고 위법이라고 재제하겠다니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가요? 우방인 중국이 만류해도,6,25동란 때 50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와준 혈맹 중국이 저지해도 당당하게 쏘아대는 북한의 자세가 진정한 독립국이 취할 자세가 아닐까요? 어차피 자기나라의 궁극적인 방위는 자국의 군대가 책임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미군에게 자진납부한 작전권도 돠돌려 받지 못하는 군대, 제주에다 해군기지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미군의 요구만 있음 언제든지 공항,항구,다른 어디라도 재제받지 않고 무임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 기지 역할 하겠습니까?
안보는 특정집단(청와대,국정원,국방부,군인,경찰 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안보의 기본은 특정집단의 생각과 유불리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대다수 일반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판단되고 결정되어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도 국민편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모두 특정집단이 독점하고 마음대로 휘둘러 왔습니다,우리나라엔 무용지물인 패트리엇미사일,MD체제 사오고 구축하려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일본의 방위와 오끼나와의 미공군을 보호하기 위해서죠,주적이 북한이라면서 지척에서 쏘대는 미사일 언제 계측해서 쏘아 떨어트린단 말입니까! 군사전문가 아닌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혈세로 부른데로 주고 사옵니다. 언제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국회에다 물어봤냐구요? 이런 엉터리 안보 이제 그만 접어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시대의 국가보안법이 또아리를 틀고 야당이나 정적,또는 껄끄러운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저 왔던 것입니다! 이제 보안법 그만 우려먹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 법 폐기시켜도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주변 4대강국 어디에도 속하지 말고 등거리 외교를 펼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외교를 구사하고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또다시 우리 땅에서 제2의 중일전쟁,러일전쟁이 일어날 불씨인 것입니다!
19일날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서 이런 불행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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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5 2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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