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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과학⋅기술 부서 바르게 설치해야
김하진 2013년 01월 15일 (화) 00:52:51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과학과 기술을 관장할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5년 전에 통폐합하여 부서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시켰고, ‘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과 기술의 속성을 깊이 배려하지 않은 구조조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 선임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차기 정부 구조조정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는 과학과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관장하는 부서를 강화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 명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는 데는 유감입니다. 창조(creation)는 모방(imitation)의 반의어로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종교와 예술 그리고 인문 사회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주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창조가 아니라 창의(originality)에 의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이론을 구체적으로 유추하여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술의 개발 역시 혁신(renovation)을 통해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처서 새롭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창의와 기술의 혁신은 함의로 미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의 ’과학기술부‘가 명칭 상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획기적 기술 혁신으로 기술선진국에 진입하였고, 오늘과 같은 풍요함을 누리는 제일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중등학교 학생들이 국제 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희망은 엿보이지만 노벨과학상 수상은 우리 학자들의 더 큰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을 도모하는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은 1994년 ‘정보통신부’가 출발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진보하여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고 활용하여야 하는 기반기술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기할 만큼 똑똑한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고서는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 컨버전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효율적인 통제와 방향 정립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하드웨어 기술은 세계 정상권이나 이에 수반 백업하는 소프트위어 개발기술은 아직 멀었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창의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프로그래밍 개발 교육은 중등학교에서 기초를 닦고 이들 중 영재급 학생들이 컴퓨터 관련 대학 학과에 진학하게 하는 것도 이 분야 고급인력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십분 배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관장하는 부서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국책연구소와 대학에는 기본적인 대형 연구에 몰입케 하고, 수익성 있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역할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영난에 시달리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숨통이 틔어져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획기적 환경조성이 뒷받침될 때 우리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보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보통신 분야의 최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는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김하진
서울대 수학과 졸, 프랑스 Saint-Etienne대학 박사, 프랑스 INRIA연구원,
아주대 정보통신대학 명예교수, ISO/IEC JTC 1/SC 24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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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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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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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09:30:50
0 0
인내천 (183.XXX.XXX.211)
김 교수님의 제안에 적극 동의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게 뭡니까?
그냥 과학기술부면 됐지 미래니 창조니라는 군살을 뭐하러 붙이죠?
아,국민들이 무식해 모를까봐 설명하는건가요?
교육부 하면 됐지 무슨 말도 안되는 수식어를 붙인담까?
행정부나 내무부 함 됐지 거기다 안전은 왜 붙인담까? 쥐뿔도 내용은 없으면서 무슨 허세부리기는....
부서는 설명조가 아닌 단순명쾌한게 좋습니다! 빈수레라서 소리만 요란한 인수위 여러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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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23:53:1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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