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無錢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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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도

2013년 01월 22일 (화) 00:48:03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 1988년 교도소 이감 도중 탈주한 지강헌 일당이 서울 북가좌동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 도중 했던 말입니다. 당시 지강헌은 500만 원을 절도한 자신의 형량보다 600억 원을 횡령한 전경환의 형량이 더 가벼운 데 대해 불만을 갖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14시간의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지강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며 자해를 했고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의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우리사회에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수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였습니다. 지강헌 사건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재벌이 연루된 주가조작사건에는 늘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고, 맷값을 주며 폭행을 한 재벌은 지탄여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폭행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재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집행유예 판결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 나와 전혀 실형을 살지 않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에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습니다.

법의 비호를 받으며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는 범법자들을 보며 힘없는 대중은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타파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 아닌 ‘금과옥조(金科玉條)’로 받들어야 하는 진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 법률소비자연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힘없는 어른들을 보며 아이들 역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사단에서 수도권에 사는 초,중,고교생 각각 2천 명씩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무려 44%의 고등학생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같은 질문에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1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살면서 여러 번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아니 살면서 스스로 여러 번 했을 수도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어른들의 푸념이 섞인 이 말로 인해 아이들은 ‘돈이 양심과 정의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나 봅니다.

자본과 권력의 속성은 항상 특혜를 바라고 잘못을 숨기고 더 나아가서는 비리와 결탁해 더 큰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거대 재벌이었던 록펠러 역시 당시 입법부와 사법부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Ida M. Tarbell, 1857~1944)이라는 한 여류 저널리스트의 탐사 보도로 록펠러가 이끌던 스탠더드 오일은 연방법원으로부터 기업분할명령을 받아 해체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독점한 스탠더드 오일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만행을 낱낱이 파헤쳐서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거대 기업을 무너뜨린 데에는 진실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한 저널리스트의 소명의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록펠러는 못 건드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그런 거야'하고 체념을 하면 정말 세상은 그렇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라고 얘기 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지난 해 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상득 전 의원도 이달 안에 판결이 나고 본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희중 씨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 8천 만원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 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추징금 7억5천 만원에 징역 3년을 구형 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역시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받고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설을 전후해서 임기 말 특별사면이 있을 거라는 얘기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통령의 측근들이 비교적 얌전히 재판을 받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 대통령의 퇴임 전에 단행될지 모르는 특별사면의 대상자에 위 인물들이 포함되면 우리는 또 한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정의란 존재하지 않아, 잘못은 잊히고 부귀영화는 지속된단다. 너도 네 마음대로 해먹고 살아도 아무도 못 건드릴 만큼 힘을 길러야 한다. 세상은 승리한 자의 편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해, 알았지?” 이런 얘기를 내 자식들에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내천 (183.XXX.XXX.203)

아동지원비를 보면 복지시설엔 1인당 월105만원,그룹홈엔 1인당 월107만원, 가정위탁엔 월25만원,미혼모 최저임금수령자에겐 5만원,24세이하 청소년 한 부모의 아동에겐 1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미혼모의 얘들은 수출용 취급을 하는거죠!
세계 최저출산국이 최대수출국이라니 나라 말아 먹겠다는거 아니고 무엇이죠?
제일 적게 낳아서 제일 많이 수출하면 대한민국 누가 지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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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0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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