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사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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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사퇴 유감

임종건

2013년 03월 15일 (금) 00:13:52

박근혜 정부의 조각(組閣)에서 필자가 가장 기대를 가졌던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신설과 재미동포 출신 IT기업가 김종훈 씨를 장관후보로 지명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이공대 출신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야심작이라고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미래부는 박근혜정부 정식출범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일부 기능을 미래부 관할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여야 간 다툼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 와중에 청문회를 앞둔 김종훈 장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심하다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해도 ‘선진국 시민’인 자신이 한국의 ‘후진적 정치’로부터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화를 내면서 등을 돌리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는 늘상 있는 것인데 그가 성실한 답변으로 대처할 수 없었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통위의 비보도 부문(SO PP IPTV 위성방송)을 미래부로 가져가야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성장동력이 발굴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도 언뜻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얘기는 보도기능도 아닌 분야가 미래부 관할로 들어가면 방송이 정부에 장악된다는 야당의 주장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장악의 문제는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만으로도 차고 넘쳐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방송장악 사례라고 비난해온 종합편성 정책을 입안·집행한 게 방통위라는 사실을 잊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정부의 방송장악 여부는 방통위 기능의 관할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한다면 야당의 반대에 앞서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장관을 불러다 따지기로 말하면 미래부 관할로 두는 게 국회로선 나을지도 모릅니다.

SO나 PP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도 이의제기가 없는 이런 문제로 새 정부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안의 중요도(重要度)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낭비적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야당의 흠집내기라는 평가를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김종훈 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아쉬운 것은 성공한 벤처 기업가인 그가 장관으로 기용됐다면 정부에 뭔가 유쾌하고 유익한 변화들이 연출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고위직 인선 및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눈에 띄는 비전의 소유자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의혹들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가 "국가를 위해 충성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들입니다.

김종훈 후보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참신한 발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미국식 합리와 실용, 과학에 바탕한 정책 아이디어로 국무회의에서 펼칠 '원맨쇼'는 국민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장관,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장관, 정책에 책임지는 장관 등 미국사회의 장관들의 품격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미래부의 업무구성 상 우리나라 대표적인 IT기업들과 얽히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장관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무대가 미국이었던 그는 정실과 연고주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미래부 장관으로도 적격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걸었던 많은 기대 가운데 그가 부응한 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딱 한가지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만류도 뿌리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사퇴에 화가 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비협조를 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탁자를 쳤습니다.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그의 기개는 가상합니다만 앉아 보지도 않고 그만둔 것은 가벼워 보입니다. ‘더 큰 비리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그랬다’, ‘원래 그런 인물이다’는 등 음해성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런 의심을 받는다 해서 그가 너무 억울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과학과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김창식 (1.XXX.XXX.134)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종훈 후보자의 낙마는 아쉽습니다.
한편 후보 사퇴의 변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우울한 해프닝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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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1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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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17.XXX.XXX.4)

방통위 종편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저항했습니까? 그럼에도 관철시켰지요. 오만 좋은 이유 다 들이 대면서.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솥보고도 놀란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것을 야당과 국민을 비판하시면 안되지요.여자를 남자로도 바꿀수 있는 무소불위의 언론들을 더 거느리게 되었잖아요.우리는 저 만주에 가서 "우리가 남이가?"하며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가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지요. 월맹이 통일하면 세계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지금 월남(베트남)은 피플스 데모크라틱으로 더 강해져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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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1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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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17.XXX.XXX.4)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지만 기업 운영하는 것과 정치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MB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 목표를 위해 사업도 사람도 과감히 정리할 수 있지만 정치는 또라이든 정신적 장애인이든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사심없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은 그의 뜻이 행복이 아닌 이익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형적인 정치 문화만 만들 뿐입니다. MB처럼... 그나마 박 대통령에게 걸었던 많은 기대들이 그녀도 역시 다를게 하나도 없다로 실망이 점점 더 다가 옵니다. 그런 뜻이 있다면 미리 많은 준비를 하여 야당의 저항도 돌아가버리는 의도도 막았어야지요. 그게 인사권자의 의지이지요. 도대체 우리의 정치는 과거 삼국시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정말 큰 숙제 입니다.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우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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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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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천 (183.XXX.XXX.206)

임 선생님 고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이견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과학과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생산관계가 생산양식을 규정하는게 아니라 생산양식이 결국엔 생산관계를 규정하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생산관계를 끊임없이 바로 잡아야 하고 감시하고 견지해야하지 않을까요?
철학과 계급성이 수반되지 않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재앙이 되고 소수의 소유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동일한 핵이지만 제한적으로 의료에 사용되는 경우와 원전이나 핵무기로 사용되는 경우는 천당과 지옥 만큼이나 간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김종훈씨가 그만 둔 것은 그 자신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변명은 1806년 런던에서 태어나 1873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사망한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자유론"에서 몇 귀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 합니다.
"자신의 영토 안에 더 자격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나 어떤 직위에 임명하는 통치자는 신에게,그리고 국가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국가의 가치는 궁극적으로,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이다.행정적 숙련이나 세부적 업무에서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얻으려고,개인들의 정신적 확대와 고양의 이익을 경시하는 국가,이로운 목적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왜소화 하여 자기 손 안에 있는 더 유순한 도구로 만들려는 국가,그러나 그런 국가들은 그렇게 작은 사람들로는 어떠한 위대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남북 통치자는 꼭 밀의 자유론을 일독 하실 것을 강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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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0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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