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슈는 사회적 강자의 약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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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2007년 07월 26일 (목) 00:41:32

사회적 강자는 이랜드 기업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여, 공헌, 부담, 의무에 비해 과도한 이익, 혜택, 권리를 누리는 존재를 말한다.

한국은 전문직(정식 교수, 독점권을 보장받은 ‘사’자 붙은 직업 등)과 비전문직(시간강사, 인턴. 레지던트, 자격증 없는 일반인등) 사이에서, 공무원 교사 공기업과 민간부문 사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서,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의 사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대도시 부동산 보유자와 비 보유자 사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에서 상대적 강자인 전자의 후자에 대한 약탈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는 몇몇 국제 통계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노동의 질적 성격이 비슷한 교사의 경우 그 보수를 비교하는 국제 통계자료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 등 총 34개국의 교육자료를 분석
해서 발간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2004년 현재 한국 국.공립 교사들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1인당 구매력지수(PPP, GDP에 물가 수준 감안) 대비 세계 최고의 보수를 받고 있다.

초등교육의 경우 우리 진보 성향 사람들이 내심 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15년 경력의 교사가 1인당 PPP 수준(0.95, 1.09,1.18)을 받지만 한국은 2.37배를 받는다.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의 경우 이 나라들은 1.02배, 1.46배, 1.45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2.36배 수준이다. 요컨대 이 나라들은 15년 경력의 교사가 한국으로 치면 대략 연 1700만원~2500만원(2006년 한국 1인당 명목GDP 1755만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나라들은 여성 취업률이 높기에 대개 맞벌이를 하고, 비경쟁 부문인 공공부문의 보수가 특히 낮은 면은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교사들의 보수가 스웨덴 등에 비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초등교육의 15년 경력자의 경우 영국은 1.36배, 미국은 1배, 프랑스는 1.07배, 일본은 1.55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교사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초.중.고 교사의 보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1인당 GDP 대비15년 경력 급여 비율(2004년 기준)

구분	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영국	1.36	1.36	1.36
미국	1	1.01	1.01
스웨덴	0.95	0.98	1.02
핀란드	1.09	1.29	1.46
덴마크	1.18	1.18	1.45
프랑스	1.07	1.16	1.17
독일	1.63	1.67	1.8
네덜란드	1.23	1.35	1.81
일본	1.55	1.55	1.55
한국	2.37	2.36	2.36
OECD 평균	1.3	1.32	1.42

국.공립 교사들의 보수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재 배분 전략 및 철학을 반영한 정치가 결정한다. 따라서 국.공립 교사들의 보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국제적 보수 수준을 비교한 자료는 없다)

왜곡된 비경쟁 부문의 고액 임금

단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된 주요 복지 전달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액도 1인당 GDP의2.3배~3배 수준이다. 교사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매출액 500대 기업에 포함된 공기업 12개사의 2007년 대졸초임 평균 연봉 수준은 3,147만원(GDP의 1.8배)이고 평균 보수는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주요 복지 전달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액(2006년)

공공기관명	1인당 평균 보수액(천원)	평균 근속년수	1인당 GDP (1755만5천원) 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149	12.6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9,232	15.4	2.8
건강보험관리공단	48,962	17	2.8
국민연금관리공단	41,985	11.2	2.4
사학연금관리공단	49,498	16.9	2.8
산재의료관리공단	40,042	10.1	2.3
서울대학교 병원	49,604	8.9	2.8
한국농촌공사	48,751	17.3	2.8
대한주택공사	52,022	12.1	3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담을 종합하면 비경쟁부문인 교사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보수는 그 나라 평균 소득 수준에 비추어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OECD Health data(2005)를 통해 대표적인 전문직인 의사의 처우를 보면 국가에 고용된 월급쟁이 전문의(봉직 전문의)의 보수는 스웨덴이 GDP의 2.52배, 핀란드가 2.65배. 덴마크가 2.89배이다. 이는 한국으로 치면 연봉 4500~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 관리공단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봉직 전문의 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국.공립 대학병원에 종사하는 지인(의사)들의 보수를 보면 이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1인당 GDP에 대한 의사의 보수 비

구분	봉직(전문의)	일반의(개원)	자료 연도
영국	4.75	33.5	2002년
미국		4.18	1994년
스웨덴	2.52		2002년
핀란드	2.65		2003년
덴마크	2.89	3.39	2003년
프랑스		2.78	2001년
독일	2.58	3.61	2004년
네덜란드	4.32	3.73	2003년

한국 공공부문의 인적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여러가지 국제 통계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도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높은 처우와 고용경직성과 연공서열로 올라가는 불공평한 보수체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마치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성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규직의 지나치게 높은 처우와 고용경직성과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국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 근속년수나 숙련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규모와 근로시간과 임금총액만으로 따지면 5~9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0,030원(GDP의 1.3배)인데 반해 100~299인 사업장 노동자는 13,580원(GDP의 1.8배),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20,270원(GDP의 2.5배)이다.

규모별 임금 수준(2006년 GDP=1755만5천원 대비)

구분	근로시간	임금총액(천원)	시간당 임금(천원)	GDP배수
전규모	191.2	2,542	13.29	1.7
5~9인	188.1	1,886	10.03	1.3
10~29인	192.3	2,187	11.37	1.5
30~99인	198	2,413	12.19	1.6
100~299인	194.8	2,646	13.58	1.8
300~499인	187.9	2,943	15.66	2.0
500인 이상	180.6	3,660	20.27	2.5

서유럽 국가에 비해 기업규모별,산업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크다고 알려진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업규모별, 산업별 임금격차는 확연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2007년 2월 14일 발표한 보고서[임금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에 따르면 일본 대졸 초임을 100%로 놓고 비교할 때 1천 명 이상 대기업은 한국이 일본의 110.4%, 300 ~999명 규모는 96.4%, 100~299명 규모 중소기업은 91.5%였다.
산업별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보은 금융 및 보험업이 133.7%로 일본에 비해 33.7%가 높았으나, 건설업은 99.8%, 제조업은 92.3%, 도소매업은 94.4%, 운수창고통신업은 91.3%였다.

줄과 출발선이 운명 좌우

몇 년 전에 비해 20~30% 가량 강세를 보이는 원화(엔화 대비)와 일본에 비해 30%이상 긴 연평균 근로시간(일본 1816시간, 한국 2380시간)을 감안할 때 일본 대졸 초임보다 한국 대졸 초임이 높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임금체계가 일본에 비해 출발선(초임)에서 기업 규모별로 산업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쳇말로 한국은 ‘줄을 어디에 서느냐’ ‘어느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업, 대기업, 원청기업, 공기업, 공무원 줄에 서면 노력에 상관없이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 ‘조지는’ 것이다.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0대 대기업집단	879	803	711	695	671	645	651	672
공기업	253	246	238	233	213	211	217	222
금융업	447	423	394	392	382	389	403	411
합계	1,579	1,472	1,343	1,320	1,266	1,245	1,271	1,305
전체임금 근로자 수	13,404	12,296	12,633	13,360	13,659	14,181	14,402	14,894
비율(%)	11.7	12.0	10.6	9.9	9.3	8.8	8.8	8.8

그런데 이런 좋은 일자리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97년 당시 30대 기업, 공기업, 금융업 종사자 수는 158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1.7% 였으나 2004년 현재는 130만5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8.8%에 불과하다.

노력보다 ‘줄’이나 ‘출발선’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통계는 또 있다. 직급별 한국과 일본의 임금을 비교하면 대리급은 한국이 일본의 79.1%, 과장급은 78.9%, 차장급은 76.2%, 부장급은 75.6%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의 상위직 초임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하위직 초임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동기부여(상벌)체계가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각종 노사분규의 진앙지 역할을 해 온 한국 제조업은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다. 경총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제조업 기준 임금수준은 1.83인 데 비해 미국은 0.84, 일본은 1.28, 대만은 1.02라고 밝혔다. 이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자영업 등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번듯한 직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제조업 종사자 420여만명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67%에 이르지만, 숙박 및 음식업은 9%, 도매 및 소매업은 23%, 건설업은 32% 수준이다. 6개월 이상 평소취업자 2,284만명의 소득별 분포를 보면 월 100만원 미만이 33.9%, 200만원 미만은 71%이다.

6개월 이상 평소취업자 2284만명의 소득별 분포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200~ 300만원	300~ 400만원	400~ 500만원	500만원이상	계
비중	33.9	37.1	18.1	6.2	2.7	2	100

한국의 보수체계 혹은 동기부여(상벌) 체계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설계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이익집단)들의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해관계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이 근속년수에 따라 혹은 단체협상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대투쟁의 성과이자 한계이자 모순이다. 과거에는 진보적이고 공공적이고 공평했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반동적이고 불공평해서 부당한 격차와 혹독한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기를 낳고 있다.

임금체계에 ‘사회적 상벌’ 반영해야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체계를 직무(특정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난이도, 시장에서의 수급상황), 숙련, 능력 등 직무수행성과에 연동하는 임금제를 채택하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정규직, 조직노동, 공공부문, 전문직이 합동으로 만들어낸 불공평한 구조에 대항하여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진보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당하지 못한 높은 처우, 고용경직성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자기 것을 내 놓을 의사도 전혀 없이 직무급제를 반대하고 격차 해소를 부르짖는 사회적 강자들의 행태는 지극히 모순적이고 반동적이다.

요컨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상벌(incentive-penalty) 체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지 않고, 특히 정규직을 늘리기 힘든 구조로부터 온다. 자본가의 과도한 탐욕이나 과잉 이윤 혹은 주주중시 경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열악한 자본의 조건에서 온다. 단적으로 비정규직도 대체로 소규모 사업장에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전체 비정규직(정부 통계) 548만명의 2/3이상이 29인 미만 사업장에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종업원)의 창의와 열정이 귀하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 일수록 더 실감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중시할 주주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넘쳐난다.

규모별 비정규직 근로자수와 비중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비정규직 수(천명)	1,500	1,006	1,193	981	428	375
해당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50.4	40.5	37.4	33.4	28.8	19.7

선진 자본주의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별난 것은 자본가의 탐욕, 과잉 이윤, 과도한 시장 의존, 주주중시 경영이 아니라 지극히 불공평한 사회적 상벌(incentive-penalty) 체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강자들의 단기적이고 협소하고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이기 조차한 행태의 산물이다. 또 하나 한국이 유별난 것은 중국에 인접한 죄로 인력. 사업 구조조정 압력이 너무나 거세기에 공공부문이나 소수의 산업. 기업을 제외하고는 불안정성도, 고용 유연성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규직, 조직노동,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적 강자들이 안정성을 비타협적으로 추구하면 할수록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구조가 만든 현실이 세계 최악의 양극화이다.

예컨대 중위임금(median wage)의 2/3 이하를 저임금 근로자로 정의할 때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6.8%지만 스웨덴(1993년)은 5.2%, 일본(1994년)은 11.4%이다. 선진국 중에서 임금. 소득 격차가 가장 크다는 미국(2005년)은 우리보다 약간 낮은 24.9%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상하(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유동성이 매우 낮은 일종의 계급사회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격차(양극화)는 미국처럼 가혹하지만 합리성은 있는, 시장이 만든 격차에다가 합법화. 제도화되었지만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만든 격차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랜드 그룹에서 일어나는 분규는 이 뿌리 깊고 심각한 문제를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방치해 오면서 기업차원에서 세련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응하다가 터져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가 만드는 거대한 파국

양극화, 고용불안, 비정규직 폭증은 시장과 중국과 유럽 중세 시대의 마녀 같은 신자유주의만 심화시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극화 반대, 고용안정, 공공부문 강화를 가장 소리 높여 외치면서 불공평한 상벌체계를 유지. 온존시켜온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강자들의 책임도 못지 않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정체와 불안정의 원흉이 있어 맘껏 돌을 던지면 얼마나 좋으랴. 어떤 사람은 북한과 좌파 진보세력과 참여정부가 그 원흉이라고 몰아세우고 맘껏 돌팔매질을 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미국과 시장과 자본과 신자유주의와 보수 기득권 세력이 그 원흉이라고 몰아세우고 맘껏 돌팔매질을 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돌팔매질을 당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바로 1950~60년대와 1980~90년대의 고정관념에 입각하여 생사람을 잡고서 마녀 사냥 놀음을 하는 자칭 보수와 진보의 대표 선수들이다.

이랜드 그룹과 참여정부에 돌을 던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랜드 정규직 노조, 진보 깃발을 든 사회적 강자와 보수 깃발을 든 사회적 강자들에게도 돌을 던져야 한다. 기득권을 거머쥔 자들, 한 주먹 있는 자들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상당 정도 내 놓지 않고는 이 크고 질긴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무역의존도가 70~80%에 이르고,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의 진앙지인 중국과 여전히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에 인접한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사회적 자원인 돈, 인재, 권력, 관심의 배분(흐름)이 지금처럼 왜곡되어서는 조만간 거대한 파국이 올 수밖에 없다. 이는 환경.생태 보다 더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대표
필자 소개 : 1990년을 전후로 5년간 구로지역에서 노동운동가로 활동 한 후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컨설팅과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현재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 좋은 헌법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 한국공평연구센터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의와 공평을 인생의 화두로 살아가고 있다. 저서로는 ‘대우자동차 하나 살리지 못하는 나라’, ‘한 386의 사상혁명’, ‘진보와 보수를 넘어’ 등이 있다.

김영실 (218.XXX.XXX.58)

참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내용과 인용자료도 훌륭했고--. 다만 비정규직문제가 임금외에도 제반현상을 거론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으로만 대변되는것처럼 착각되는것은 배열과 구성면에서,또한 제한된 칼럼포럼공간때문이겠지요. 제목이 자극적이고--- 따라서 표를줄이고,사회적폐단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큰반향이 있을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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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8 0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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