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아니 전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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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아니 전관범죄!

고영회

2013년 06월 20일 (목) 01:02:27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761명이 참여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전관예우가 실제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1명 중 91%(690명)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9%(65명)뿐이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했고, 더구나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100명 넘게 참여한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전관예우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어서 사뭇 충격입니다.

어학사전에 전관예우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 설명돼 있고, 백과사전에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에는 대부분 상대방이 있습니다. 한쪽은 이기고, 다른 쪽은 집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밝히려고 온갖 증거를 찾고, 논리를 펼칩니다. 증거와 논리가 불리한데도, 그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법조계 전관예우입니다. 전관예우사건에서는 져야 하는데 이기고, 흑백이 뒤바뀌고, 거짓이 진실로 바뀝니다.

죽고 살고가 걸려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재판 결과에 기업의 흥망이, 개인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불리해 보이거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때 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싶습니다. 상상을 넘어서는 큰돈이 수임료란 이름으로 오갑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얼마 전까지 법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떡하니 대리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예측되던 사건이어서 별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관이 나타남으로써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다면 그 다음 대법원에는 심리불속행제도가 있어 일사천리로 확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맞불을 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전관예우 때문에 주머니를 더 털렸습니다.

이길 사건은 이기고, 질 사건은 지게 재판하는 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법원은 전관이라고 해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설명하겠지만, 사건 당사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법률가인 변호사가 ‘아니다, 전관예우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현직 판검사가 전직 판검사에게 편의를 봐 주는 것입니다. 현직 판검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죠. 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를 예우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현직 판검사가 전직 판검사를 봐주려고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니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라 불러야 맞습니다.

판검사로 근무하고, 옷을 벗으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여 판검사를 상대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내버려 두고서는 전관범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에서 퇴직할 때의 근무지에서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인가 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일정 직위 이상 판검사로 근무한 사람은 변호사 개업할 수 없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법기관의 신뢰도가 가장 밑바닥입니다. 주범은 ‘전관범죄’일 테지요. 사법 신뢰도를 끌어올릴 방안이 절실합니다.

의견 (119.XXX.XXX.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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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 2013-06-20 20:31:36
전관범죄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조계 뿐만아니라 제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부 유역관리청에 국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분은 퇴직후 바로 모 기술용역회사에 고문으로 자리잡아 인허가의 과정중 하나인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관할 환경청과 협의하는데 관여하여 수주활동에서 협의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직에 근무하였던 고위직 출신들이 그늘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것이 오늘날 이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자 처벌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이를 고용한 기업도 세무감사등 다양한 조사를 받아 바로 잡아줄 기관은 없응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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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례 2013-06-20 16:37:40
전관범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으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짚으신 글입니다.
전관예우가 없어지면 우리 사회는 한층 정의롭고 공정하게 될 것이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있으나마나한 법조항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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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국 2013-06-20 09:28:28
법치주의 국가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소송은 전관을 찾아서 범죄로써 이긴다. 이먀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성립되는 현장이지요.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필자의 주장처럼요. 그리고 저들도 양심선언을 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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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중 2013-06-20 09:22:25
전관예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몇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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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0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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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19.XXX.XXX.227)

고회장님의 명쾌한 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과감한 글을 써내시니, 그나마 사회가 소금역할을 하는 냄새라도 맡을 것 같습니다..잘보고 공감합니다.. 박/20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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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0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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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19.XXX.XXX.227)

고영회 대표님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대표님의 글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관범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회적 해악행위가 만연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이종인/20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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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0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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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자 (159.XXX.XXX.15)

고회장님의 칼날같은 글이 전관예우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법정의가 먹칠를 당하는 현실을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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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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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그리되길 기대합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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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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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우리 사회 정의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죠.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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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0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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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합니다만 (61.XXX.XXX.237)

전관예우금지법이 있긴 하지만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되어서 그런지 다 피해가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전관인 분들 상당수는 로펌이니 법무법인이니 하는 곳에 고문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소송에 나서지는 않지만 해당사건 판검사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소송을 조종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거는 드러나지도 않아서 실태파악도 힘듭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분도 상대방 대리인이 법무법인이나 로펌이면 소송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고 우리 주장이 논리가 있어도 말이죠..칼자루를 쥔쪽에서 흔드니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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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1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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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공정과 정의 면에서 접근하고, 다른 나라 보기에서 배우고, 고민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정의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 주머니 생각을 먼저하니 그렇겠죠... 생각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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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0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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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임자 (115.XXX.XXX.75)

참으로 잘 쓰신 글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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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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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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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0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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