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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바꾸는 육아정책
안진의 2013년 08월 13일 (화) 01:33:30
오랜만에 친정에 갔더니 동생네 부부도 아기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이제 넉 달이 된 조카가 뒤집기를 하고, 팔다리를 위로 드는 비행기 자세를 하며 재롱을 피우는 동안, 동생 부부는 곤한 잠에 빠졌습니다. 피로가 역력한 잠든 얼굴에는 맞벌이 부부의 애 보기 애환이 가득합니다.

문득 양가 부모님이 모두 지방에 계셔서, 출산하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걱정이라는 제자가 생각납니다. 결혼은 해도 출산을 못 하겠다고, 출산하여 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던, 여성정책 관련 공기업에서 일하는 후배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육아정책을 네가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큰소리치던 제 모습도 있습니다.

각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받은 여성 인재들이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는 ‘어머니’로서의 삶에 직면하면서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육아비와 교육비도 문제이고, 양육 때문에 직장을 관두는 일이 다반사이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 재취업을 하려면 이 또한 힘겹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출산율도 떨어집니다. 8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2년 약 1.3명이며, 이 출산율에 변함이 없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 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양육비 지원과 양육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맞추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최근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아동의 수에 따라 상이한 정부 지원금을 책정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 내 자녀 돌봄 서비스로 부모가 일할 시간에 가정에 상주하면서 아이를 돌보아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와 더불어 같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역 아이 돌보미 센터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 여 년 전에 우연히 미국 뉴저지에 있는 존슨앤존슨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에는 사내 탁아소가 있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라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시스템입니다.

사내에 있다 보니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탁아소를 방문하여 아이를 잠깐씩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 탁아소에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 어머니는 별도의 직장을 갖는 등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명 기업들의 한국 지사나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사내 탁아소 또는 사내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직장인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아이 돌보미 센터가 운영되었음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지역의 대표성이 있고 접근성도 좋으며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예를 들어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공간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내 탁아소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적 공간에 탁아 시설을 마련하고 아이를 맡기는 개념이 됩니다. 부모는 직장에 출근하며 직장 근처 지역 아이 돌보미 센터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역 아이 돌보미 센터의 효과는 현재 시행 중인 아이 돌보미 서비스처럼 가정에 파견하는 형식의 육아방법과는 달리 몇 가지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와 돌보미가 좁은 가정 내 상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가정에서는 돌보미가 방문을 하는 경우 합의 하에 CCTV 등의 장치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어린 자녀와 돌보미만 두고 나오는 환경이 불안하다면, 오히려 여러 전문가들의 보호와 프로그램을 갖춘 환경이 선호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여러 명의 아이를 공동으로 위탁함으로써 비용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식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소득 대비 일정 부분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아 이용할 수가 있지만, 한 가정에 한 명의 돌보미가 파견되는 경우에 비하면 공동육아의 개념을 채택하였기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직장 근처에 위치한 아이 돌보미 센터이므로 방문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탁아 부모의 심리적 거리감뿐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부모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센터마다 일정 숫자의 탁아모를 채용하게 되고 이것이 시범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그 자체로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탁아모의 대부분은 여성인력으로 채워질 것이므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라는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육아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출산율은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할 것입니다. 사내 탁아소의 증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역 아이 돌보미 센터의 확충 이외에도 좀 더 사용자 입장을 생각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육아서비스 정책디자인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사입니다. 총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방법론이 저출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육아정책이 바로 선다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단순하게 대통령의 성적인 구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성의 장점인 모성애를 바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의 시대에 아이를 생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생각하는 효율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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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어멍 (211.XXX.XXX.129)
아침마다 24개월 딸내미와 출근전쟁을 벌이는 은평구 사는 워킹맘이예요.
직장이 명동인데 번화가라 보니 인근에 보육시설이 마땅히 없어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서대문에 있는 작은 개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친정과 시댁이 모두 부산에 있는지라 신랑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 아침마다 딸아이와 함께 생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출퇴근 때문에 운전면허도 황급히 땄고 중고차까지 샀습니다.

엄마마음이 누구나 그러하듯이 내 아이는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은 충분하지만, 보통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평범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회사 지척에 아이 어린이집이 있다면 좋을 꺼 같아요.
보육료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줘 그 역시 고맙긴 하지만
저같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은 조금더 면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육아휴직 12개월도 쓸수 있는게 호사 중에 호사라고 제친구들은 부러워한답니다!
이게 현실이예요. 차라리 책임 못질바에는 안낳는게 낫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러니 출산율이 안느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극공감 글에 아침부터 울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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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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