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새 모습 보여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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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새 모습 보여다오

김영환

2013년 12월 12일 (목) 01:14:22

국회가 모든 것을 방해한 것 같았던 2013년 시끄러운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최고의 수출입 1조 780억 달러, 수출액 5,600억 달러, 4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무역흑자로 3관왕을 이룩한 경제․산업계의 활약이 눈부시게 돋보이고 위안이 되지만 이런 정치 갈등 상황 속에서 무역이 계속 잘 나갈지 걱정도 됩니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언제 국민과 국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짐을 덜어주는 새 사람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 종편의 개국 2돌 기념 여론조사 결과 92퍼센트의 국민들이 국회가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책임이라고 답한 42.3퍼센트의 응답자들은 ‘대통령 눈치만 본다’는 의견이 34.7퍼센트로 소통부족을 탓했죠.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밝힌 46.4퍼센트의 응답자 의견은 다시 ‘과거에만 얽매여 민생 외면’(45.7퍼센트), ‘여당에게 협조 안 하고 정쟁에 몰두’(33.6퍼센트)라는 지적으로 세분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가장 점잖은 법조인 출신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강연회에서 “국회 해산제도가 있었으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김 전 총리는 생산성이 형편없는 현 정치의 불모성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잘 대변했다고 봅니다. 정기국회가 열린 지 석 달이 되도록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한 무능한 국회입니다. 이런 틈새로 역량은 미지수지만 지지도는 높은 안철수 신당이 새 정치를 내걸며 고개를 들고 있죠.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학생처럼 새파란, 서른을 갓 넘은 ‘애송이’들도 비례대표라는 낙하산으로 여의도에 떨어져서 100여 가지 특혜의 철옹성에 둘러싸여 2억 원에 가까운 연봉으로 호의호식합니다. 민생을 알 리가 없죠. 하나만 예를 들까요, 2011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주식시장이 호황임에도 고객 예탁금이 무려 28조 원이 빠졌다고 합니다. 전세대란 때마다 벌어지는 현상인데 올해는 한 달에 1조원 꼴로 줄어 더욱 심각했다는 겁니다. 올들어 수도권 세입자 53만 가구가 전세금을 평균 5,000만 원이나 올려줘야 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만도 25조 원을 넘으니 증시에서 나간 돈의 향방에 짐작이 갑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6월 말 60조 원을 돌파해 2009년 말의 33조5천억 원이 3년 반 만에 약 2배로 불어났습니다. 이래도 서민들이 진 고통의 무게가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니 전세금과 집주인의 대출이 집값을 넘는 깡통주택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보호하려고 전세권 설정, 전세금보증보험의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건국 60년이 넘건만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안정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는 오로지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이런 광란의 전셋값에 분노하는 대신에 "달라는데 별 수 있느냐, 올려 줘야지”라고 체념하여 빚을 새로 내거나 도심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에 맡긴 보증금은 전국에서 400조~500조 원에 이르고 깡통주택은 거의 30만 가구라고 합니다. 지난해 경매에 넘겨져 낙찰된 주택 중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무려 전체의 42.4%로 조사됐습니다. 깡통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떼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정치는 뭘 하고 있나요?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자금 과오로 호된 비판을 받으면서 평가가 더 절하되었지만 그의 치하에서 민생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시대에 맞도록 법정 보증금 보호 금액을 올리는 것이 전 전 대통령 규탄에 열을 올린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석 달 간 입법 제로!’ 본업을 팽개치고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국정원 댓글과 트위터 개입, NLL포기 종북 논란으로 얽혀 정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357조 원의 새해 예산안은 벼락치기로 심사할 판인데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엔 재빨라 국토위는 나뭐먹기식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2조원이나 늘렸답니다. 특히 야당은 갖은 악담으로 대통령 비난과 여당 길들이기, 대선불복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 게 억울하다면 애당초 선거 무효 소송이라도 낼 일이죠.

민생을 외면하기는 서울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셋값은 옛날 집값 수준으로 올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전ㆍ월세 거래만으로 짭짤한데 수수료는 고무줄처럼 ‘상한선이 없다'거나 '0.8퍼센트 이내로 협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서민들이 덤터기를 쓰고 있죠. 시의회는 부동산중개사가 무서워 고치려다 말았답니다. 대다수 유권자를 호구로 안다는 증거입니다. 구의회야 없애는 것이 맞지만 이런 시의회도 왜 필요한가요. 여야가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기초의회 폐지 등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급할 때만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외면하는 건 국회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의 정치를 보면 국태민안(國泰民安)과는 한참 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티즌들이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國害)의원’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는 국민들의 분노가 언제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참다 참다 못 견디면 폭발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처럼 양순하지만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배를 엎을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의 냉혹한 국제질서,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 3대 세습독재의 공포정치, 날로 어려워질 수출도 난제들입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잃은 산업의 쇠퇴로 경제성장이 멈춰 세금 증가가 정체에 빠지면 나라는 큰 곤경에 처합니다. 급증하는 복지 예산은 물론이고 더 이상 인프라를 건설할 자금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방치되는 용산역 주변,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 지구, 전북 새만금 등의 허허벌판을 누가 무슨 수로 채우겠습니까? 뭔가를 지으려면 돈, 세금이 필요하죠. 세금은 경제가 발전돼야 늘어납니다. 지금 지지고 볶는 정치권은 정쟁으로 음풍농월한 허송세월을 통탄할 날이 올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나 재면서 개미핥기처럼 머리를 처박고 과거 파먹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됩니다. 새해엔 제발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방어적 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玄武 (115.XXX.XXX.89)

안녕하세요.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김 선생님께 한마디 묻습니다.

(“국정원 댓글과 트위터 개입, NLL포기 종북 논란으로 얽혀 정치 싸움을 벌였습니다..생략...특히 야당은 갖은 악담으로 대통령 비난과 여당 길들이기, 대선불복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 게 억울하다면 애당초 선거 무효 소송이라도 낼 일이죠.”)

국정원과 국방부 그리고 ‘소방서 빼고 모조리 동원해서 부정 선거를 했다’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일개인의 당선을 위하여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한 두 사람이 했다고, 몇 십 개 답 글을 달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들어나는 진실은 000명이 억 개 단위까지 올린 것으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호도하고 거짓과 왜곡된 정보를 흘려서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그야말로 자유당시절 자행한 3.15 부정선거보다 더 무지한 걸 저지르고 그걸 파헤치는 검사를 썩은 무 자르듯이 토막 친 현 정권입니다. 이렇게 비 이상적으로 국민들을 유린한 현 정권을 탓하는 야당을 김 선생께서는 나무라셨습니다. (진 것이 억울해서라고) 별거 아니게 표현 하셨군요?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기에 이걸 지금이라도 바로잡자가 어찌 진 게 억울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럼 다음정권도 그렇게 부정을 저질러도 인정하고 야당 탓이라 하시렵니까?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묻습니다. 김영환 선생님 기준에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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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4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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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203.XXX.XXX.38)

야당은 늘 주장을 과장하기 마련이고 그게 소수당의 비애라서 약간은 국민들에게 용납도 되는 것이지만 침소봉대의 달인들이 그렇게 억울하면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을 왜 제기 안 했을까요?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안 보았으니까 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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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0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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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武 (115.XXX.XXX.89)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식구들 정신을 훔쳤습니다.
그걸 눈치 챈 식구 몇이 도둑을 잡고 정신을 훔쳐간 나쁜 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둑놈은...그 많은 정신 중에 몇 개 훔치지 않았으니 별것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고 있는 자루를 뒤져보니 억 수로 많은 훔친 정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도둑은... 돈(혈세)을 주고 도둑을 지키라고 경비로 체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 영환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자에게 하느냐고 하십니다.
소중한 정신을 억수로 훔친 도둑은 놔두고, 이렇게 전깃불을 많이 켜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호통이십니다. 도독이 훔친 정신을 담은 자루에, 김 영환선생님 정신도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정신을 먹고 사는 동물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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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4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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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39.XXX.XXX.180)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요
필자는 오직 밥 잘 먹는것이 너무 행복해서 다른 생각,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생각 따위는 전혀 할 여유가
없으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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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5 2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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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武 (115.XXX.XXX.45)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을 뵈옵고
문득 아래 글이 떠오릅니다.

논어 위정편의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知之謂知之不知謂不知是知也)'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하기도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자님이 오셔도 못 당할 것입니다.)

장님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데.
설마하니 눈감고 쓰셨겠습니까?

저는 늦은 공부 좀 하러 왔는데..,
다행이, 함석헌 옹의 ‘그 사람..,’이 계셔서
異國의 둥근달이 방시레 웃는 것 같습니다.

“창밖에 달빛 밝아 행여 땅에 서린가
고개 들어 하늘을 보고 상념은 만 리을 간다.”
(두보?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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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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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호 (175.XXX.XXX.174)

國害議員, 올해의 사자성어로 함 직한데요.
. . .
정권 잡으려고 싸우고 정권 잡아도 싸우고 . . .
아예 무급제로 하던가 아니면 모든 의사일정을 저녁시간으로 해놓으면
싸움꾼은 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일꾼만 나설 것 아닌지요?
저녁에 회의가 있으면 낮에는 공부도 하고 현장도 돌면서 일 하겠지요.
매일 저녁에 모이면 싸우다가도 지쳐서 적당히 하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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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4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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