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5·19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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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5·19 담화

임철순

2014년 05월 20일 (화) 01:32:58

박근혜 대통령의 5·19 대국민 담화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개혁의 최대치를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경 해체, 안행부와 해수부 대개편, 공무원 채용과 보직 근무제 개혁, 국가안전처 신설 등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충격적일 테지만 일반인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를 강화키로 한 것은 각종 비리와 담합의 온상이 되는 끼리끼리문화와 민관유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통령은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미증유의 국난을 맞아 국민들을 위무하고, 저마다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할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당연히 총동원해야 합니다.

원래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는 집권 2년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해는 예산 운용이나 인력 운영 등에서 전 정부가 수립한 것을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비로소 새 정부의 새 대통령이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인 올해 세월호라는 불의의 암초를 만나 좌초한 형국입니다. 그 배를 버리고 새로 건조하는 배로 안전 항해와 목적지 도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요즘 ‘국가 개조’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지만 박 대통령 자신의 언급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영원히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9담화에서 중요한 논점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회입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각종 개혁과 제도 변경은 모두 법을 고쳐야만 가능합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거나 고질적인 정략과 나태로 인해 법 제정이나 개정이 늦어질 경우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국회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나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로 미루어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것이 그리 수월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논점은 박근혜 정부의 솔선수범입니다.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고 국가 개조를 외쳐도 정부의 인사행정과 인물 기용이 투명하지 않거나 스스로 비리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대통령과 정권의 편의나 사익 추구를 지양하고 문자 그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직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사람’만 챙기는 일부터 없애야 합니다.

세 번째 논점은 소통입니다. 그동안의 사과와 조문에서 별로 호평을 받지 못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학생, 교사, 승무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에게 위기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좋은 뜻에서 소통을 위한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화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박 대통령은 담화문만 읽고 퇴장했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 인선과 개각에 관한 것, 지금까지 원만하지 못했던 국회와의 관계 개선 문제, 점점 커지는 KBS 방송장악 의혹사건, 여전히 현안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간첩 조작공방 등에 대해서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설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각 전반의 문제와 개각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화문에 언급했어야 할 텐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기자들과의 문답이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뒷전으로 밀어내거나 번민과 고뇌 끝의 결단을 희석시킬까 봐 삼간 것이라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당연히 가야 할 일이어서 간 것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미세하게 국면이 달라집니다. 담화문 낭독과 출국의 함수관계를 따지면서 출국이 꼭 필요했느냐고 시비하는 논란이 당장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둑을 빌려 말하면 그때그때 꼭 놓아야 할 수를 빠뜨릴 경우 상황을 주도하기 어려워지고 국면이 불리해져 승패를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문답을 기피하고 대화를 꺼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담화문에서 언급한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반발과 방해, 지연공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여야 가릴 것 없이 만나서 성심성의껏 설득하고 국민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에 명운을 걸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고 본인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생결단하듯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성애 (121.XXX.XXX.104)

어제 한홍구 교수님 강의를 듣고 고리원전의 심각성을 듣고 깜놀했습니다.
세월호는 몇백명이지만 고리원전 사고시에는 몇백만명이라니..ㅠ.ㅠ
이거 막을 방법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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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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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武 (115.XXX.XXX.116)

아니오. 가만있지 못하기에 해외늙은이가 이렇게 답 글이라도 답니다.

(“해경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없앤다? 그럼 사고뭉치 국정원도 없애겠죠?
천안함 하나 못 지킨 미 해군도 우리 해군도 없앨까요?”) 그렇지요.
부정선거, 간첩 조작 당연히 해경보다 국정원이 먼저지요.

우선순위도 모르고 경중도 모르고 아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교체해야 그나마 임기동안 온전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래서 써준 것도 제대로 읽지 못하니,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생각이 나더라는..,

하는 짓이 이러하니 한국보수 오야 봉이신 조갑제 옹까지 나서서 한 말씀 하셨더군요.
이어서 ‘자기가 신임한 자들이 관피아면 임명한 자기는 마피아 보스가 아니냐고’?
갑제옹이 죽을 날이 다 되었는지 옳은 소리를 한다고들 합디다.

모두 개각해도 사고뭉치 국정원 남 재준 원장과 김 기춘 실장만은 온전할 것이랍니다.
‘김 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 세모 구원파가 얼마나 김 실장을 만만하게 보았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난 참으로 그것이 궁금하구먼요.

그렇게 깐죽거려도 가만있으니까 이번에는 ‘김 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
현수막위에 바로 "우리가 남이가" 현수막 하나를 떠억 더 붙였더군요.

작은 나라 남북으로 갈린 것도 서러운데 동서로 가른 원흉 김 기춘 실장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 런지 이것 또한 궁금하지 안 컷 습니까요?
이것이 옆 나라 이야기라면 오지게 재미있을 터인데.., ㅉ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에 션찮은 답 글 하나 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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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1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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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17.XXX.XXX.161)

선장과 청해진 본사 통화내역(16번인가 안 연 이유), 선장들만 정확히 실어 구한 후 아파트 행적(그 많은 세월호의 간부들 중 한명도 탈출하라는 이야기 안한),멀뚱 멀뚱 구경만 한 해경(무서워서라는 말도 안되는 수사결과는 웃김) 이 진실만 철저하게 진실되게 밝히면 다 해결 됩니다. 벌써 있지도 않은 금수원 길게 시간 끌더니 현상금 걸고(공안범으로 덧칠은 잽싸게 잡아 넣더니) 북한 NLL 무력화 보도 나오고...정말 미친개도 이렇게는 안할거예요. 미개한 국민들 수준(?)인가요.이번 투표결과가 사뭇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네요. 해외는 투표 안하는데 안타깝네요.
정말 김기춘 갈데까지 와 우리가 남이가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 재미있어서...이것 좀 더 누가 그 이유를 재미있게 해석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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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1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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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武 (115.XXX.XXX.74)

공장에 사고가 터져도 원인부터 살핍니다.
물론 저는 결과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글을 쓰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서 본질을 꿰뚫고 계실 터인데, 무슨 이유로?

몇 분들은, 지엽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던가 물 타기를 하여 본질을
감추고 외면하여 자신이 쓴 글에 억매여 가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 기춘 실장이 누굽니까? 유신헌법 만든 사람이라지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민족에게 끼친 그의 죄악이 작지 않거늘,

작은 나라 남북으로 갈린 것도 서러운데, 이걸 또 동서로 갈라서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그런데 지금은 또 '일인지하 만인지상'에 앉으셔서 구원파 범죄자 유 병언
집단에게 끝 모를 수모를 당하면서도 버젓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나라꼴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선장보다 김 기춘 실장이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유신헌법 만들어서 주군 총 맞아 죽게 하시고
이번엔 그 딸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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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1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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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39.XXX.XXX.180)

바랄 것을 바라십시다.
눈물 흘리는 장면을 클로즈업 시키면서
뒤로는 미행하는, 여전히 달라지지않은 모습에서 또 다른
연극이었구나, 역시나 재미없긴 여전하구나,
이젠 더 이상 실망할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이 깊이 생각해야할 때 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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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2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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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열 (220.XXX.XXX.8)

회장님!

글을 통해 나라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배우는게 많습니다.

동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하지요.

늘 좋은글 감사드리며....
구명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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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2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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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바다 (39.XXX.XXX.90)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이면서 국회의원들의집단 이기주의가 정말로큰 문제입니다. 아마도구원파인지 십원파 교주 유병언 수준이지 싶습니다 대통령이 질문을받지않음 이언 말이나올껄 예상했겠지요.대통령.국회 의원.언론인 교수.기업인등등 자기잘못을인정치 않는모든 지성인들이 다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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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22:19:08

1		0

utopco (117.XXX.XXX.161)

제 머리 절대 못 깍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립 서비스만 해 왔지 그 결과는 아무 것도 없지요.
이기심의 극치인 국회 면피의 표본인 행정 권력 지향의 최고의 집단인 사법 받아쓰기 만점인 언론...공안 대군까지 힘을 합쳐 절대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들의 각본대로 19일에 무대에서 연극 잘 하신거지요.
불쌍한 트라우마만 잔뜩 받은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년말 쯤 모든 것이 도로묵 되어 희희덕 거리고 있을 겁니다.
종교 반발로 대충 넘어가려고 시간을 끌면서 여론 흐름 지켜보면서 수사랍시고 하고 있고 해경청 해체하여 모든 문제 해결된 것처럼 느끼게 하고(이름 바꿔 화려하게 부활할 것임)...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될 겁니다.
지금 도화선에 불똥만 튀기를 기다리는 민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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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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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武 (115.XXX.XXX.57)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장 153명 중에서.
..,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가 75명이랍니다.

..,근 50% 중에서. 상급부처 관 피아가 자그마치 51명이랍니다.
선거 공약만 모조리 파기한 것만이 아니고, ‘낙하산 절대 없다’
해놓고서 친 박, 종 박, 관 피아를 무더기로 내려 보냈습니다.

당신이 내려 보낸 관 피아가.
온 나라에 득실대는데 척결을 하시겠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
"관 피아 대량생산한 공장장이 누구지?"

"이것은 악어와 악어새다.
케이비에스를 보라 얼마나 정부를 빨아댓는가."

이제 대한민국 대통도 부족해서
신이 되고자 하시는가?

(“나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앞쪽에서는 대통이 눈물 보이고 뒤쪽에서는
사복 경찰이 유가족 사찰하는 나라.

차떼기당도 이름만 바꾸면 되듯이.
해경도 해체만 하면 끝나는가?

수만은 범죄를 저지르고, 세월호 어린아이들 죽음에 전혀
무관하지 않은 범법자가 종교라는 단체 뒤에 숨어서
“김 기춘 실장 갈 때 까지 가보자”(플래카드)

일인지하 만인지상에 계신 당사자는
무엇이 구린지 찍소리 하나 못하는 나라.

촛불은 득달같이 연행하던데
저런 놈들은 왜 가만 두시는고?

늙어, 자라는 것은 손톱과 탐욕뿐이라더니.
권력이 그리 좋아 부끄러운 것도 잊으셨나?
(내가 다 늙는 게 새삼 두렵다.)

현 정부 수장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지 않는가.
처벌도 받고, 나아가서는 천벌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않는가.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을 논할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모두가 본질을 외면하고 언 발에 오줌들만 싸시는지..,

"통찰력과 정직한 의도, 이 두 가지만 겸비되면 매사가 잘될 수 있다.
분별력이 좋아도 나쁜 의지와 결합되면,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이다.
사악한 의도는 완전성을 해치는 독소다. 그것이 지식과
결부되면 교묘하게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분별이 없는 지식은 그 배로 어리석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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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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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17.XXX.XXX.161)

동의 합니다.무슨 일이 있어도 진상규명은 꼭 하겠다고 진실된 담화만 하고 자숙했어야 되지 않아나 판단됩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어떻게 저 많은 일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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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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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탁 (220.XXX.XXX.8)

임 철순 회장님 참 좋은 글을 보게되여 감사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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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1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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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길순 (220.XXX.XXX.8)

불통의 문제 제기가 참으로 옳고도 신선합니다. 채길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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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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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220.XXX.XXX.8)

적시에 참 좋은 말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주출신 여왕의 한계인듯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국론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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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09:31:1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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