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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부를 만들자!
고영회 2014년 06월 04일 (수) 03:26:14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개조론이 널리 퍼지고, 개편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기대를 겁니다. 지식재산은 우리 기업과 나라의 국제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지도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제도를 정비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바로잡아 앞날에 대비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합친 지식재산부로: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기본법). 사람의 머리를 써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지식재산입니다. 지식재산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현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맡고,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정책관이 맡습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식재산의 한 갈래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지닌 특허와 저작권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조직을 모아 ‘지식재산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식재산 전체를 아우르고, 국제기구에 맞대응하는 조직이 됩니다. 국제연합(UN)에는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있습니다.

특허직렬 공무원을 만들어: 지식재산권은 일반 권리와 많이 다릅니다. 지식재산권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적용됩니다. 나날이 신기술이 개발됩니다. 이를 처리하는 심사관과 심판관은 지식재산에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심사관을 뽑을 때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렬에 있는 사람을 연수시킨 뒤 심사에 배치합니다. 이에 비해 특허신청 등 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는 2년 이상 시험공부를 하고, 1년 실무 연수를 마친 뒤 업무를 처리합니다. 전문성에서 서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심사관과 심판관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에 특허직렬을 두어야겠습니다. 특허직렬 공무원은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 지식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심사나 심판업무를 맡기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직렬을 만들기 어렵다면,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심사관이나 심판관을 선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모자란다면 변리사 시험 합격자를 적절하게 늘리면 됩니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지 않게: 특허청은 권리를 신청한 기술을 심사하여 권리를 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기술개발자에게는 시장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특허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흥망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심사하는 사람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을 해칠 여지가 있는 사람은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청이, 심사관에게 특정 기업이 특허를 얻도록 돕는 정책을 편다면 그 정책의 공정성을 의심받습니다. 도움을 받는 기업은 좋겠지만, 그 경쟁기업은 위기를 느낍니다. 공정해야 할 심사관에게, 특정 기업의 기술을 권리화하는 데 간여하게 하면 곤란합니다. 정책 중에 이런 성격이 지닌 것이 있다면 그쳐야 합니다.

변리사 자동자격도 없애고: 자동자격제도는 건국 초기에 모자라는 전문가를 해결하려고 시행되던 제도입니다. 시간이 흘러 전문 인력이 양성되면 자동자격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예전에 자동자격제도가 많이 있었지만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아직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변리사와 세무사는 시험으로 충분히 배출됩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변리사 전문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빨리 없애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직끼리 밥그릇 다툼이 아닙니다. 나라의 장래 문제입니다. 국익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분명 뼈아픕니다. 뼈아픈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앞날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선출직에 뽑히는 분이 진지하게 고민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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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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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승 (211.XXX.XXX.136)
지난 몇 년간 변리사 관련,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자유칼럼을 통해 기고해 주신 고영회님 덕분에 알게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억울한 일이 변리사에만 있지 아니하고, 전관예우를 비롯한 비리를 공공연히 행사하는 사법조직이 개혁의 대상임은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 이제 자유칼럼에 변리사 관련 기고는 그만하셨음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변리사님들보다 더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4,500만명은 더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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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6:26:46
1 0
고영회 (119.XXX.XXX.227)
불편하게 받으셨군요.
문제점이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씁니다. 다른 분야에도 고쳐야 할 게 많지요. 그 쪽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여 고쳐나가야죠. 류 선생님이 그런 글을 써 주시면 더욱 좋고요.

제 글을 읽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글은, 사법조직을 개혁하자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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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10:36:23
0 0
이무성 (175.XXX.XXX.33)
나라의 초석이 이제 지적저작권 특허 등이 국력입니다. 고변리사님의 글은 나라의 장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의견입니다. 정부 관계 행정책임자의 깊이 있는 숙고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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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7:37:58
0 0
김성수 (175.XXX.XXX.33)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회 토론 때 자주 뵈였던 서오텔레콤 대표 김성수입니다.
회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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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7:20:06
0 0
김동순 (175.XXX.XXX.33)
대학에서부터 각 전문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성에 맞는 과목들을 신설하고, 일반 직렬화되어있는 공무원 체계도 제도를 정비하여 특화공무원을 구성하여 지금의 법피아를 척결하여 다원의 사회와 통일에 대비하고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조력할 기회가 된다면, 힘을 모아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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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7:19:06
0 0
유희열 (175.XXX.XXX.33)
고회장님!
아이디어 가득한 논설이 여전합니다
지식재산부 아이디어는 참신합니다
변리사 소송참여와 변호사의 자동 변리사화같은 모순을 해결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지식재산위원회께 고회장님의 고충을 전하면서 정책에 참고토록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같지만 고회장님의 끈기와 결기로 문제의 해볍이 도출되길 빕니다. 유희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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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7:17:38
0 0
우와 (223.XXX.XXX.23)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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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08:51:25
0 0
고영회 (175.XXX.XXX.3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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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7:42:47
0 0
인내천 (183.XXX.XXX.46)
동의합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변죽만 울리더니 결국 세월호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를 잃고나서라도 외양간은 고쳐야하는데 우리는 외양간 마저도 고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누차 주장하는 얘기지만 선진국들의 비참한 원전사고를 목격했으면 곧바로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고 연차적으로 폐기시켜야 하는데 수출할 뿐 아니라 국내원전도 증설하고 있으니 어찌된 연유일까요?
국가권력이 원전마피아를 제압하지 못할까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마피아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권력이라면 폐기처분 대상이 아닌가요?
오늘이 폐기처분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주어졌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행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지식재산부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밤의 투표 결과가 지식재산부의 존폐를 가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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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4 15:28:33
1 0
고영회 (175.XXX.XXX.33)
지식재산부,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이 꼭 읽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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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7:42:3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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