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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안 돼도 챙겨야 할 것
고영회 2014년 10월 31일 (금) 01:09:14

정책은 주로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은 선거로 뽑습니다.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부터 챙깁니다. 정치인은 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표가 있는 사람은 표를 들고 정치인을 압박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에 중요하지만 표가 없는 분야도 정치논리에 맡겨야 하나요?

청소년 정책
19살 이상인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들이 자라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에게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투표권이 없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성은 높지만 선거권이 없으므로 정치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국회에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청소년분야는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전문 분야 같은 영역조차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습니다. 그저 관심 대상으로서 그들의 언로가 되어줄 사람도 잘 없습니다.

청소년은 미래 인재로서 우리의 미래상인데도, 이들의 권익을 대변할 길도 없고, 길을 마련할 생각도 없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청소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맡을 역할을 볼 때, 투표권이 있고 없음을 떠나 청소년의 생각과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정책을 고민하여 이들의 삶을 보살펴야 합니다.

청소년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대상인데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 문제에 무관심합니다. 그만큼 미래사회에 대비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 정책
우리 사회에 중요하지만, 현실로 푸대접 받는 곳이 과학기술입니다. 국정을 다루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과학기술계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책이 힘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 선거 때마다 과학기술계는 힘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을 바꿀 때에도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여성부 통일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폐지가 문제 됐을 때에 엉뚱하게 과학기술부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이런 식으로 취급해도 반발이 없을 것이기에 그랬다는 후문이 흘러나와 아연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은 중요성에 따라 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책이 힘으로 결정된다면 야만시대입니다. 힘에 따른다면 어린이 노인 여자 장애인 같은 약자는 설 땅이 없습니다. 획일 사회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힘이 약하더라도, 표가 없더라도 중요하다면 챙길 수 있어야 선진사회입니다. 당연한 것을 달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달라고 외친다고 주는 사회도 아닙니다.

(사)사랑나눔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 주용학)는 지난 10월 초 현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어 청소년 정책을 다루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라 합니다. 자기를 대변할 힘이 없지만 중요한 분야를 챙기는 단체가 생기기에 희망을 봅니다.

과학기술계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이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힘을 모아 전달하려고 움직였습니다. 준비기간도 짧고 모인 힘도 약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뭉치도록 떠미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앞날에 중요한데도 스스로 챙길 힘이 없어 내팽개쳐진 것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야는 푸대접을 받으면 자존심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우려가 큽니다. 외환위기 후 과학기술계가 그랬습니다. 표가 없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이익이 안 되더라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이라면 챙기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청소년 정책, 과학기술 정책과 같은 분야에서 표나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사회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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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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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19.XXX.XXX.227)
고영회 회장님,
표나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않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회장님의 산소리주장이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유희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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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17:03:51
0 0
이동익 (210.XXX.XXX.193)
좋으신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좋은의견 함께하여 주신데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적용 방식을 놓고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조금 옆에서 바라보면, 왜?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표자(의원)를 선출해야 하는지 묻고 싶어 집니다. 다분히 인간을 중심으로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은 아닌지? 묻고 싶어 집니다.

인구 밀도가 적은지역은 소외되고 함부로 하여도 된다는 것인지? 사람만 사는 지구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면적단위로 의원을 선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에도 본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묘안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차선의 방법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루는 방법이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후보를 접수하여 인물을 뽑는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저급한 정치인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할수 있는 인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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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1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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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전국단위로 선거를 치르는 방법! 네, 공감합니다.
완전 전국보다는 광역 단위별로 치르면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300명에서 경남에 몇 명, 전남에 몇 명... 이렇게 배정하면 그 지역에서 표를 얻은 순위로 뽑기... 정말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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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18:18:46
0 0
고영회 (119.XXX.XXX.227)
맞습니다.
상식대로만 해 주어도 좋으련만...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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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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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175.XXX.XXX.124)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르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양심이 없거나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로군요. 이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니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만이라도 우리집 앞 2차선도로 횡단보도 신호등 잘 지켜 건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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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09:26:05
0 0
고영회 (119.XXX.XXX.227)
위헌 행동이죠.
헌법에서 정한 예산처리기한을 넘겨도 하도 자주 그러니 무덤덤해졌나봅니다. 위헌을 저지르는 순간 사회에서 혼줄이 나야 하는데...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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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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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59.XXX.XXX.218)
딱 맞는 지적입니다. 분노할만한 일입니다. 멍청한 정치 돌가대가들이라고 막말을하고 싶습니다.

Science는 전세계적으로 깃발 처럼 높이 들고 그 가치적 중립성을 넘어 생각하는 과학. 철학있는 과학으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과학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세탁기도 만들고 가스렌지도 만들어서 여성들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생활패턴을 바뀌게 하였습니다. 남성들에게는 자동차를 주고 비행기를 주어 활동의 범위를 넓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고와 행동의 패턴에 큰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청소년정책은 우선 각부처의 청소년 부서를 승진코스로 하면 좀 나아집니다. 인사 예산 감사 등의 부처를 거쳐야 승진하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청소년업무관련 과에서 한 5년이상 근무하여 실적을 내면 가점을 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는 시.도청에서 가장 기피하는 과가 청소년부서입니다. 그렇지만 3.1절, 6.25. 8.15, 10.3개천절 노래도 모르고 만세삼창도 해본적이 없는 청소년들이 30년후에 나라를 장악하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에게 또 먹히게 될가 우려됩니다.

과학기술계는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비례대표의원에 당원이 아닌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한발한발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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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07:52:04
0 0
고영회 (119.XXX.XXX.227)
그렇군요.
청소년정책,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맡아 성과를 내면 승진이 빠르다!
좋습니다. 누가 이렇에 운용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ㅠ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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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1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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