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 는 왜 총선을 택했나

인기검색어 : 자유칼럼, 에세이

홈 > 연재칼럼 | 황경춘 오솔길

황경춘

2014년 12월 01일 (월) 01:06:20

일본은 내일(12월 2일) 공시(公示)하여 14일에 국회 하원인 중의원(衆議院)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그 대세는 당일 자정 전에 판명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절대안정 의석을 가졌던 현 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 여당 세력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국회에 안정 세력을 가진 총리가 하원 의원 임기가 절반이나 남아 있는 이 시기에, 왜 ‘기습’ 해산이라는 정치 도박을 하느냐, 이것이 선거결과 예상보다 더 흥미를 끄는 대목입니다. 2년 전 선거에 대승하여 정권을 탈환하고 승승장구(乘勝長驅)하던 그의 인기가 내리막인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한때 그의 ‘아베노믹스’라고 이름 지어진 경제정책이 반짝 효과를 내기는 했지만, 명년 10월로 계획된 소비세 10%로의 추가 인상을 앞두고, 그의 인기는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추락이 위험선까지 도달하기 전에 의석 몇 개를 희생해서라도 4년의 정권안정을 꾀하고, 잘하면 2020년의 도쿄 올림픽 때까지 집권하자는 것이 그가 이번 정치 도박을 건 이유입니다.

일본 총리의 국회 해산권은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1947년 5월에 지금의 헌법이 채택된 이후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중의원은 단 한 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도중 해산으로 끝났습니다.

2012년 8월, 야당이었던 자민당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10년 이상 침체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시 5%였던 소비세를 2014년 4월에 8%로 인상하고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그 뒤 2012년 12월의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승하여 아베 총리의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여야 합의에 의한 소비세 8% 인상이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집행되고 명년 10월에 이를 10%로 다시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효과가 있던 아베의 엔저(円低)를 비롯한 경제 정책이 일부 대기업에만 이익을 주고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 한 데다, 무리한 외교ㆍ안보 정책 등의 강행으로 여당 인기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고 세력이 지리멸열(支離滅裂)한 지금이면, 선거에서 아직은 승리할 자신이 있으니, 선거 기반이 약한 여당의 젊은 의원 몇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과반수 확보엔 어렵지 않을 거라는 정치적 계산이 아베 총리를 선거로 몬 것입니다.

국회 해산은 총리의 전권(專權)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 내외에 많았으나, 금년도 3분기의 경제성장이 전 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나자 아베는 우려했던 대로 지난달 28일에 정식으로 중의원을 해산하였습니다.

여당 중진 중에서도, 총무회장이라는 중책을 지난 9월의 개편에서 세 번째로 맡은 원로 지도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씨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에는 명년 10월의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며, 중의원 해산을 당략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비세 증세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제외한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인기가 없어, 명년의 소비세 인상은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정책이었으나, 정권 유지에는 매우 위험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경제평론가인 오기하라 미치코(萩原道子) 여사는, 경기가 나쁘면 세 인상을 유예할 수 있다는 소비세법 조항이 있으니, 굳이 국회를 해산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번 선거가 실현되었으며, 정치 평론가는 대체로 아베 총리의 이 모험을 수긍합니다. 그러나, 아베의 이 결정은 경제 이외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무시해서 불안하다는 설이 선거 결정 후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자체의 성과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 집단적 자위권, 특정비밀보호법, 원자력발전의 부활,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화 등으로 아베 정권에 등을 돌린 유권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정책의 비판자는 원래 자민당을 반대하던 지식층이 많지만, 원전 반대 세력에는 무시할 수 없는 여당 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 있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등이 주도하는 원전 반대 운동은 후쿠시마 대지진과 2차대전 시 원자탄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본 유권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 아베 총리의 정치 감각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습’을 당해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야당 진영도 차츰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정원 475석의 중의원에서 55석뿐인 제1야당 민주당이 42석을 가진 유신의당과 제휴하여 여당 과반수 선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약 60%가 총선거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심리를 이용하고,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불안한 국제 고립화를 공격하겠다는 작전입니다.

여당은 지난 2년에 새로운 고용이 100만 생겼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 대표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는 정규직은 9만 증가했고 비정규직만 147만 늘었다고 비난하며, 서민이 느끼는 경기 회복 실감은 없다고 아베노믹스를 공격했습니다.

총선거 비용으로 631억 엔 (약 6,310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각의 결정 후 부총리 겸 재무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는 기자에게 선거는 총리 전관사항(專管事項)이라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해 보상 등 쓸 곳이 많은 이때, 700억에 가까운 거액을 쓴는 총선 비용 지출에 대해 불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베의 정치 도박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석근 (58.XXX.XXX.187)

원낙 거짓말과 위선이 횡횡하는 일본사회이고 일본인들이니 우리가 그들의 이벤트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우리의 갈길을 가야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강제징용및 악랄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강력히 지속적으로 촉구해야합니다.
강제징용으로 억울한 죽음 당한 야스쿠니에 함사된 한국인 유골을 왜 못 모셔 오나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의사 시신 매장장소를 일본으로 부터 알아내는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요.
전쟁을 일으키든지 어떤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받아달라고 한국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답변달기 ▼

2014-12-02 07:08:10

0		0

방기웅 (211.XXX.XXX.27)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고 ?, 국민은 어떡해야 됩니까 ? 불구경이 재밌긴 합니다만......

답변달기 ▼

2014-12-01 12:38:20

0		0

꼰남 (112.XXX.XXX.25)

긴가민가 하던 사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정국이 일본은 물론 우리 나라에도 유익하게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기 이전에 무엇보다 역사에 바로 서고 정의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결과로 마무리되길 바라고 싶습니다.

답변달기 ▼

2014-12-01 10:35:27

0		0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 댓글 등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원칙]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
영리 목적의 광고나 사이트 홍보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
지역감정이나 파벌 조성, 일방적 종교 홍보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