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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 정말 법률 약자를 위한 것인가?
고영회 2014년 12월 23일 (화) 07:32:49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는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이른바 변호사 필수 변론제도(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법안(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의안 번호 1912394)이 제출됐습니다. 대법원(상고심)에 소송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 헌법재판에서만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안 제출 이유를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에 의해, 소송기술이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실상 소송 결과가 좌우되어 소송기술이나 경제적 능력이 모자란 당사자가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른 불이익에서 당사자를 보호하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중 법정형이 일정한 기준 이상이면 변호인 없이 재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처럼, 민사사건에서도 일정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재판심리의 충실화, 판결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제안 이유로 보면 소송기술이나 경제적 능력이 모자란 당사자가 불이익을 겪으니 이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변호사 강제주의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늘리고, 청년 변호사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에게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거리 늘리기 대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현 협회장의 공약이고, 다음 변협 회장 후보로 나온 사람도 이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대표로 모두 14명(염동열 문대성 조원진 정용기 노철래 원유철 안홍준 안덕수 김종태 홍문표 박덕흠 이우현 민병주)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14명 의원에는 변호사 출신이 보이지 않는 것도 언뜻 이상해 보입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나올 게 뻔할 것이어서, 이를 뛰어넘을 법 논리와 현실 당위성을 설명해야 할 것인데 말이죠.

19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11월 11일 제출된 법안인데 벌써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도 이례입니다. 현재 법무사는 소송서류 제출을 대행하고, 변리사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니 변호사 강제주의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단체의 토론자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른 법률은 ‘자구 심사’를 빌미로 해당 상임위를 지난 뒤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위가 법사위인지라 한 단계 더 거치는 절차가 없습니다. 법사위만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법제사법 관련 법안은 다른 것에 비해 쉽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고 사건이 너무 많아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고를 제한해야 한다.’하면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의 속내는 ‘상고사건 줄이기와 변호사 일거리 늘리기’이면서도 겉으로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막고 소송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말로 포장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법무사협회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변호사 강제주의, 상고법원 설치와 같이 사법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자주 보입니다. 판사가 국회에 참 자주 보인다는 쓴소리도 있더군요.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소비자인 시민이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시민이 바라는 정의라고 분장한 것은 아닌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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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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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182.XXX.XXX.38)
국선변호인제도가 포함되지 않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소수 법률가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여기에는 그 어떤 이유도 사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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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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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그렇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사 답글 드림도 양해 바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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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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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호갱님 (119.XXX.XXX.68)
민사소송을당사자들도편하게진행하기위해전자소송을하고있는마당에국민을위한다는변호사강제주의는납득할수없습니다...변호사가많아지면법률서비스가좋아지는게아니고오히례폐단이더많을수도있습니다..1건수임해서는사무실유지도힘드니까수임료가비싸질수밖에없는구조가되고있는실정이기때문입니다...국민을위한다는겉포장은정말조심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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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12:02:28
0 0
고영회 (119.XXX.XXX.227)
그렇습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져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밥그릇을 챙기는 듯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항상 그 포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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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4 18:14:07
0 0
심온덕담 (211.XXX.XXX.165)
가진 자들은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시정잡배나 날강도와 다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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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9:04:19
0 0
고영회 (119.XXX.XXX.227)
비정상이라 생각하면, 스스로 특혜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자기들이 가진 것은 모두 정상이고, 못 가진 것은 법을 만들거나 바꿔서라도 더 가져야 하고, 비정상(자동자격)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니...!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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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0:10:21
0 0
박상흠 (168.XXX.XXX.130)
님 넘 비딱하게만 보지마셔요.
의도에 이의를 제기하신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약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정착하게 되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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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8:41:32
0 0
고영회 (119.XXX.XXX.227)
좋지 않은(?) 의도로 출발하는데도, 좋은 결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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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8:58:08
0 0
고부안 (98.XXX.XXX.255)
절 앍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이슈를 매우 예리하게 통찰해서 써셨군요.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존재이기주의, 시민의식으로 없애나가야 하는데,시민운동이라는 것도 집단이기의, 개인출세주의의 온상이 되어가기도 하니, 어디 믿을 데가 없습니다. 열심히 붓을 놀려서 무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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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7:33:04
0 0
고영회 (119.XXX.XXX.227)
고맙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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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8:53:49
0 0
우사마 (94.XXX.XXX.231)
내용을 언뜻 보니 그 법안이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면서 변호사를 국가가 대신 선임해 주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위헌이라고 봅니다. 사실 위헌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지요. 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하고 많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다음에 또 당선되니까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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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23:15:59
1 0
고영회 (119.XXX.XXX.227)
우사마 님, 제가 글에 쓰진 않았습니다만 법안 속에는 자력이 없을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장치는 들어 있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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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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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 (119.XXX.XXX.227)
법이 강자를위한 것이지만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정의가 확립된 국가일수록 강자의 양보가 많지요.
언제 진정한 선진국 될지 답답하네요.
고 회장님의 건투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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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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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덕 (203.XXX.XXX.113)
잘 읽었습니다.
진입장벽을 높여야 일반인이 배제된 채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보다 많은 수익도 보장되겠지요.
규제 철폐를 하라면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요?
이런 것을 없애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바람이겠지요.
아주 이약하지만 필요하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힘 내세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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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09:44:47
1 0
고영회 (119.XXX.XXX.227)
힘을 보태주시겠다는 말씀...!
벌써 힘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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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8:48:03
0 0
강철중 (211.XXX.XXX.245)
이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외출했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행 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외출할 수 없다는 법도 만들어 보시지. 당사자의 권리 구제는 본인에게 맡겨서 본인이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직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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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09:42:07
0 0
고영회 (119.XXX.XXX.227)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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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8:46:36
0 0
박종철 (59.XXX.XXX.166)
세상은 점차 국민편의주의 시대로 갈것이고, 전문직의 무소불위시대는 점차 쇠퇴할 것이지만 소위 식자층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겨우 생각해낸게 자기밥 챙기는데 좋은 시간 다 소진시키고, 나이들어가면서 인생의 끝선에 섰을 때, 그렇게 남을 못살게 굴지 않아도 되었는데, 너무 많은 세월을 남에게 배려없이 살았다는 후회, 그래서 그만그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 세상은 봉사하고 배려하고 너그러운 쪽으로 흘러갈것입니다. 그 소용돌이속에서 소모품처럼 살지 맙시다. *Gaia Medium - 꺼져가는 자본주의 시대에 외로운 등불* 자본과 물질과 인간의 의지가 만나 스스로 굴러가는 비영리 법인체 - 이를 살아있는 생물에 비유하여 'Gaia Medium 등불'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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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0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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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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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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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허 (210.XXX.XXX.193)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변협이나 몇 몇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구충족 중심 취득 중심의 교육을 받은 우리내들의 문제 입니다.
이제는 가치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가치가 무었인지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회로 가야하지 않겠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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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09:10:00
0 0
고영회 (119.XXX.XXX.227)
공감합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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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8:44:15
0 0
libero (58.XXX.XXX.72)
가진 자가 내어놓지 않고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려서야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공정사회는 법조계의 기득권 내려놓기로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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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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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가진 것(특혜)을 내려 놓을 때 공정사회 정의사회 정상사회로 갈 겁니다.
내려놓기... 스스로 내려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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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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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112.XXX.XXX.25)
지켜보다가 이거 분명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까지 예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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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08: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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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발의한 의원에게 쪽지, 전화, 전자편지,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서 따지면 다시 생각할 겁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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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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