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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 둥지는 어디에나
김창식 2015년 01월 08일 (목) 05:57:09
“해산까진 안 갈 거야. 지금이 어떤 시댄데.”
“아니, 해산시킨다는데요.”
“뭐, 정말?”

외출 준비를 하던 차 아내와 나눈 내용입니다. 깜짝 놀라 텔레비전의 실황 중계에 귀를 기울였어요. 법무부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가 진행되고 있더군요. 통진당 해산 선고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되었어요.

헌재가 해산 결정을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더라도 정당해산 심판이야 어디까지나 헌재 소관이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일반적인 국민 의식과는 동떨어진 지금까지의 통진당 행태로 볼 때 화를 스스로 불러온 면도 부인할 수 없겠지요. 문제는 헌재가 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자격 박탈도 함께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통진당을 결코 두둔하지 않습니다. 통진당의 강령이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헌재가 박탈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제명은 국회의 자율적 권한으로 보장돼 있지요. 현행법엔 정당을 해산한 후 소속의원들의 신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구체성 없는 ‘유추해석(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인 효력?)’을 통하여 법을 우회한 셈입니다. 국회의원(지역구 3명)은 소속 정당의 의원이기 전에 국민이 뽑은 독립적인 입법기관입니다. 헌재의 결정엔 이의제기 및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법의 최고 기구가 법률을 비껴가다니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이 헌법기관의 결정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일까?

이번 정당 해산 판결문에 보충 의견으로 제시된 ‘뻐꾸기와 뱁새’의 비유가 특히 눈길을 끕니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뱁새는 정성껏 부화시킨다. 둥지에 뻐꾸기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자기 새끼를 모두 잃는다.” 뻐꾸기는 북한을, 뻐꾸기 알은 종북 세력, 뱁새 새끼는 선량한 민주시민을 빗댄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영어로는 뻐꾸기 둥지(Cookoo's Nest)가 정신병원을 가리키는 속어여서 확연한 느낌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교황청은 지기 혁신과 자기비판이 없는 경직된 조직으로 영적 치매가 걸린 곳”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작은 모델’인 교황청이 그럴진대 세속에 뿌리를 둔 다른 조직이야 어련하겠나요? 정당, 언론, 회사, 학원, 관공서, 기업체, 시민단체…. 어느 조직이든 우리는 건강한 뱁새 둥우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늑장처리 전문으로 뒷북치는 정부나 하는 일 없어 싸움질도 안 하는 국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질적 인력으로 구성돼 다원적 가치 포용에 한계를 보인 헌법재판소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전방위적인 지리멸렬, 최대 권부에서 우습게(전혀 우습지도 않게!) 유출된 비선 문건 파문, 원전 자료 유출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와 산하기관의 작태, 국민도 모르게 다른 나라와 비밀리에 체결한 군사정보 협약 논란, 땅콩 회항으로 드러난 기업과 조사감독기관의 유착 잡음, 우리 사회 모든 ‘을(乙)’을 대변하는 드라마 ‘미생’의 폭발적 인기…. 지난해 발생한 각기 다른 사건 사고와 현상들이 한 줄로 꿰이는 느낌이 가시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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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천 (220.XXX.XXX.217)
1959년 7월에 좌경으로 몰려 사형 당하신 조봉암 선생님이 52년이 흐른 2011년 1월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언도 8시간만에 사형시켜버린 인혁당사건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역시 통진당 사건도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류를 반복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친일파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에서 지배세력에게 빌붙은 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나라가 월남과 남한 뿐이었는데 이제 우리만 남아서 끈질기게 북한 팔아 반공장사하며 70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뒷봐주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아닌가요?
대중 대러시아 방어막을 전쟁광 일본을 통해 막으려는 속셈으로 36년 동안 아니 51년 동안 온갖 못된 짓만 저지른 일본놈들 하나도 손 못대게 하고 고이 돌려보내게 하고 숨죽이고 숨었던 친일파들 불러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군인으로 경찰로 선생으로 사업가로 등용하고 독립운동가들은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암살하고... 양의 탈을 쓴 미국이 저지른 범죄 아닌가요?
그래서 일본=미국이고 미국=일본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이 공식을 모르고서는 병리적인 우리 사회에 대해서 따따부따하시면 공허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독도도 일본 땅이어야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을 통해 막으려는 미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의전후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때 6차회의 때까진 독도를 한국 땅으로 분류했다가 미국의 친일파 시볼트의 로비와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저 슬쩍 한국 영토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효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쫓아내려고 B29와 전투기를 동원해 2~3차례 무참히 폭격해서 어선 30척과 150명의 어부를 전몰시키는 만행을 오끼나와의 미공군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아~ 가슴이 끌어올라서 더 이상 댓글을....
자유칼럼 독자 여러분!
제발 진실을 가지고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미완의 독립국가라는 것을 싫지만 인정해야합니다.자국 군대의 지휘권도 없는 나라가 독립국가인가요?
그래서 지금도 애국애족의 민주세력과 친일친미사대 반민주 유신세력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누가 갑질하고 있는지는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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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1 01:13:14
3 1
오마리 (24.XXX.XXX.229)
아래 독자가 쓰신 댓글, 제대로 된 국가에 살고 싶다시는 말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대로 된 국가는 과연 존재할까요? 어느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요? 그런 이상향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민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사는지 깨달았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1) 싱가폴
싱가폴에선 차도 사고 싶은 사람이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도로사정으로 차를 사려면 수년간 순서대로 기다려야 하며 차값이 한국의 서너배를 주고 사야합니다. 그곳은 치안이 엄격해 낙서만 해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잘못을 하면 태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촛불 시위, 광화문 앞 단식투쟁 끝없는 언론들의 선동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2)일본
동북부 쓰나미 대지진을 기억하신지요?
그당시 세계로부터 보내진 구호양식도 피해 국민들에게 재빨리 보내지 않아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지낸 일본 국민들은 찍소리도 하지 않고 참았으며 도툐전력과 일본 정부간의 책임 공방만 있다가 끝났으며 지금도 피해주민들의 보상이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죽기 살기 반정부 투쟁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3)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인가요?
흑백 인종차별은 지금도 여전하며 백인 경관을 이젠 흑인들이 공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백인 경관들이 흑인을 죽인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고요.그러나 미국인들은 일단 자국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 자국의 국기를 부정하는 사람, 인터넷을 통해 떠든다면 바로 CIA FBI 리스트에 오를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과 당연히 그 소속당 안에서 의원으로 뽑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시민권자 교포가 모국에 들어와서 반정부 이북 찬양을 하고 다니는데도 그냥 두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을 비판하고 다닌다면 이 교포는 바로 요주의 사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또 추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아무리 미 시민권자라 해도 미국출생이 아니면 추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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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02:15:31
2 4
자유 (1.XXX.XXX.254)
그렇게 좋으시면 한국에 와서 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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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18:06:04
2 0
김윤옥 (39.XXX.XXX.180)
남의 나라도 이모양이니 그냥 이해하고 참자고요?
남의 눈에 티끌있으니까 내눈 들보걱정은 접자고요?
잘못된점은 지적하고 고쳐나가야하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닙니까?
온 나라가 악취가 진동하는데 왜 참자고 하십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배고픔이나 풍요롭지 못함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온갖 거짓, 불법, 불의입니다.


차라리 굶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이런 더러운 작태는
'오마리님' 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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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21:57:10
3 3
김창식 (110.XXX.XXX.56)
오마리님의 댓글에 피력된 의견과 관점 존중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면 또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보실 수도 있을 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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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12:30:22
3 1
김윤옥 (39.XXX.XXX.180)
통진당을 결코 두둔하지 않습니다. 통진당의 강령이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 .................... 저도 정확히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통진당에 내린 헌법재판 결과에는 절대로 동의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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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22:29:41
3 1
익명 (24.XXX.XXX.229)
본인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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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23:54:25
0 0
김영환 (115.XXX.XXX.192)
정당의 해산 판결과 그 판결의 실효를 정면으로 저해할 국회의원직의 유지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보고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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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01:47:04
1 2
김창식 (110.XXX.XXX.56)
위 김윤옥 선생님의 글과 김영환 선생님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현상과 사태를 보는 눈은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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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12:32:43
0 0
최석근 (58.XXX.XXX.187)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통진당 해산 판결과
그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에 적극 찬동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는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이
무슨 대한 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는단 말인가요.
그 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국민을 말장난으로
이간질 시켜 국가를 사분오열시키려는 사람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6.25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편을 들지
자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온갖 말장난에
얼마나 자유로운 국가인지 알 것입니다.
가까운 아시아만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일본, 싱가폴, 태국등은
국가수반이나 왕에게 찍소리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 나라 국민들이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높다한들 너무 불평등하여
저는 못살겠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들의 모습 저 편에 너무 생기없고 안되 보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하여도
국가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규에는
우리 스스로가 따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야당 좋습니다.
그러나 강력해지려면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지지가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애국가를 아리랑으로 대체하여 부르는 것에
동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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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7:24:43
0 1
김창식 (110.XXX.XXX.56)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애국가'를 처량한 '아리랑으로 바꿔부르는 것은 반대합니다, 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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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12:34:52
0 0
김윤옥 (39.XXX.XXX.180)
우리도 정부에 찍소리 할 필요없는 제대로 된 나라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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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22:31:59
2 1
일지매 (210.XXX.XXX.66)
정부가 무대포로 나가니...
그 부속기관들도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 시쿤둥하게 처다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도데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까요?
참여정부때 대통령을 가르치면서 지적질하던 수많은 교수들과 언론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작 그들이 나서야 할때는 지금인 것 같은데...
비겁한 작자들...
당근 선생님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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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3:49:53
2 0
김창식 (110.XXX.XXX.56)
제가 용기 있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일지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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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12:36:00
0 0
꼰남 (112.XXX.XXX.25)
이번엔 색다른 주제를 택하셨군요. 동의 여부를 떠나 본질적으로 한번쯤 짚어봤어야 할 사항을 용기있게 피력해 주셔서 '역시 자유칼럼'이란 성가를 드높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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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1:18:43
2 0
김창식 (110.XXX.XXX.56)
꼰남 선생님의 공감과 격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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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12:37:15
0 0
이내야 (222.XXX.XXX.144)
가려운 곳을 긁어주셨네요.
마치 등을 두드려 주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도 안하는 게 도리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재채기를 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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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09:48:30
1 0
김창식 (110.XXX.XXX.56)
이내야 선생님, 공감 감사합니다.
제 시야와 관점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며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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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0:44:57
0 0
정범구 (222.XXX.XXX.197)
김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합리적 이성, 쿨한 목소리들이 점점 그리워지는 시절이어선지 선생님 글이 더욱 다가 옵니다. 구구절절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새해에도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써 주시길 빕니다. 정범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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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0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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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110.XXX.XXX.56)
정범구 선생님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보편적인 상식과 양심,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상과 사태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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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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