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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제는 정말 풀렸는가
오마리 2015년 01월 21일 (수) 00:53:47
한국 방문 중에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일상용품을 캐나다로 보내기 위하여 우체국엘 갔었는데 박스를 사기만 하면 포장에 필요한 가위와 접착테이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우편 EMS 운송비가 캐나다에 비하여 무척 싸서 부러웠으며 특히 놀라웠던 것은 창구에서 근무를 하는 남자 직원이 박스에 짐을 넣고 싸는 것을 도와준 일입니다. 물론 한가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무겁고 큰 박스를 싸고 있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 도움을 준 그 공무원의 친절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토론토는 몇 년 사이 한국의 택배회사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우송할 소포들이 빠른 시간(배달까지 거의 일주일 걸림)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 우체국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해주어 많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나는 자동차로 2시간 왕복 거리의 교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나가야만 한국으로의 택배가 가능하지만, 빠른 배달과 한국 우편국에서 이곳으로 보내는 EMS의 싼 운송비가 한국으로 보내는 한국 택배회사 토론토 지점의 요금과 같아 종종 이 지점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우체국은 민영화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우표와 소포비가 너무 비쌉니다. 우표 값도 지난 5년간 무려 4번이나 올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자주 우표 값을 올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까지 항공우편 카드 한 장 보내는 값이 3~5달러가량이고 분실을 우려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12~20달러를 내야 합니다. 인접한 미국으로 가는 등기우편도 20달러 정도이며 캐나다 국내로 보내는 등기우편 값은 12달러입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의 시카고까지 가는 우편물(소포 제외)은 보통 10일 이상 걸리는데 우체국에서는 5~7일 걸린다고 말하지만 그건 말뿐입니다.

어제 시카고까지 4~5킬로그램의 소포를 4~5일 걸린다는 캐나다 우편국의 특급우편으로 보냈더니 무려 57달러가 들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만 건너면 시카고는 토론토에서 아주 가까운 미국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가는 한국 택배회사에 지불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14달러를 지불하면 보낼 수 있는 일반 소포는 우체국 직원의 말에 의하면 7~10일 걸린다고 하지만 경험상으로 15일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런 데다 일반 소포는 수취인 확인을 할 수 없어 분실되어도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우편국을 통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운송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아무리 작은 소포라도 수취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등기 항공 소포는 무조건 8만 원 이상이며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깊이 5센티미터 미만의 상자) 웬만한 박스에 3~5킬로그램 무게가 될 때는 150~200달러가 듭니다.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반소포의 운송료는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까지 100달러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값은 이렇게 싼 편이지만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어 분실할 경우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우체국에서는 무료 테이프를 주거나 포장하는데 도움을 주지도 않거니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싼 우편료를 지불하는데도 늑장까지 부리는 우체국에 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국에서 보낼 모든 우편물을 한국의 지인(여성)에게 보내 그녀가 내 대신 우체국에 가서 부치게 하는 수고를 끼치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개인마다 각각 보내게 될 때 생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지만 과연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싶은 생각이 작년 12월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반송되는 우편물까지 있으니 그녀가 얼마나 귀찮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이런 폐를 끼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 우체국에 가는 그녀의 수고를 우편물을 받는 분들이 알아줄 리가 없어 대단히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정말로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났던 일입니다. 캐나다 우편국의 우편료 횡포가 싫어 그나마 때때로 이용하던 한국 택배회사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한국 택배회사엘 가면 한국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한국 세관에서 통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만 한국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한국의 지인을 통하여 조회를 했더니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중요한 신분증인지 모두 알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입니다. 또한 여권이나 시민권 카드(비 이민자인 자국 출생자는 출생증명)로 신분 확인이 되겠지만 매일 갖고 다니며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은 분실해서는 안 되는 중요 신분증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주민등록증은 중요 신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타국에서 한국 택배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는 소포에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소포를 보내기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알지만 일일이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서 기입해야 한다면 한국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지인들에게 과연 주민등록번호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지요. 소포를 보내며 받는 이의 신분증 번호를 소포에 기입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젠 비싼 캐나다 우체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개인적으로는 점점 한국으로의 우편물 발송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캐나다보다도 친절하며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진 한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하더니 또 다른 규제가 생긴 데는 국민들도 책임이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한국 택배회사의 소포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바뀐 세관의 정책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법적인 물품들의 거래나 호화 사치품을 온라인 구매하면서 탈세를 하는 일부 국내 소비자들 때문에 짜낸 정부의 고육지책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비상식적인 규제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규제가 많을수록 그 사회는 물이 흐르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고이는 이치와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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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우체국 (124.XXX.XXX.93)
한국도 민영화되면 캐나다나 일본꼴 날겁니다. 민영화는 국민의 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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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1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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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49.XXX.XXX.46)
어느 싸이트던 간에 꼭 거치고 넘어가야 하는 필수 조건 !!
인터넷 뱅킹하면 이보다 더 골치 아픈일이 많습니다.
규제?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것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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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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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49.XXX.XXX.46)
빠르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성질뿐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소포를 통해 들여오는 마약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해먹는 사람들은 그곳의 종사자 들이거던요. 개인용품으로 옷가지나 들어오는 것 꼭 뜯어봐야하고요. 저도 종종 외국에서 옷 몇가지씩을 보내오곤 합니다만 항상 뜯어봐요.
그리고 외국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시간보다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지요. 외국에서 특급으로 발송해서 한국에 오면 특급이 아닌거죠. 미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기까지 4일간이 소요되었고 한국도착이 3일밤이었는데 10일이 되도록 배달이 않되는것을 보면 답답한 면이 있죠. 나라를 건너온 시간보다 세관창고에 묶여있는 시간이 배나 길어지고 있다는것은 시정이 되어야겠지요.. 넉두리해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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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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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110.XXX.XXX.170)
맞아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는 우편물을 거의 우리나라 세관인지는 몰라도 띁어본 흔적이 있답니다. 참 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거나 마약 매매 하는 사람도 아닐텐데 .... 정말 기분 나뻐요
그렇타고 없어진 물건은 없지만 개인 선물택배까지 칼로 쫘악~ 테이프를 띁고 그 위에 스카치 테프를 어설프게 부치는 행각은 아주 아주 저개발국 비양심적 행태 랍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서 시누이 에게 쉐타와 치아씨 아마씨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시누는 얌전히 사 놓았다는데
막 헝클어 놓고 누런 테프 위에 투명 스카치 테프로 아무렇케나 붙여놔 우리나라 세관이 예의 없기는 이제 중국보다 더 하는 구나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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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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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근 (58.XXX.XXX.187)
그건 수취인이 감수해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과거엔 해외에서 소포가 배달되면 우체국에가서 찾아야했습니다.
그곳엔 세관에서 파견나온 사람이 수취인 보는 앞에서 포장을 뜯고
물품에 이것 저것 일일이 살펴보고 값나가는 것엔 관세를 매기고
소포를 인계하여 주었습니다.
요즘엔 물량이 너무 많으니 웬만한 것은 관세없이 수취인에게
그냥 배달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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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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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22.XXX.XXX.248)
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 받으면 주민번호 대신 사용 가능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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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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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 길기백 (112.XXX.XXX.213)
옥석을 가려가며 배려가 충분한 규제를 해야 지속가능한 미래비젼을 가지고 발전하는 사회일 것 입니다. 고수는 카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법이라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들의 경망함 처럼 제도권 정책 입안자분들이 좀 더 깊은 내공을 쌓는 공부를 한 다음 하나하나 최소한의 부작용만 감내할 수 있도록 공감가는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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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18: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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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98.XXX.XXX.134)
공감합니다.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모두에게 적절한 것인지 더 연구하되 빠른 시일 안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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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0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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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210.XXX.XXX.193)
안타까운 일이군요
저야 해외 직구족도 아니고 회외로 물건을 주고 받을일도 없지만 선생의 처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직구족들의 과세방법인지 직구를 막자고 하는건지 여하튼 뭔지 거꾸로 가는듯한 생각이 듭니다. 국가간에는 FTA를 체결하여 보다 원활한 교역을 지향하는듯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물류는 오히려 개인정보를 백일하에 드러내 놓도록 하는 단순한 발상은 도대체 뭐랍니까. 하루속히 개선되어 선생님과같은 처지에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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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18:08:59
0 0
오마리 (98.XXX.XXX.134)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교포에게 비싼 물건들을 구입해서 보내주길 바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700달러 1000달러 하는 의류를 해외지점 한국택배를 이용하여 매입가를 속여서 한국으로 들여가곤 했습니다. 거기에 마약밀수까지... 국민 스스로가 이런 정책을 만들도록 한 원인이니 국민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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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0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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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 (1.XXX.XXX.254)
결국은 수출은 촉진하되, 수입은 억제하겠다는게 정부의 의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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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11:28:23
1 0
오마리 (98.XXX.XXX.134)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이 개개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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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0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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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근 (58.XXX.XXX.187)
저도 과거 수출을 많이 할때 스피드포스트(현 EMS)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때는 꾸리어(도어투도어서비스) 보다 훨씬 값이 싸서 우송료 절약하기위한 방편에 우체국 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하였지요.
우체국으로 출발하기전에 보낼 박스 무게를 사무실에서 달아봅니다.
500그램 단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만약 2.2KG이 나왔을 경우
박스를 내용물을 타이트하게 다시싸거나,
박스를 작은 것 사용하든지하여 200그램을 줄여
2KG으로 맞추어 값싸게 EMS로 바이어에게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우체국 직원들은 발송인의 소포가 1,020그램 무게가 나오면
1kg으로 단위 요금 적용하지않고 1.5kg 단위 요금으로 계산하여
수입을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해당 직원이 발송인에게 물어보고 20그램을 줄여 재 포장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재량으로 20g을 줄여 인보이스에 1kg이라고 적고
1kg단위 요금을 적용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EMS 물량및 금액 목표초과 달성한 송파우체국 직원들이 연말 성과급잔치를 벌였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캐나다처럼 우체국 민영화가 되지 않아 아직도 그나마 싼 우편요금을 내고있으나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철폐된 또 다른 규제가 해외에서 생겨나는 군요.
정말이지 앞으로 전자상거래(해외온라인구매및 판매)가 더욱 늘어날것인데
해외 배송처에서 일일이 국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해야한다면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는 요원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약 3000만불의 온라인 수출을 이룩하였고,
이를 더욱 늘려 2017년엔 1억불의 온라인 수출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온갖 무역 장애및 규제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거창한 구호를 떠나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동포들의 편리성과 이익을 우선시 해야할것입니다.
참고로 세관의 세수입이 국세청의 세수입을 능가하여 제작년 1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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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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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98.XXX.XXX.134)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불편하고 이상한 정책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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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0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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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덕 (203.XXX.XXX.113)
지인에게서 들었습니다.
빠르고 좋은 제도를 해외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취한 제도랍니다.
특히 마약류 반입이 엄청 많다네요.
이를 막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빈대 잡자고 초가삼칸 태우는 격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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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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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98.XXX.XXX.134)
요즘 마약밀수가 심한 모양입니다. 거기에다 해외에서 직수입해오는 사람들이 탈세가 심한 것 또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주민번호를 적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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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0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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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순 (58.XXX.XXX.72)
오늘 아침 배달되어온 칼럼을 보고 우선 놀랐습니다. 제가 게으름 부린 걸 비로소 알게 됐네요,
내용을 보고서 또 놀랐습니다.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소포를 보낼 수 있다니. 염려되는 일들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글쎄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불법적인 사항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해외에서 보이는 우리의 안과 밖을 비교해 주시니 재미도 있고 큰 도움이 됩니다. 새해엔 더욱 건강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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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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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98.XXX.XXX.134)
별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믿기지 않아 몇번이고 한국의 지인에게 또 확인했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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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0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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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112.XXX.XXX.25)
우와~ 대반전이네요. 얘기의 핵심도 핵심이지만 글이 참 재미있습니다.^^* 해외 교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우리 국내의 부끄러운 정책들 중에 이런 게 하나 더 있구나 하는 거 알았고요. 요즘 국내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다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거 빨리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칼럼 읽는 분들 주변에 관련 부서 관련 인사들 있으면 꼭 전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의 그 친절한 우체국은 혹시 서울 강서구 한 전철역 옆에 있는 우체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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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08: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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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98.XXX.XXX.134)
완벽한 정부와 완벽한 정책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도 정부의 하는 일이 문제가 많이 있지만 참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 우체국은 용인시 수지
현대 아파트 단지 근처에 개울 건너 있는 작은 우체국입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그 우체국을 들리곤 했는데 항상 친절해서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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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0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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