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계 지식재산권의 중심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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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2015년 02월 04일 (수) 01:31:43

작년 9월 중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전문가단체장회의(Global IP Practitioners Networks Summit Meeting)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해가 6회째로 4회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 관심사와 현안 문제를 토론합니다. 회의에서, 한국에서 각 현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의견이 꼭 나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국제 사회에서 관심거리입니다.

지난 10월 하순에는 미국지식재산법협회(AIPLA, 미 지재협) 정기총회에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먼 길을 가는 김에 그쪽 집행부와 합동이사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사실 정기총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이 참석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를 위해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회장과 사무총장이 바뀌는 때이어 상당히 번잡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 지재협은 우리와 45분 동안 합동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쪽 참석자는 5명인데 그 쪽은 무려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속에는 현 회장과 차기 회장, 현재와 차기 사무총장, 전임 회장 등 미 지재협을 이끄는 주요 인사가 거의 다 포함됐습니다. 인적 균형이 맞지 않아 걱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합동이사회가 끝난 뒤 총회장에서 한국에서 온 여러 변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장내 방송으로 "한국에서 대한변리사회장이 참석했다.”고 소개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지식재산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허출원 수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5위입니다. 우리 특허청은 지식재산분야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5대국 특허청장 회의를 제안하여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출원된 특허기술을 공개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2007년 9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제43차 총회’에서 18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국제 공개어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어는 포르투갈어와 함께 세계 10대 국제 공개어가 되었고, 2009년 1월부터 한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합니다. 한글은 국제어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리 국력 덕분입니다.

지식재산분야의 지표는 연구개발투자와 연구능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각 분야의 수준이 대개 10위에서 15위권인데, 지식재산분야는 평균 수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 제도는 다른 나라가 도입하려고 눈독을 들일 정도로 관심을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 제도나 정책은 우리 독자성으로 설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에는 아직도 일본제도 그대로인 것이 많습니다. 특허법을 보면 그 생각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특허요건을 규정한 특허법 29조가 일본법과 조문 번호까지 같습니다. 일본변리사회가 회의와 세미나에서 우리 제도를 물을 때마다 난감합니다. 조문 번호만이라도 당장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세계 각국 변리사회와 교류하면서, 각국 변리사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변리사 제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변리사 제도는 196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기술을 개발할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선배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식재산 전문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식재산이 선진국이 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란 것을 알아챈 예지가 있었나 봅니다. 한편, 문제도 있습니다. 변리사법에 보장된 특허소송대리권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변리사가 모자라 도입된 자동자격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정상입니다. 이런 비정상을 고치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고,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 앞날은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딴 나라를 기준 삼아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다움이 세계의 기준이 될 때 우리 것이 자연스레 세계 최고가 됩니다. 올해는 우리 독자성을 다지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에서도 우리 것을 다지면, 그게 세계 최고입니다.

박상흠 (168.XXX.XXX.130)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변호사들이 특허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이 주어진다하더라도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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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0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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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박상흠 변호사님,
쉽게 공감 의견을 달기 어려울 텐데,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모자란 것은 협력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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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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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59.XXX.XXX.166)

잘읽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현장을 잘 보았습니다.고회장님의 열정이 돋보입니다
다만 "한국어가 국제특허출원 공식언어가되다' 제목을 이렇게 하셨더라면 어려운 글이지만 관심도가 높지 않을 까요

키포인트 <한국어는 포르투갈어와 함께 세계 10대 국제 공개어가 되었고, 2009년 1월부터 한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합니다. 한글은 국제어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리 국력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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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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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박 회장님,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우리 한글이 국제 공개어로 된 것은 대단하죠. 이 일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다움을 찾고, 우리 제도에 있는 모자란 것을 바로잡아 세계의 표준이 되자는 바람을 적었습니다
.
함 뵐 기회가 언제 올려나요? 새해 만복 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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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0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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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221.XXX.XXX.115)

우리나라도 세계만방에 자랑스럽고, 고회장님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가끔이나마 지척에 계신 것이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기술사회도 잊지 않으시고 챙겨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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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08: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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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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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0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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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 (119.XXX.XXX.227)

고회장님!
좋은 글입니다. 변리사의 권리 확보될때 지재권 선진국됩니다.
고회장님 으랏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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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2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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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175.XXX.XXX.93)

친구의 활동이 보기 좋네. PCT에서 2007년에 국제 공개어가 됐다니 놀랍네...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내가 더 놀랍고ㅋㅋㅋ 항상 건강하시고 건투를 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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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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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응원해 주어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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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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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근 (58.XXX.XXX.187)

글 읽으며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세계 속의 으뜸 한국변리사회및 제도를 첨단으로 이끌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탈 일본 제도는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제도의 독자성을 당연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까지 체결한 15개의 FTA 내용을 보더라도
클라우딩의 특허까지 거론하며,
선점한 지적재산권(IPR)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각국이 그들의 지적재산을 꼭 보호하여
자국의 경제적이익을 극재화 시키고 국가위상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다는 의미 이겠지요.
앞으로 외국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나 특허를 보호해야 할
한국변리사회의 사명 또한 막중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잘 해나가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업을 크게 괴롭히고 있는
실체없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막무가내식
소송을 막을 수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국내에서라도
법제화 시켜 우리 기업이 그들의 터무니없는 소송 남발로 부터
금전과 시간을 낭비 하지 않도록 보호 받았으면 합니다.

작년에 선생님의 칼럼을 읽고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권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왈 "그러면 전문 분야 의사에게도 의료분쟁시에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주어야하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각자 영역 타툼의 부분으로 느껴졌으나,
글로벌화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적절하게 맞서고 우리 기업과 지재권을
한층 더 보호 강화키 위해선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것이
이치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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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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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변호사의 주장은 농부에게 어부에게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어야 하느냐고 비유합니다. 법 전문가라는 변호사가 저런 비유를 한다는 게 어이 없지요. 변리사법 2조에 8조에 소송대리권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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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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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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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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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112.XXX.XXX.25)

법이, 제도가 좋은 건 나쁜 것보단 낫겠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좋으나마나,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닌가요. 이행 실제가 더 중요하니 우리 나라에서 이 부분은 어떤지 염려스럽군요. 그중에서도 언급하신 특허소송대리권 불인정 사례는건 하루 빨리 시정돼 인정되고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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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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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우리 변리사법은 소송대리권을 2조와 8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억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소송대리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특허법원에서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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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2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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