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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오마리 2015년 03월 26일 (목) 00:30:57
캐나다의 시민권을 획득하여 20여년 거주하고 있는 한 지인의 연봉은 5년 전까지만 해도 55만 달러였고 미국의 금융사태 이후 반으로 줄어 25만 달러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년퇴직을 앞둔 그가 캐나다 정부에서 받을 노인연금(OAS)과 국민연금(CPP PENSION)의 내역을 알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복지 법에 의하면, 누구나 65세가 지나면 받는 기본 노인연금은 이민한 후(영주권을 받은 사람과 시민권을 받은 사람,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도 동일) 만 40년을 캐나다 내에서 거주한 사람만이 최고액수 567달러를 받을 수 있고 20년 거주한 사람(이 기간에 해외에 나가 있었던 기간을 모두 뺀 후)은 그 반 정도인 283달러로 캐나다에 거주한 햇수를 계산하여 가감됩니다. 국민연금 또한 4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700달러를 받지만 연금을 불입한 햇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인연금과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하여 20년을 살았다면 3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더 많은 금액을 붓고 후일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정부에서 지정한 한도 때문에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정부에 낸 소득세가 350만 달러(35억 원가량)가 넘습니다. 봉급쟁이 사장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처럼 단 한 푼의 속임수 없이 고스란히 연봉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냈지만 그가 받는 노인연금과 국민연금은 40년 거주자의 반으로 무주택자라면 월세를 얻어 살 수도 없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높은 재산세와 보험료에 생활비가 많이 드는 온타리오 주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을 빌려 산다 해도 좋지 않은 낡은 아파트 한 유닛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120만 원~150만 원, 생활비와 자동차와 보험료 등으로 최소한 3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저축이 없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정부가 기준으로 세운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 (독거노인은 1년에 12,000달러 미만, 노인부부는 1년에 22,000달러 미만)이 없을 때는 생활 보조금으로 노인부부에게는 한 달에 1,200달러를 지급하고 독거노인에게는 700달러를 지급합니다.

이 지인이 20년 간 낸 35억 원가량에 가까운 세금이 모두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가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은 몇 번 받은 의사의 진찰뿐 치과의 치료비와 약값은 회사의 보험을 이용했습니다. 정부는 무상 치과 치료와 약값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하철도 무상이 아닙니다. 동네 노인정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지자체가 노인정에 보조한다는 한국식 무료급식도 없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약값이 무료일 때도 있지만 모든 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진찰과 병원 수술비는 무료입니다만 캐나다인들의 건강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빈약한 의료정책이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도 있고 적기를 놓친 수술 환자들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천국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 장애인에겐 간병인 생활비 등 모든 혜택이 우선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고 한 가지 장점은 치매환자를 정부에서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람이 정년을 앞두고 화가 났던 것은 자신이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엄청난 소득세를 냈지만 거주 기간에 따라 노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차등하는 산출 법 때문입니다. 이민자에게는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들게 하는 불공평한 악법입니다. 캐나다에 얼마나 거주했느냐보다 캐나다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냐는 것이지요. 캐나다에서 태어나 40년 이상 세금을 내고 살아온 시민도 자신이 20년 동안 낸 세금의 반도 안 낸 경우가 많을 텐데, 살아온 햇수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거나 오래 살아온 사람들보다 노후에 충분한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후회합니다. 자신의 노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연금을 거주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사회주의 국가체제인 캐나다의 부조리한 법을 알았더라면, 10년 이상만 세금을 내면 이민자든 시민권자든 노인들에게 똑같은 혜택과 개개인이 세금을 낸 만큼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미국으로 갔을 것이라는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캐나다는 확실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구의 몇 나라 다음으로 복지국가로 알려진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실업 수당도 6개월간 봉급의 60%를 지급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란 특별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지참하든지 아니면 사 먹어야 합니다. 무상교육이라야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료가 없지만 유치원에 가기 전 어린이 집(프리스쿨)에 가는 아이들은 모두 개인이 비용을 내야 합니다. 한 달에 800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자비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지(대략 한 달에 700~800달러)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우유 값이란 명목의 혜택도 없습니다. 스쿨버스는 무료이지만 주거지가 학교에서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스쿨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대학은 모두 등록금을 자신이 지불하든지 정부에서 주는 융자를 받아 다녀야 합니다.

캐나다의 주마다 조금씩 혜택에 차이가 있는데 퀘벡주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다릅니다. 1~7세 아동의 부모가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일 년간 25,000달러가 되지 않을 때는 프리스쿨 아동에게만 하루 7달러를 보조합니다. 대략 한 달에 200달러가량이니 나머지 600달러는 부모가 지불해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온타리오 주에는 없는 우유 값이란 명목으로 한 달 100달러를 주고 있는데 학교의 급식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떠들썩한 복지 논쟁을 바라보며 많은 문제점을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과연 국민에게 캐나다보다도 풍족한 복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소비세는 무려 무엇을 사든지 먹든지 13%(프랑스 15%, 일본은 증세한 후 7%)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의 소비세는 적고 연말의 봉급 정산에서 주는 세금 공제 환급은 캐나다보다도 높습니다. 일반적인 공제가 많은 미국보다 캐나다의 공제액은 많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공제액은 아이들의 보험이나 학습에 들어가는 과외활동비 운동비 등으로 비용의 15%, 치과 치료비, 탁아소 비용은 1,900달러까지만 공제)

한국에서 15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두 아이를 둔 주부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의 보육료로 41만 3,000원을 받으며 양육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주부는 두 아이의 양육보조금으로 61만3,000 원을 받는다니 복지국가로 불리는 캐나다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낸다는 기사도 꿈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의 연금도 그 직책에 앉은 사람들이 국가에 낸 세금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교사 연금이 없습니다. 한국의 소득세와 소비세는 선진 국가들보다 낮으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금은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조금 받는 국가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장애인이나 의료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노인들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국가의 위상과 부가 쌓인 만큼 세금을 낸 노인 은퇴자에게 보상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초 노인연금은 빈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시민으로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모두 똑같이 거주 기간에 따라 받으며 최저 생활비보장만큼은 빈부와 은퇴 후의 수입에 따라 결정하니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은 조금 내고 복지는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많이 받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심, 국가의 재정이 후대에서 어떻게 될지, 국가 파산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앞뒤 가리지 않고 턱없는 복지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대중영합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도 아니며 기간산업과 제조 산업이 확실한 부유국가이거나 자원이 풍부한 국가도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해서 먹고 쓰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까요? 증세를 하지 않으려면 복지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국가의 존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는 다리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생각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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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110.XXX.XXX.170)
15억이 넘는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 양육비를 받는 이야기는
아마도 정상을 벗어난 얌치 주부의 편법양육비 이지싶답니다.
그만치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글을 자세히 읽다보니 캐나다는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유럽보다 더 사회주의적 냄새가 풍기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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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09:04:11
0 0
고재윤 (24.XXX.XXX.229)
오마리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시기에 그 나라 사례를 올려주시게에



말입니다. 오늘 지적하여주신 사항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적절히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도래한것 같습니다. 선별적 복지로 갈 수 밖에



없다는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대두되는 무상급식은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말없는 다수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받던 혜택 내지는 복지를



삭감되는 당사자는 반발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과도기단계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말입니다. 고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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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32:45
0 0
이용웅 (24.XXX.XXX.229)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무원 연금 조금 줄이자고 하니 야당 당사 앞에서 진을 치고 농성하는 공무원노조가 생각이 납니다.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되는게 아니군요. 좋은 글에 다시 감사합니다 이용웅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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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30:20
0 0
이정민 (24.XXX.XXX.229)
오마리님! 오랜만입니다. 심각한 기사를 읽고 다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노인 의료비지출로 재정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가장 타당한 대안이 나오도록 바랄 뿐입니다. 노인들은 전철로 다닐 경우 무료입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은 가까운 온천도 가고, 감기만 걸려도 병의원에 갑니다. 캐나다의 세금, 은퇴자의 연금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부러워(?)하여 관철시키려던 미국의 경우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미래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쉽게 알도록 홍보도 하고 타당한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만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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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29:12
0 0
박경용 (59.XXX.XXX.230)
선생님의 글에 깊은 공감을 갖습니다/우리나라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인것 느낍니다/후세는 어떻게되든 ,....하는 당대이기주의에 빠져있습니다/이런 글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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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19:54:41
0 0
오마리 (24.XXX.XXX.229)
오래 동안 어떻게 복지문제를 짚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쓴 글입니다. 앞으로도 2회 이상 캐나다 복지에 관한 글일 계속 될 것입니다. 너무 방대하고 예민한 것이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글 쓰기가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민의 의식개조 문제가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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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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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94.XXX.XXX.15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입법을 하는 연방과 주의회의 의원들과 실행규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만 똑똑해서 카나다 식의 모범적인 복지행정이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같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고 정치문제에 대한 표현의 통로가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없이는 그런 입법이 불가능합니다. 복지행정의 실행에서 우리나라와 다수의 서유럽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 등과 다른 점은 복지 행정의 집행에 관하여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원(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럴 경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입법자들과 행정부의 관료들이 해야 할 첫번째 일입니다. 그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정책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로 저소득자의 기초질병 치료, 저소득 무주택 은퇴자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등등의 순으로 자원이 차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그런 정책적 고려가 없이 표가 나오는 곳이면 무조건적으로 무상지원을 약속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좋아라하면서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자원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면 바닥이 나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아니면 공약했다가 다 파기하는 정치적 사기를 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자원의 고갈이나 속이고 속는 문제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한 선심성 복지실행은 우선 사회적 정의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고 극빈자들에대한 기초적인 생계와 의료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부도 안하는 대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주기 위해 사립대학에도 막대한 돈을 지원해야한다든지 재산과 소득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육비를 다 대줘야하며 그들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시간이나 때우러 경로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해야하는 경우 생산을 담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혹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가치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가치실현의 문제 즉,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되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적에 사람들은 소속된 사회에 대한 헌신도가 줄어들고 내 실속이라도 차려야겠다는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회를 병들게하는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은 우민화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공짜가 좋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혜택이 있으니 좋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큰 눈으로 세상을 볼 안목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철 공짜로 타게 해주면 신나고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개인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재정이 바닥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나라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너가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음으로서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지라도 그런 것을 감내하는 것이야말로 전체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일이며 그런 것이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만들며 후세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먹기도 전에, 그런 의식이 자리잡기도 전에, 마구잡이로 선심공약을 남발하여 일반 국민들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어리석은 국민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정의의 실현 혹은 가치의 추구 못지 않게 심각한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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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16:42:55
0 1
오마리 (24.XXX.XXX.229)
캐나다의 복지에서 우선 순위는 의료이며 국민연금, 노인 기초연금과 (65세 은퇴 후)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최저생활비 보장입니다. 실직을 했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은퇴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까다롭습니다.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확인도 합니다.

무상지원을 전 반대합니다. 공짜 정신을 심어주는 거지요.
등록금 반 값, 무상급식, 유아원 유치원 보조 양육비 보조등은
더 숙고해야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댓글 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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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23:32
0 0
최석근 (58.XXX.XXX.187)
오마리선생님의 지인이 카나다에 낸 세금 350만$은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상상키 어렵습니다.
그 만큼 한국에선 적은 세금 부과로 또는 탈세로
부자들과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풍족하게 살고있으며,
간혹 촌지도 받으면서 그 돈으로 한턱 거하게 쏘기도 하면서 살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부자들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삭감없는 풍족한 연금으로 떵떵거리며 죽을 때까지
폼나게 사는 구조입니다.
절대로 일반시민의 삶의 애환은 적어도 그들 안중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과 부의 축적 만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 교포의 세금을 계산해보면
55만$ x 20년 = 1100만$
350만$ / 1100만$ = 31.8%
약 31.8%정도인데 유럽국가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31.8%는 보통 40%인 유럽국가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세무 공무원들의 중요한 업무가
세금 걷는 일이 아니고 탈세를 적발하는 일 입니다.
그들 국가들은 탈세범을 살인죄에 준하는
범법자로 엄히 다스립니다.


수년전 미국교포가 한국 라디오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와 보니 소득에 세금이 많다고.
그러나 사회보장은 철저하게 편리하게 잘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녀가 하루에 직장에서 7시간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 3시간은 세금내는 시간이라고 합디다.
모든 미국사람들이 그리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
당연히 생각한다고 그 프로그램에서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인 미국교포 사업가가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액수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는 한국에서 하던 버릇대로 007가방에 뇌물로 현금($)을 꽉채워서
세금부과 담당 세무공무원(당연히 미국인)에 건넸고
매수 시도하였습니다.
당연히 잘 봐달라고, 세금 빼달라고.
그 공무원이 그 돈을 먹었을까요?
그 세무공무원은 고민없이 즉시 그 $가방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과,
신고한 세무공무원은 그 뇌물액수 2배의 액수만큼 포상을 받았고,
그 한인교포 사업가는 그 뇌물액수 10배(잘 기억안남)의 벌금에
거액 탈세시도로 종신형을 면치못하게 됐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거액 탈세가 종신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쯤 그는 미국의 어느 감옥에 있겠지요.


얼마전 김영란법이 통과 되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미꾸라지처럼 법의 범위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켜야하고
한국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이런 법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빠져나왔습니다.
즉 자신들은 법에구애 안받고 세비받고, 뇌물받고, 촌지받고 적당히
영향력과 부를 향유하면서 잘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시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무얼 할수있겠다는 것인지요.


오늘 아침 뉴스에 국회가 정한 재산공개를 거부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가 30%나 된다고 하네요.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개에 참여한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일부가
재산신고 누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떳떳치 못한 재산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탈세금지법, 뇌물 촌지 금지법등을 특히
강화시켜야합니다.
외국의 예처럼 살인범죄에 준한는 형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범법자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사면과 보석없는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합니다.


이순신장군이 왜적과 결전을 앞두고 가장 먼저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군영 이탈자와 군량미 도둑질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잔인하게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 범법자들의 목을 사정없이 잘랐습니다.
난중일기에 오늘은 누구의 목을 쳤다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나 혼자만 살고 나혼자만 먹겠다는 것은
방치할 경우 전쟁에서 싸우기도 전에 진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자아냄을 이순신장군을 알았습니다.
사회및 국가 기강은 이렇게 우리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런 기강이 서지않는 한 정치가나 공무원들 모두는
국가의 법을 우습게 볼 것이고,
그 만큼 시민들의 삶은 힘들어 질 것입니다.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삶이 커져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가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강대국들로 사면초가인
한국과 한국인들이 국민 총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더 질좋은 복지 정책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주 유럽과 같은 충분한 재원이 증대된 바탕위에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와 공무원들은 자신들만이 은퇴 후에도 많은 연금 받으면서 풍족하게 살려고 획책하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명심하세요.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가 없다면 그만 자리 털고 나오세요.
돈 벌려고 공무원한다면 빨리 그만 두고 자리에서 나오세요.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수십만의 공무원지망 청년들에게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달기
2015-03-26 13:08:27
3 0
오마리 (24.XXX.XXX.229)
안녕하십니까? 최석근 선생님

자주 주시는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내는 소득세율은 43%입니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고소득자로 연봉 10만 달러가 넘어가는 사람들의 소비세는 43%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의사나 고봉급자들이 있습니다.
또 소비세는 13%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탈세금지법, 뇌물 촌지 금지법등을 특히
강화시켜야합니다.
외국의 예처럼 살인범죄에 준한는 형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범법자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사면과 보석없는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합니다**

쓰신 위 부분의 글은 제가 공감하는 글입니다. 한국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고 특히 탈세 뇌물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니 계속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와 같은 인물이 한국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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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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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 (125.XXX.XXX.5)
좋은 이야기 잘 읽어보았습니다.
마당히 복지 수준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준이, 죽어라 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진다면 그 정당성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세금을 얼마나 더 낼 것인가?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 선진국의 전제 조건은 국가의 정직성와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아닐까요?
국가 재정이 부정과 부패로 줄줄 새는게 눈에 보인다면 누가 세금 내는걸 아까워라 하지 않으리오.
정직하고 효율적인 정부라면 오마리씨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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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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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24.XXX.XXX.229)
현재 한국의 소득세율이나 부동산 소비세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낮은 세금을 걷어 복지를 한다는 것부터 어려운 발상입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풍토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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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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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112.XXX.XXX.25)
고양이에게 셍선가게를 맡긴 주인도 책임 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 먹고 살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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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08: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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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24.XXX.XXX.229)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야겠지요.
고맙습니다. 댓글 자주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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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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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 (112.XXX.XXX.141)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초등학생 의식으로 대학생 흉내를 내는 꼴입니다. 정치인들은 국가야 어찌되든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보신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런 예산을 모아서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에서 허덕이는 사람들과 무너지는 중산층을 살리는데 썼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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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0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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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24.XXX.XXX.229)
노인의 빈곤층화가 심해진다는데 우선 빈곤 은퇴자의 복지와 은퇴와 관계 없이 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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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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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ndg (221.XXX.XXX.15)
국민 모두가 특히 정치인들이 꼭 보고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너무나 시의 적절한 지적과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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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0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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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24.XXX.XXX.229)
고맙습니다. 모두가 선생님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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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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