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의회, 협상 전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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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도

2015년 04월 20일 (월) 00:56:41

“일본의 독도, 과거사 도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한일 안보협의회가 오늘 5년 만에 재개됩니다. 과거사, 영토 문제와 안보 경제 협력은 분리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4월 14일 필자가 읽은 SBS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의 앵커 멘트입니다. 이 뉴스를 전달한 후 필자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영토 문제와 안보 문제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동북아의 안보 협력 문제는 일본의 독도 도발보다 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한일 관계를 중재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도 이번 안보협의회의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백 번 양보를 해도 ‘위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기사화해서 공표했어야만 했나?’하는 의문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협상의 전문가로 알려진 허브 코헨(Herb Cohen)이 쓴 협상의 법칙 1권을 보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실수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첫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외교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곧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죽 나열했다.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지미 카터의 이런 행동은 그들을 이웃집 고양이만도 못한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놓은 셈이었다. 그는 반대급부로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의 선택 사항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불행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카터 대통령은 결코 아프리카나 중동에 미국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말을 들은 쿠바의 카스트로는 시가를 물고 이렇게 말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당신들이 알기나 하겠소? 미국 놈들이 아프리카에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요! 이 얼마나 사려 깊은 놈들이요? 그렇다면 우리 쿠바가 아프리카에 군대를 보내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앙골라와 혼 두 곳에 군대를 파견했다.

카터 대통령은 카스트로를 혼란스럽게 했어야 했다. 그는 침략 행위에 대처할 외교적 압력이든 군의 힘을 빌려서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선택 사항을 함께 공개했어야 했다. (허브 코헨 협상의 법칙 1 p.121)

이번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등 한일 양국의 안보 관심 사안이 논의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이후 일본이 동북아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관계자들이 ‘일본의 방위안보 활동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은 얼핏 보면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 모양새 같지만 ‘한 나라의 주권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요구를 들어준 그 대가로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왠지 어린 아이들에게 국새를 맡긴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협의회를 마치고 기분이 좋아진 일본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는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과거사, 영토 문제와 안보 경제 협력을 분리하겠다고 천명을 해버렸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참으로 홀가분하게 협상에 임했을 겁니다. 쓸데없이 ‘송양지인(宋襄之仁)’을 베풀어 친절하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보여주면서 협상에 임한 우리 정부는 이슈를 선점하지도 못한 채, 당연한 권리인 ‘주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영토는 나라의 근간인데 그 근간을 위협하는 이웃 나라와의 협상은 전쟁과 다를 것이 없으며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인지 알고도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 유방의 조공을 받으며 60여 년간 흉노의 융성기를 이끈 묵돌 선우의 일화는 2,000년이 넘게 지났지만 다시 돌아볼 만합니다.

흉노의 동방에는 동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묵돌이 자리에 오른 후, 동호가 견제의 움직임을 보인다. 동호의 왕은 처음 묵돌에게 사자를 보내 흉노의 보물인 천리마를 요구하였다. 일부 신하들이 반대하였지만 묵돌은 천리마를 선물로 주었다. 다시 동호의 왕은 묵돌의 애첩 하나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에는 많은 신하들이 반대하였으나 묵돌은 자신의 애첩 또한 선물로 주었다. 또 다시 동호왕은 양국의 경계에 있는 구탈지(양국 경계에 있는 완충지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를 내놓으라고 했다. 한 신하가 묵돌에게 "구탈지는 버려진 땅이니 주어도 좋고 주지 않아도 좋다"라고 했다. 하지만 묵돌은 "토지는 국가의 근본이다. 어떻게 이를 줄 수 있겠느냐!"고 하며 동호에 쳐들어가 동호를 크게 무찌르고 왕을 죽였다. (위키 백과)

과거사, 영토 문제와 안보 경제 협력은 분리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은 아마도 국민에게 정부의 입장을 알려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때그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아닙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를 위협하는 그 어떤 책동에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자랑스런 조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진실된 정부입니다.

yk (121.XXX.XXX.184)

글 잘 읽었습니다 .
그러나 과거 일본이 36년 치정한 가해자 국가로서 분단된 한국 정치 역사등 정치인과 권력자들 수준을 알고 또한 국민들 정서를 파악하고 점점 막가파식 역사왜곡이 갈수록 심각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한국 여,야 정치인도 집 안 쌈박질에만 편가르며 몰려다니지 말고 국익을 위해 일본 양심있는 정직한 지식인들과 대화의 장도 필요합니다.

한국엔 최고 두뇌 좋고 가진 자들 모두 "머리만 될려고 혈안 된 자만 있지 몸통과 꼬리 역활을 안하려는 것 " 이 바로 반세기 넘도록 분단으로 사는 것 아닐까요 ?
칼로 세운 나라 일본은 어떤 기구로도 통하지 않기에 오직 통일 한국되어 단단한 자주국방력이 되도록 몸통과 꼬리 역활하는 애국자 정치인과 국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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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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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술시 (117.XXX.XXX.214)

1800년대 조선말기와 똑 같은 주변상황에 똑 같은 국내 대응 같아요. 국가에 뭔 변고가 생기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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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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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근 (219.XXX.XXX.209)

선생님께서 저도 크게 공감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잘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한심한, 그리고 쓸데없는 발언을 한
참으로 미숙한 정부 관료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군대 면제자나 미필자 일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권이란 개념도 없고 한국인으로 자존심도 없는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공부를 해서 그자리에 올랐는지
정말 우리나라의 공직선발체계에 의심이 강하게 갑니다.
그는 제발 스스로 외교국방이 아닌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과거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한심한 발언과 태도에 분개를
한적이 많습니다.
십년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김아무개는 독도를 우리영해가 아닌
EEZ안에 가두어 버리는 참으로 역사에 반역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빌미가 되어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를 더욷 더 끈질기게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사람의 무개념이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대담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게 당당한 자세로 일관 해야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지 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왜 독도에 대해선 일본에 왜 이리 일관되게 정책을 펴지 못하고
항의 만하는지요.
독독에 필요한 무슨 설치를 하려고 정부가 방침을 세웠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취소하는가요?
죽을까봐 무서운가요?

전 복창터져 못살겠어요.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고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일본 또는 중국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명심바랍니다.

공직자들, 당당해지세요.
일본놈들 망언 지껄이듯이,
좀 망언도 좀 자신있게 해 보세요.
"해적질이나 하던 왜구의 후손들이라 침략으로 밖에 배운게 없는
일본 족속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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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15: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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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거사 (175.XXX.XXX.174)

우리 외교의 아픈 곳을 찔러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교뿐 아니라 곳곳에 비전문가적 대처를 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때가 많으니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정부수립 후 우리나라를 선진국 문턱까지 오게 하는 데 관료들의 기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전문가적 대처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전문가들도 많고 잘한 일도 많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협상에는 전문가가 참가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 중 한가지만 굳이 짚어본다면, 카터의 인권외교를 협상 비전문가로 평가한 코헨의 책을 보진 않았지만 협상술이란 점에서 그의 말에 일응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카터라는 인물이 나와서 미국 외교정책을, 인권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쿠바가 앙골라에 군대를 보낸 것이 꼭 미국에 손실을 주었으며 그렇게 해서 미국 외교의 실패를 노정한 것인가는 곱씹어 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은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좋아라 하고 앙골라에 군대를 보낸 쿠바, 그리고 이를 지원한 구 소련은 소위 오버리치(힘에 부치는 대외 간섭)로 인해 자멸의 길로 갔지요. 외교뿐 아니라 만사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한낱 협상의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라 역사라는 큰 줄기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논지와 딱 관련은 없지만, 협상을 잘 한 것으로 알려진, 또한 가장 현실주의자로 평가되는 키신저가 그후 해온 일(정치 경제 컨설턴트)이 더 보람있는 것인지, 이상주의자로 낙인찍힌 카터의 삶이 더 보람있는 것인지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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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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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112.XXX.XXX.25)

일본인 얘긴 줄 알았는데 한국인 이야기로군요. 외교 잘 하라고 뽑아놓은 게 꼭 철부지 젊은이을 집안 대표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누가 누구를 더 잘 알까요? 그 나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쪽이 더 잘 알겠지요. 지난 주 목요일 칼럼에선 경제적인 측면, 이번에는 정치적 아니 국민성 측면에서 일본에게 당하고 있는 듯한 우리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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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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