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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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도 있네요

김홍묵

2015년 08월 04일 (화) 06:05:01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교대로 당권 장악을 위한 내분·진통 끝에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당·신당 창당 줄다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월 가면 잊힐 줄 알았던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특위의 예산 요구액과 활동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돈질'이 잠잠해졌나 했더니 재벌가의 경영권을 다투는 ‘형제의 난’도 더위를 부채질합니다.

어른들이 기득권 지키기, 익지도 않은 과실 따먹기, 경영 주도권 싸움으로 혈전을 벌이는 사이, 젊은이들은 실망·절망을 넘은 원망·저주를 퍼부으며 나라꼴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헬(hell)조선 ▵망한민국 ▵지옥불 반도 ▵개한민국 같은 비속한 말로 조국을 혐오·비하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는 희한한 위인(爲人)입법을 했다고 합니다.

# 이희호법
지난달 15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희호 경호법’이 통과 직전 보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평생 동안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현재 수혜 대상이 이희호 여사 한 사람뿐이어서 ‘이희호법’으로 불립니다.

‘이희호법’은 박지원 의원이 2012년 7월 처음 발의해 2013년 통과됐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끝에 이희호 여사가 90대의 고령임을 들어 경호실 경호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선에서 여야합의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박 의원은 올 4월 또다시 이 법의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고, 국회 운영위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편 여당 의원들은 “한 사람의 특정인을 위해 2년밖에 안 된 법을 바꾸는 것은 법의 보편성과 일반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는 공론화해야 한다”(김진태),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퇴임하면 경호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 부인을 경찰 경호가 있는데도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종신으로 하자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노철래)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경찰 경호도 좋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경호가 바뀌었을 때 심리적 충격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전직 대통령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3년 전 첫 개정안 발의 때는 “이희호 여사가 10년 동안 같이 지낸 경호실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려워 나에게 기간 연장을 부탁한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라고 했었습니다.

# 아문법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전임 여야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월 국회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합의, 제정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공방으로 일반에 알려진 이 특별법은 과거 야당의 유혜자 의원이 처음 발의한 ‘아시아문화궁전법’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새정연이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내세운 법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오는 9월 광주광역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뒤쪽에 건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소속 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3조3,000억과 민자 1조7,000억 등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고, 매년 800억 원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광역시 자체 사업으로 애초 국비 지원 계획이 없었으나, 야당이 광주를 아시아 문화 허브로 만들자는 주장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빅딜하는 과정에서 여당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적물을 보관 전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처리 직전까지 청와대가 반대 의견을 몇 차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합의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이 정가의 의견들입니다.

# 국회선진화법의 소산
이런 법들이 슬쩍 국회에서 통과된 배경에는 2012년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황우여 전 대표 등이 발의한 선진화법은 국회의원 6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될 수 없도록 한 법입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전혀 정책 입법을 할 수 없게 된 여당은 뒤늦게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들먹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는 다수당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포기하고, 소수당은 몸싸움 저지를 자제해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통해 국정 협의를 도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주요 입법을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여당에서 먼저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발목 잡는 협박 도구”(최경환 전 원내총무)라고.

‘식물 국회’ ‘불임 국회’ ‘무능 국회’라는 질타를 받아 온 국회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대타협’이라는 빅딜을 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우선 법안 통과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 ‘이희호법’과 ‘아문법’입니다. 수십 개의 민생 관련법을 졸속 처리하면서 끼워 넣기 식으로 탄생한 귀태(鬼胎)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이 같은 법들의 문제점을 어느 언론 매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잡다한 소식으로 하루 종일 뉴스특보를 늘어놓는 종편(종일 편파방송 하는 채널)조차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다 걸핏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외쳐대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그룹은 특정한 주의나 입장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악다구니법 (211.XXX.XXX.17)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며 악다구니 쓰는 자들의 입을 공업용 재봉틀로 꼬매 버리는 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광장에 1년이 넘도로 텐트나 치고, 뻑하면 촛불이나 들고 게거품 물어 가면서 악을 악을 써 대는 짓들을 보면 기도 안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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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1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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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222.XXX.XXX.152)

- 우리 법은 모든 분야에서 논리적으로 일률적이지 않고 제각각 따로 놀고 그 법을 시장경제에 실무없이 단순한 공부만으로, 맞추어 판단하고 집행할 능력이 부족한 인재들이 고시방에서 단순하게 책과 씨름후 암기력만으로 각종 자격시험에 패스한 후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들에게도 앞뒤 조항 모순적 흐름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역시 같은 환경으로 패스한 선배 법관들 판결문에 더하고 엉뚱하게 튀는 생각을 적용 하는 후배 법관들에게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헌법 11조 1항은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6%에서 38%까지 차등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인들도 정상적으로 세금납부하는 것이 현행 제도하에서 억울하게 생각되어 소득을 줄인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탈세하도록 조장하는건 아닐까요? 최상위 헌법개념은 없어지고 하위법인 세무 관련법이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 정신으로 보면 대단한 헌법소원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 평등사회를 외치는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계들도 세금문제만은 불평등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일종의 보복성 징벌을 대놓고 표방합니다. 도덕성 비도덕성은 각종 단체들이 판단하고 행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각 분야별에 대한 간섭과 월권행위로 전반적으로 무질서한 사회가 되겠지요

- 건설공사는 국토부에서 건설표준품셈을 공식 발표하고 물가시세표도 정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것으로 감사원 감사도 기준을 잡아서 정부예산관리법(?)상 공식적인 물가상승률을 매년 발표한후 공식적인 국가예산회계법상 공사비증액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정부공사 입찰율은 85%가 공식적이다 시피한 낙찰률이고 심한경우 60%선에서도 집행됩니다.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표준품샘을 업무한 국토부 공무원과 물가시세표를 인정해서 쓰는 국가기관들은 직무유기가 되고 엉터리 자료로 정부 씀씀이를 적용하고 있으니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산 프로그램이 발달해서 건설공사비는 어느 회사나 작성한 물량산출이 대동소이하고 표준품셈과 물가시세를 적용하면 비슷한 가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입찰제도 하에서 살아 보겠다고 담합을 해서 100%도 아닌 90$선으로 최저입찰가를 사전에 협의하고 제출하는 건설회사들에게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 건설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신공법을 개발하고 공사비를 절약했다 그래서 적정가 최저 입찰을 할수있었다고 각종 근거서류들과 함께 입찰가격을 제시한 후 기술력을 인정받고 최저가가 되어야 합리적이 되는 정당한 건설활동이 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최저가로 입찰후 낙찰 받아서 만회하려고 부실공사를 해서 원가를 절감하거나 설계변경등으로 추가물량을 인정받아 증액시키려는 데 각종 비리가 결합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사기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런 이야기도 어느 언론매체들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기묘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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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1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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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향 (112.XXX.XXX.37)

이럴 수가! 대한민국 정말 큰일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질르는 여의도 정치 야바위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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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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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백 (112.XXX.XXX.174)

어의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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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1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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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택 (112.XXX.XXX.44)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 !
대다수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나라의 살림과 정치의 기본은 국민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나라의 집주인은 국민인데
명의만 집주인이지
등기권리증은 정치인에게 맡겨 놓으신지요.
차기 선거때는 올바른 선택이 곧, 주인임을 명심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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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0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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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112.XXX.XXX.25)

우리 국민은 자유칼럼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희미하던 것이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태 같은 것들은 만천하에 공개해서 국민의 의견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단 귀태가 있으면 반대의 선태도 있겠지요? 귀태 3에 선태 1꼴로 그러니까 사회부라면 사건 사고 3에 미담 1 정도로 다루어 귀태만 봐 귀태를 닮아가지 않도록 선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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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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