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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탈출의 지름길
김영환 2016년 01월 05일 (화) 01:10:58

 ‘헬(hell)조선’이라는 단어가 새삼스레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 적이 없는 지옥에 우리가 사는 현실을 비유한다는 것은 너무 자학적이라고 봅니다. 지옥이 희망을 잃은 땅을 뜻한다면 OECD 최고의 자살률, 연애·결혼·취업에 인간관계와 꿈까지 모두 일곱 가지를 포기했다는 ‘7포 세대’, 평균 연봉 1억 원의 어떤 대기업 근로자와 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일용직의 근로 양극화, 몇 년 만에 거의 다 무너지는 자영업자, 걸핏하면 도심에서 굿판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의 일탈이 이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을 들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던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미래를 잃고 노쇠한 일본에게도 뒤지는 혼미한 저성장 경제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일까요. 다급한 정부는 국민들이 경기 상승을 실감하려면 물가가 좀 올라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까지 포함된 경상성장률을 경제 관리 지표로 쓴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을 1.5퍼센트로 하겠다고 합니다. 
 
2015년 소비자 물가는 0.7퍼센트로 너무 안 올랐다는 것이죠. 수긍 못 할 국민이 많겠습니다. 담배 한 갑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1,050원에서 150~200원 올랐습니다.  0.7퍼센트를 안 넘은 게 드물죠.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연말 장바구니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12.2퍼센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서민에게 가장 고통스런 전월세는요. 웬만한 수도권 지역의 중형 아파트는 2년의 전세 기간 사이에 수천만 원 이상 억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물가가 1퍼센트 미만 올랐다고요? 전세는 물가통계의 비중에서 담뱃값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주변부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의 대열이 꼬리를 뭅니다. 탈 서울은 30~40대가 주도하고 있고 서울시 인구는 곧 1,000만 명을 깰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문제는 밥이나 옷과 다르죠. 먹고 입는 거야 아무 데서나 되지만 집은 가정의 삶의 질, 정서와 연결되는 뿌리인데 광복 70주년이 되도록 주택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폭등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는데 새로운 주거 형태는 소유가 아닌 이용이라며 ‘전세가 비싸면 월세 살면 되지 않아’ 하는 식으로 한가롭게 ‘뉴스테이’를 찬양합니다. 
 
오늘의 전세난은 정치인들이 부자아이들에게까지 주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굉음을 내고 파열 중인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에 홀려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충대충 훑은 탓이라고 봅니다. 성장 없는 낭비의 참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수도를 쪼개 공무원 1만 명이 근무하자고 22조 원을 들이는 세종시는 낭비와 비효율의 상징이죠. 그럴 돈이면 서민 주택 수십만 채를 쉽게 건설하거나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 투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도입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신기원을 기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신을 살렸다면 전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다든가, 전세 인상률을 물가와 연동하거나, 전세가를 매매가의 일정 비율 이하로 막아 깡통 전세를 예방한다든가 하여 민생을 다각적으로 보살필 궁리를 해야 했건만 정치인들은 전 전 대통령의 격하에만 열을 올렸을 뿐, 정쟁에 골몰했습니다. 
 
정부는 경기를 북돋는다고 투기하기 좋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집값을 부추겼고 무주택자에게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재촉해 실제로 불안한 전세를 피해 능력 밖의 집을 구입하고 보니 가계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1,200조 원대로 폭증했죠. 
 
물가가 안 올라서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물가가 안 올라도 소비가 늘면 되는데 대출받아 오른 전월세금을 집주인에게 안겨준 사람들은 더 검소하게 생존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죠. 월 소득 대비 임차비용 지출(RIR)은 작년말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4년 기준으로 24.2퍼센트였는데 임차인들은 14.9퍼센트가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주거비 부담으로 소비를 줄였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입법 태업도 그렇지만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전월세의 폭등으로 중대하게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음풍농월하는 정치권에게 강력한 징치(懲治)가 필요합니다. 무능과 부패에 민생 입법마저 외면하는 최악, 최저질의 19대 국회의원들은 전원 퇴출시킨다는 비장한 결의가 필요할 판국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철저히 능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4월 13일 20대 총선거에서 투표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증명해줍시다. 그것이 ‘헬조선’ 탈출의 지름길일지 모릅니다.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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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 (210.XXX.XXX.130)
소속 당과 무관하게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직하고 검소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평상시 바쁠 때는 검은색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중교통을 타면서 국민과 호흡을 해야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이전에는 국민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 국민은 어떻게 사는지 담을 쌓고 있어서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도 교통비는 100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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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1:10:43
2 0
필자 (61.XXX.XXX.58)
홍 근 님 고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호의호식하며 권력으로 국민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제 정신이 박혀 있다면 민생입법을 그렇게 내팽개쳐 둘 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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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9:12:34
1 0
홍근 (210.XXX.XXX.130)
19대 국회의원은 몇명만 남기고 모두 탈락해야하고 변호사출신도 법사위에서 필요한 인력만 5명정도 남기고 모두 탈락해야합니다. 모국회의원 출신 변호사는 국민들을 고소해서 돈버는 세태를 보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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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1:07:01
0 0
필자 (61.XXX.XXX.58)
네 여의도를 대청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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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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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112.XXX.XXX.25)
20대 총선에서 보여줄 투표자의 힘이란
<19대 국회의원은 안 뽑아주는 겄?>,
아니면 <선거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것?>
아니면 또 다른...?
그리고 우리가 <헬조선>이란 말을 그냥 그대로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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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0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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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115.XXX.XXX.192)
헬조선이란 말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같은 용어처럼 들리죠. 신문들이 신년호 사설에서 그렇게 써서 할 수 없이 써 본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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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01:29:09
0 0
임종건 (121.XXX.XXX.233)
맞아요. 헬조선 이거 일본의 혐한세력들이 만들어 퍼트린 말이죠. 말로는 반일 반일을 외치는 좌파세력들이 이 말만큼은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어요.신문까지도 덩달이로 헬조선을 큰 제목으로 뽑아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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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1:07:50
0 0
필자 (61.XXX.XXX.58)
주는 어감자체가 대남심리전 용어처럼 섬뜩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용어가 아예발붙일수 없게 무엇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정치권이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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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2:00:47
0 0
초롱이 (120.XXX.XXX.25)
그러게요. 정권을 바꿔야겠습니다.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없네요.
인권마저 바닥으로 내리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이 더이상 양보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미쿡신문에서 한국의 현 정권이 과거로 달려가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60대 이상 국민들의 75퍼센트가 현정권을 지지하지만 30대 이하는 16퍼센트라고 합니다. 60대들은 도대체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왜 그리 현명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 앞날을 막고 있는 망령들 같습니다. 제발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발목잡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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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07:16:12
4 1
김영환 (115.XXX.XXX.192)
미국의 NYT건 WP건 그들의 논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그들의 사견이니까요. 과거로 달려가는지 미래로 달려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압니까? 한국인 스트링거의 말을 듣고?

초롱이 씨 연세가 몇십 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지혜로 사는 것이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신문에 무슨 지혜가 있나요? 그것들도 다 상업지일 뿐입니다.

연령으로 어느 연령층 전부를 매도하는 말씀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60 70대가 쌓아올린 국부를 왜 20 30대는 훔쳐먹느냐고 비난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20 30대에게도 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시험이나 대기업에 들어갈 머리를 싸매지 미국의 실리콘 밸리처럼 창업으로 성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젊은이들이 지금의 국부를 이룩하려고 피땀을 흘렸던 선배들의 과거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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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0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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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권 (124.XXX.XXX.180)
그걸 모르겠다는 말인가요?
60대 이상 한국인들은 당신이 바로 이자리 이 컬럼에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경제적 정치적 토대를 마련해준
정말이지 존경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살아온 지혜가 있어 누가 국가에 이롭고 해악 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위 글은 정부정책에 반대 만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질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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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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