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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다 뽑아주지 말자”
임철순 2016년 01월 22일 (금) 01:28:00

20대 총선이 4월 13일에 실시되니 이제 80일 가까이 남았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1월 14일 사표를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에 이어 3월 31일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선거일정은 이렇게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선거구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구 의석 간의 비율이 고정돼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수가 늘 달라져왔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법정 기한을 넘겨 급조되기 일쑤인 데다 위원회의 결정이 국회에 대해 구속력이 없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문제가 늘 논란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도 너무한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정치권 안팎에서 불복론과 총선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인구편차를 3 대 1로 규정한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대 1이 되게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산하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공전만 거듭하다가 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지금까지 10여 차례 협상을 벌이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서로 계산이 달라 선거구의 최소공배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우습고 타기할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사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라면 20대라고 해서 국회 꼴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부를 겨뤄야 할 정식 싸움판은 정하지도 못하고 싸움판 때문에 싸움질 말질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 아닙니까? 자기네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놀고 싸우고 한 꼬라지를 살펴보면 선거구 획정 하나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2대 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가리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6·25전쟁의 와중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가 정부가 하는 일에 자꾸 제동을 걸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한 말입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의 한심한 행태를 살펴볼까요? 법안 가결률의 경우 16대 62.9%, 17대 50.4%, 18대 44.4%로 낮아지더니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31.6%로 더 떨어졌습니다. 여야 대치로 인해 151일간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말이나 하지 말 것이지, 세비 삭감이니 특권 완화를 한다고 떠들어 놓고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돼 자진 사퇴한 의원이 22명이나 됩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습니다. 틈만 나면 각종 수당과 세비를 올리려 하고, 보좌관 월급을 싹둑 잘라 상납 받고, 자식들의 취직을 위해 갑질을 하고 압력을 넣고,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오자 유인물 홍보물을 뿌리고 후원금 내달라고 편지를 보내니 낯도 두껍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기야 낯이 두꺼우니 그 잘난 정치를 하겠지요. 정치인들이야 원래 물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라지요? 서경에 망수행주(罔水行舟)라는 말이 있더군요. 물이 없는 곳에서도 배를 띄우려는 듯이 놀이에 탐닉한다는 말인데, 의원님들은 지들끼리 즐겨 놀고 상대방과 싸우느라 날이 저물고 밤이 새고 있습니다.
 
19대 의원들은 한 명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따위로 입법부 활동을 한다면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걸핏하면 잘도 내세우는 노련한 경륜이나 의정활동 경험은 대체로 이권에 개입하고 탈 없이 돈 받아먹는 기술로나 이용될 뿐입니다. 선배나 다선의원들이 후배 의원들에게 도둑질 갑질이나 전수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의원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선량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19대 의원을 한 사람도 다시 뽑아주지 말자는 말이 억지인 건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리 없고, 개중에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될 인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죽 화가 나면 이런 ‘낙선캠페인’을 할까요? 참회하고 반성하고 거듭나기 바랍니다. 이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긴 하지만.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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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219.XXX.XXX.41)
8년 여 현정권을 거치면서 너나 예외없이 막장으로 치닫는 것 많큼 성공(?)을 보장 받을수 있는 길이 따로 없다는 것을 학습, 복습한 국회의원, 국민이 한 통속이 되어 벌인 굿판이 곧 막을 내릴 듯합니다.

새 봄에는 썩을 대로 썩어야 새로워지는 자연 이치를 닮아 그 썩은 퇴비를 자양분 삼아 새싹을 틔우는 "봄" 을 맞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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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6 16:31:23
1 0
이만규 (118.XXX.XXX.116)
'19대 의원을 한 사람도 다시 뽑아주지 말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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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06:34:50
1 0
筆花 (59.XXX.XXX.165)
20대 국회는 입법부 개혁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입법부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국정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도 눈이 밝아졌을 뿐 아니라 의식도 밝아졌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그 국민이 그 국회의원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꼴꼴난 정당들의 과잉공약이나 과잉선전에 다시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개혁과 국회의원특권폐기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약을 하는 정당과 후보를 전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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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4 16:25:41
1 0
박영진 (175.XXX.XXX.117)
어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계시네요.
모든 선거직으로 당선된자들의 의정 보고서를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시장, 구청장 등등 모두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 봉사는 언제나 눈감고 하는것 같아요.
요즘 당적을 옮긴 누구는 이곳에서 평생을 봉사 헐것 처럼 말하드만 다른 지역에서 출마, 당선돼서 대표까지 하니 드만 또 탈당, 당적을 옮겨 새출발한다고 어쩌구 하니 기가참니다.

저는 요래 생각합니다.
정말로 평소에 존경, 유능하신분인데, 여의도 큰집만 가면 좋은일엔 무관심, 투표한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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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 22:44:26
1 0
cathypark (91.XXX.XXX.105)
속이 다 시원합니다!!런던에서 지금 읽었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기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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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 15:50:55
1 0
지대식 (121.XXX.XXX.69)
1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린 듯 합니다. 어제까지 뭔가 여러가지 잡생각으로 주말인 오늘까지도 개운치 않았는데, 임선생님 칼럼을 읽고 속이 후련해 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장 부터 국회 사무처직원, 정당소속 직원들까지 필독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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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 14:48:26
1 0
조세제 (211.XXX.XXX.88)
천만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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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 12:24:51
1 0
김종우 (121.XXX.XXX.50)
'19대 의원을 한 사람도 다시 뽑아주지 말자'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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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7:49:30
1 0
임철순 (220.XXX.XXX.8)
그런데 의원들은 지금 국민들의 정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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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20:10:08
0 0
가곡 (213.XXX.XXX.124)
제가 볼 때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정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고서야 지금껏 한심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뽑았을 리가 없고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번과 거의 같은 수준 혹은 부류의 정치인들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대거 당선될 것입니다. 19대 때에 그들을 뽑아 준 사람들 대다수가 이번에도 또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탓하는데 그런 비난 받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져 그 지역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고 형제들이고 이웃들입니다. 표를 주고 나서 감시를 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게으름과 무관심, 정책보다는 보수니 진보니 무슨 당이니 어느 지역 출신이니 뭐니 그런 껍질들만 보고 투표를 하는 행위, 국회의원을 연예인으로 착각하여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엽기적인 행동을 하여도 유명세를 타기만 하면 눈감고 찍어주는 행위, 그 귀중한 시간에 입법관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패거리 지어 밥먹고 술마시면서 당을 만드니 탈당을 하느니 친박이니 배신자니 어쩌구 하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회의원들을 아무 비판도 하지 않는 국민정서를 국회의원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국회의원 탓하는 것을 제일 먼저 입에 올리기 보다는 우리들 유권자 개개인이 얼마나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였나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입법관련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경조사 많이 찾아다니고 지역구에서 인간관계만 돈독히 하는데 시간 다 쏟고 엽기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신문에 이름이나 올리려하고 패거리 지어다니며 당을 만드니 나가니 정권재창출이니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데 시간을 쏟는 현역 국회의원들 모두 낙선시켜야 합니다. 그와 같은 뜻으로 임철순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 것으로 이해하므로 그 제목과 취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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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 03:14:36
1 0
김진수 (115.XXX.XXX.131)
국회의원 모두에게 실망입니다.
옥석을 가리면 되겠지만 가릴 정보도 제 안목도 없으니
싸악 물갈이로 정치 신인을 취하는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집권당인 새나라 당은 가려보고
더불어 민주당 현역의원이나 그 쪽으로 입당한 사람들은
뽑지 말았으면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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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1:43:22
1 0
임철순 (220.XXX.XXX.8)
댓글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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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20:09:35
0 0
죽산 (211.XXX.XXX.182)
너무 극단적인 의견입니다.
한꺼번에 극한변화는 자멸입니다.
국민을 대표할수있는 방법을 제시하는것이 바랍직ㅇ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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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0:14:11
0 1
임철순 (220.XXX.XXX.8)
당연히 극단적인 발언이지요. 홧김에 내지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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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20:08:48
0 0
권대우 (210.XXX.XXX.14)
지당한 말씀입니다.19대 국회는 헌법을 위반하고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탁핵소추 대상이 되는데 국회만은 헌법을 위반해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헌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달리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다면 다 낙선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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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09:57:12
2 0
임철순 (220.XXX.XXX.8)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도가 있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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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20:08:12
0 0
꼰남 (112.XXX.XXX.25)
<타기(唾棄)>란 단어가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인물 공부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 아닌
참신한 인물들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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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09:29:50
1 0
임철순 (220.XXX.XXX.8)
경멸 타기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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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20:07:01
0 0
최석권 (124.XXX.XXX.180)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혜규정은 국민이 결정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중이 제머리 못깎잖아요.
애초에 자체정화는 인간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범죄자 국회의원 후보자는 포스터에 범죄사실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기를 바랍니다.
살인미수범이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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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09:28:44
2 0
임철순 (220.XXX.XXX.8)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들으면 "말은 청산유수"가 아니라 "말은 청산가리"라는 농담이 늘 생각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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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20:06:25
0 0
신아연 (125.XXX.XXX.170)
하하하. 농담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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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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