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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리사와 상생'을 말하려면
고영회 2016년 03월 10일 (목) 00:15:13

변리사회와 변호사단체(변협)는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부딪쳐왔습니다. 변호사법에 일반 법률 사무가 변호사 업무로 되어있으니, 지식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은 일반 법률이므로 변리사자격을 아무 검증 없이 그냥 받아도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연히 변리사회 생각은 다릅니다. 세계 선진 각국은 변리사제도를 운영하며, 검증을 거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줍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아도,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 변리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었습니다. 비정상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자격 연수’를 거친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것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됐습니다. 올해 7월 18일부터는 자동자격(자동변리사)이 없어집니다.
 
변리사 제도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변호사단체는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이상한 짓을 해왔습니다. 2005년에는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을 추진하자, 당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법조변리사회’라는 복수 단체를 설립하려고 발기인을 모으다가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변리사 연수의무가 강화된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한국지식재산변호사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들 활동 목표 가운데 하나가 ‘미국 지식재산법협회(AIPLA)'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변리사회가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변리사회가 자동변리사 제도를 폐지하려고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자 변협회장은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올해 2016년 1월 26일에는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단체에는 자동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변협회장은 공문으로 자동변리사들이 변리사회 총회에 적극 참석하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변리사회장 선거가 있는 날에, 변협회장이 다른 단체 총회에 적극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이웃 단체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웃 단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2월 19일 총회에는 자동변리사 58명이 참석하여 투표했습니다. 스스로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해온 행적입니다.
 
변리사회장 선거가 끝난 2월 25일 대한특허변호사협회 김승열 회장은 서울신문과 대담에서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변리사들과 밥그릇 싸움하려고 우리 협회를 만든 게 아니다. 세계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과 변리사들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면서 갑자기 변리사와 변호사 상생을 얘기합니다. 생뚱맞습니다.
 
상생이 무엇일까요? 분야별 전문가끼리 서로에게 모자란 것을 채우고 도움이 되게 협력해야 합니다. 그게 상생이겠지요. 상생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서로의 전문 제도와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고, 법률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큰 틀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변협이 상생을 얘기하려면 변리사 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사과하고, 대한특허변호사회를 해체하고, 변협이 변리사회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에 사죄하고, 변리사법에 규정된 침해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기 바랍니다. 상생방안을 그 다음 논의하면 됩니다.
 
상생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상대의 전문 능력을 부정하고, 상대 단체장 선거에 개입하고, 법에 규정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찌 상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방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만 챙기려는 심보로는 상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2조(사명)에 담긴 말, 정의나 인권이란 말이 낯설게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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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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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선생 (59.XXX.XXX.178)
겸손하지 않는 지식인들의 허상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하에서 일등주의에 사로잡혀, 속칭 왜 공부잘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권에 개입하여 낯 부끄러운줄 모르고 살아갑니까? 변호사 그게 무어라고, 하늘로부터 재능을 받았으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변호사 뿐만아니라, 의사 약사 판검사, 세칭 잘나간다는 사람들의 이기심 볼만 하죠. 부끄러운 한국 현주소, 언제 발전할까 걱정이네요.. 이럴때 항상 나오는 말, "혁명이 일어나서 싹 쓸어버려라"...이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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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16:41:21
0 0
고영회 (119.XXX.XXX.232)
싹 쓸어버려라!
네. 정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행동해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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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0 14:10:33
0 0
가곡 (213.XXX.XXX.217)
그간 고 선생님의 글을 보면 변호사들(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사, 국회의원들)이 변리사들의 직역침해와 입법방해 및 각종 압력행사 등 온갖 부당한 짓을 다 해오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이곳이 비록 자유칼럼이라는 사적 친목단체 웹사이트지만 일반대중에게 자신들을 드러내 놓고 아울러 평가도 받는 공간이므로 고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 그 상대편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운영자들께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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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15:29:57
0 2
고영회 (119.XXX.XXX.232)
제가 운영자가 아니어서 후속조치를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칼럼은 글쓴이의 주장과 논리가 정리돼 있으므로, 반대주장이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처럼 여기에 댓글을 달 수 있고, 더 깊이 반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자에게 글을 보내 '손님(게스트) 칼럼'에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오르거나 반박글이 실리면, 저는 글쓴이로서 언제든지 사실관계의 확인, 주장, 논리를 놓고 의견을 맞나누겠습니다. 가곡 님께서 제 생각을 '상대방 단체(여기에선 변협이 되겠군요)에 전달해 주시고, 반박글도 보내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곡 님,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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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15:24:36
0 0
유희열 (119.XXX.XXX.232)
비분강개할 횡포를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변호사회가 주장 대로 변리사법을 관장해야한다면 의사법 약사법 건축법 등 수많은 분야도 변호사회가 담당해야겠네요? 견강부회의 극치입니다.
고 회장님의 진솔한 요구가 반영될 때 선진국이되는겁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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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4:40:36
1 0
xaah (203.XXX.XXX.113)
참 나쁜 사람들
내것은 내것이고 네 것은 내것.
그러니 전과범죄를 전관예우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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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4:06:51
1 0
고영회 (119.XXX.XXX.232)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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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4:35:46
1 1
꼰남 (112.XXX.XXX.25)
저도 요즘 좀 조용히 지내려고 댓글도 안 달고 지냈는데 이 글을 읽고는 도저히 가만 몬 있겠네요.
정말이지 기본이 안돼 있는 자들이고 단체로군요.무늬만 바꿔가며 그렇게 변리사협회를 괴롭히는 저의가 결국은 기득권자의 이기이고 욕심임이 뻔한데,'상생'으로 호도까지 하다니...
양심불량에 적반하장도 유만부득이지.어찌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또 이번에는 변리사협회장 선거에까지 개입해 흔들어댔다니 변협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변협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고 당연히 병리사협회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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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0:37:36
3 0
고영회 (119.XXX.XXX.232)
혼내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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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4:35:23
1 1
홍은정 (112.XXX.XXX.77)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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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09:31:14
2 0
고영회 (119.XXX.XXX.232)
공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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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4:34:48
1 1
이승주 (119.XXX.XXX.232)
상생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상대의 전문 능력을 부정하고, 상대 단체장 선거에 개입하고, 법에 규정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찌 상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방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만 챙기려는 심보로는 상생할 수 없습니다. ->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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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09:15:20
3 0
고영회 (119.XXX.XXX.232)
곰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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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4:34:33
1 0
이정열 (14.XXX.XXX.220)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자동자격폐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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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09:12:54
2 1
고영회 (119.XXX.XXX.232)
젊은 변리사들이 힘을 모아,
부당함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면 해결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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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4:34:0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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