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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은 싫다
김영환 2016년 05월 02일 (월) 03:16:40

‘레임덕(lame duck)’이란 새 공직자가 선출된 이후 전임자가 자신의 퇴임 날을 기다리는, 권력 누수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치에서는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약 22개월 임기가 남은 박근혜 대통령을 레임덕이라고 말하는 야당 인사와 언론이 많습니다. 레임덕이란 야당의 국정 비협조가 전제된 것이죠. 임기가 끝나야 후임이 될 예비주자들을 철저한 검증도 없이 일찍 내세워 줄을 서려는 흑심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정치와 국가 발전에도 득 될 게 없겠습니다. 
 
6선에 성공한 더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어떤 회견에서 “대통령은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 반사적 이득을 취한 야권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국정 동반자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임덕이니 국정을 도와주자는 말은 참으로 옳지만 문제는 실천이죠. 모든 게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레임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발하는 책임이 총선 이전의 자당(自黨)에게는 없었는지 반성하는 자세가 아쉬운 거죠.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야당이 폭로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등에서 행한 댓글 사건의 영향으로 당선되자마자 일종의 불복 운동에 직면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에서는 과적과 야비한 선장, 무능한 해경의 부실한 구조작업으로 수백 명의 젊은 학생들이 숨졌는데 그 정치적 공세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는 중동 교민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옮겨 와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야당에게는 세월호와 메르스가 정치공세의 호재였지만 이는 사회 분위기와 경제를 가라앉혔고 불만세력을 총결집해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몰아가려는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늘 원칙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여러 정책도 야당에겐 비난거리였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종북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산시켰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주주의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공조 하에 닫은 것을 놓고 좌익들은 “남북 협력의 마지막 끈을 끊었다”라며 비난했습니다. 좌편향, 친북 색채가 짙은 검인정 국사 국정교과서를 바로잡으려는 국정화 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 나라 언론사와 국민들은 결코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걸린 거죠.
 
대통령은 좌파 정권 10년으로 기울어진 국가의 기본 틀을 다시 세우려고 애쓸수록 저항에 부딪혔고 세계적인 경제난국을 비켜날 수 없어 인기를 잃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난이 총선 참패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4년 차 1분기 지지도와 비교하면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양호합니다. ‘돈 자랑하지 말라’는 울산과 거제는 조선업의 대량 실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가 재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개정한 ‘60세 정년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2%대 저성장과 겹쳐 고용 절벽을 만들었는지 청년 실업률(15~29세)은 사상 최고치인 12.5%에 이르렀고 대졸 무직자가 작년 334만 명을 기록해 세대 간의 취업 제로섬 게임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작년 소비자물가는 0.7% 올랐는데 전월세는 수도권에서 수십% 올랐고 전세금이 모자라 월세로 내는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의 경우 6.2%로 1억 원이 부족하면 월세로 연간 620만원을 더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뉴스테이 건설로 풀릴 문제가 아니죠. 도시 주변부의 규제 지역을 대대적으로 풀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주택 200만호 건설을 배워야 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빨리 고쳐 수백만 가구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월세가 대세”라며 태연했죠. 여당을 찍겠습니까.
 
외교와 안보는 잘한다고 평가 받았었지만 북한의 강공 모드로 지지도가 내려갔습니다. 대북 문제에 혼란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비무장지대 공원화’는 시기상조였죠. 2013년 봄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찬양했지만 북한은 며칠 뒤 개성공단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북한엔 별수가 없다며 퍼줘서 달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는데 지금 야당과 좌익들은 그 실패를 반복하라고 주장합니다. 안보는 후퇴할 수 없죠. 대통령은 정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레임덕은 야당과 친야 세력들이 좋아하죠. 대통령이 실패해야 좌파에게 집권 기회가 열린다고 믿는 겁니다. 그 실증이 정세균 의원의 말과는 다른 19대 국회의 국정 비협조입니다. 올들어 박 대통령의 중점법안 중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정도만 통과되었습니다. 그것도 더민주가 아닌 안철수 국민의당이 선제적으로 여당을 도와서죠. 서비스산업법, 의료법, 규제프리존법, 은행법, 노동개혁법 등이 줄줄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총선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단연 경제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국민의당은 국정협조의 선행 조건으로 대통령이 먼저 경제 실정에 사과하라는 단서를 붙여 순탄치 않지만 야당은 국정에 협력을 잘 해야 재집권의 기회도 열리죠. 내년 봄 예상되는 대선으로의 징검다리인 대규모 재·보선은 그 잣대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레임덕의 진짜 위기는 여당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맞서는 ‘배신의 정치인’을 복당시키고 정당이 같은 가치관으로 뭉치는 조직임을 잊고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며 야당처럼 행동할 때 올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은 “나냐 000이냐”, 탈당 카드로 무능한 웰빙 당과 연결된 자일을 끊고 “안녕”이라고 말해도 되죠. 이후 각 부처의 장관에 합리적인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 거국내각 색채를 가미하는 것도 국정의 동력 확보를 위해 고려할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많이 지적된 소통은 여론을 무시하는 야당이나 매스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각계의 국민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허심탄회하게 국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놓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간 이런 소통의 노력이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국민을 대통령 곁으로 끌어당기며 인기 없는 국정의 난제들을 풀어가려는 열정의 모습을 보면 야당과 언론은 레임덕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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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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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탁 (112.XXX.XXX.220)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언론 경력자로써 선생님의 칼럼에 공감을 느끼 면서 오늘 우리 정치에 대한 언론인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 바람직 할까를생각하면서 몇자 적어 볼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언론의 지향할바, 특히 여야 대립 상황에서 불편 부당의 정치적 중립의 공정한 균형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언론의 감시기능과 비판 기능에는 한계가 없을 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말하면 대 정부 공격과 비판은 당연한 언론의 사명은 분명하다고 봅니다.그러나 균형보도, 시시비비도 또한 언론의 중요 덕목은 아닐까요? 그 중심에는 대 정부 공격, 다시말해 국민의 입장에 선 비판, 즉 민주적 발상도 중요하지만 우중적 인기 위주가 돗보이고 애국과 민족 장래를 뒤로 내모는 오늘 현재의 우리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민주언론에 입각한 태도에도 유보가 필요하지 않을 까요? 지금은 돋재 또는 전제 군주 시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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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6 19:44:45
1 0
박아름 (112.XXX.XXX.34)
좋은글 잘읽었읍니다..매우 공감합니다.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많은사람들이함께읽었으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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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10:56:23
1 1
김영환 (59.XXX.XXX.117)
고견에 감사드립니다.저 역시 어느 정치인이건 립서비스가 아닌 행동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주기 바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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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22:53:04
0 0
김석규 (39.XXX.XXX.133)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맞서는 ‘배신의 정치인’을 복당시키고 정당이 같은 가치관으로 뭉치는 조직임을 잊고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며 야당처럼 행동할 때 대통령은 “나냐 000이냐”, 탈당 카드로 무능한 웰빙 당과 연결된 자일을 끊고 “안녕”이라고 말하는 때가 왔으면.. 이후 각 부처의 장관에 합리적인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 거국내각 색채를 가미하는 것도 국정의 동력 확보를 위해 고려할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옛말에 "한번 배신은 또 배신한다"는 경구를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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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07:06:59
0 2
김영환 (59.XXX.XXX.117)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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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22:53:43
0 0
별선생 (59.XXX.XXX.178)
########
냉정하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이정권은 레임덕에 들어섰습니다.
참 쓸쓸한 5월 입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승자독식,국수주의하의 대한민국으로 치닫는 어려운 시국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역행하는 차원의 정치적 독선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국가관이나 애국심은 선두에선 지도자의 내핍과 절제에 바탕을 두어야하고, 인간본성으로의 귀환을 촉구하는 교육으로 가야합니다.

뿌리는 썩어있고 잎만 무성한 고목나무같은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눈을 감고사는 어두운 형국을 왜 탓하지 못하는지,

* 그런 시각이 지성인들의 양심에 맞는지, 청소년,무조건 일등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을 걱정하며, 어른들의 모범적인 Action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절입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청소년, 나태해지는 국가...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모두 반성합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만들어온 대한민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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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10:53:39
8 1
(1.XXX.XXX.254)
이 분도 정말 답이 없네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의'라고는 하나도 읽지 못한 분이 여기 있네요.

세월호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수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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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09:35:28
9 1
김영환 (59.XXX.XXX.117)
고견에 감사드립니다.그런데'헐' 이라는 분은 세월호의 도시 안산시에서 여당이 전원 당선된 사실과 그 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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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22:57:35
1 1
별선생 (59.XXX.XXX.178)
국회의원 당선으로 모든 죄과를 덮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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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09:55:31
1 0
꼰남 (112.XXX.XXX.25)
자유칼럼은 청와대에서도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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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09:27:53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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