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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취임식에 사절단 파견하는가
허영섭 2016년 05월 11일 (수) 02:31:01

대만 차기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의 취임식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만 역사에서 야당인 민진당이 두 번째로 정권을 잡게 되는 동시에 최초의 여자 총통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베이 총통부 앞 케타갈란(凱達格蘭) 광장에서 거행되는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취임식에 참석하는 외국 축하사절단의 면모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정식 수교국이 중남미와 남태평양에 위치한 소규모 국가들 위주로 22개국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서방 주요국들과도 대표부 관계로나마 교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내세웠던 국민당 정권에 비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차이잉원 정부에 각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미 며칠 전에 축하사절단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론 커크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단장으로 존 네그로폰테 전 국무부 부장관, 미국대만협회 레이먼드 버그하트 회장과 킨 모이 대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알랜 롬버그 등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태소위 매트 샐먼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취임식 참석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차이잉원 진영에서는 이에 대해 약간 실망하는 듯한 기색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좀 더 거물급 정치인들을 파견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던 때문이겠지요. 한때 조 바이든 부통령이 축하사절을 대표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민진당 진영이 차이잉원의 취임 전부터 중국 정부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처지임을 말해 줍니다.
 
로마 교황청도 일본주재 대사인 조셉 첸노스 대주교가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첸노스는 1995년부터 4년간 대만주재 대사를 지냈을 만큼 친(親) 대만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런 점을 떠나서도 차이잉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중국의 견제로 바티칸이 대만과의 관계를 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만큼 바티칸의 사절단 파견 소식에 대만 정부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교황청은 대만 수교국 가운데 유일한 유럽 국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본입니다. 차이잉원 당선자가 셰창팅(謝長廷) 전 행정원장을 일본주재 대표로 내정하는 등 진작부터 일본과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내세우며 구애작전을 폈지만 최근 불거진 대만 어선 나포사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임을 주장하는 북태평양 오키노토리 근해에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마잉지우(馬英九) 정부는 타이베이 주재 일본대표부의 누마타 미키오(沼田幹夫) 대표까지 소환해가며 강경 대응하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진영에서는 원론적인 유감 표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국민당 정부가 어업권을 지키기 위해 오키노토리 근해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도 셰창팅 내정자는 전쟁 위협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말리는 입장입니다. 국민당으로부터 "일본에 첩살이하자는 것이냐"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축하사절단이 어떻게 짜여질지 지켜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의 축하사절단입니다. 그러나 차이잉원이 지난 1월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도 청와대가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축하사절단 파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992년 단교 이후 대만 총통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낸 전례가 없었다는 것인데, 축하사절단도 전례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거부 반응을 의식한 때문이겠지요.
 
이번에는 차이잉원 진영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며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현지 대표부의 조백상 대표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취임식에 참석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밖에는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끊어진 마당에 굳이 양국의 역사적인 우호관계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 정부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을 단장으로 삼아 여야 의원 6명의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 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는 국회의사당 식장에 입장하려던 대만 대표단이 중국과의 마찰로 발길을 돌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대만을 너무 멀리 하는 것도 바람직한 처신은 아닙니다. 오랜 이웃사촌이면서도 총통 취임식까지 모르는 체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너무 옹졸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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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권 (58.XXX.XXX.64)
저는 대만의 새 총통 취임 행사에
한국의 축하사절단 파견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생시절 겨울에 눈이오면
선생님이 여러번 눈맞지 말고 집에 얼른가라는 말씀을 듣곤했습니다.
중공의 모닥똥(우린 그때 모택똥을 이렇게 불렀음)이 핵실험을 하여
한반도에 그 낙진이 눈과 함께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이오 전후 한국의 발전에 대만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항상 함께하여 왔습니다.
아무리 간사한 국제관계 논리라고 하여도
옛 친구의 잔치에 까지 한국이 외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스로 대 중국 경제의 의존을 키우는 정책은 삼가해야합니다.
한국의 대외 의존을 분산시키는 정책이 정치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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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5 21:01:22
0 0
윤 여 형 (168.XXX.XXX.98)
공감합니다.
현재 경제가 중요한것은 아무도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우리정부의 고뇌도 이해는 되지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할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발전한 정치제도인 선거에의한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하는 민주정치제도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암투에 의하여 지도자가 나오는 정치 체제라는 사실을 현실적 이해관계로 국제 사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구조는 시간의 문제일뿐 언제인가는 무너질것이고 중국이 미국을 대신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수반하며 인내를 요구하지만 언제인가는 제자리를 찿아가는것 같습니다.
미루어 생각해 볼때 민주 선거제도를 시행하는 대만은 중국 민주주의의 숨은불씨일수도.또는 옮겨 심을수 있는 모종 싹일수도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정치 구조를 비교해 볼때 같이 독재를 했지만 박대통령은 반대하는 야당을 탄압은 했다고 하지만 존재 시켰고 때로는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 했습니다.그러나 김일성은 반대파는 무조건 숙청해 북한 국민에게 민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한사람과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2500만이 희생되는 그곳이 과연 21세기의 나라 라고 할수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만한 민주주의를 누릴수 있는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 때문이라고 박정희의 독재가 싫어 호주로 이민갔던 김형아박사의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증명 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되새겨 볼때 우리가 대만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답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도 한국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할수 있는 중국의 눈치를 안볼수 없지만, 답은 역사에서 얻을수 있을 것입다. 고려의 서희와 같은 담판 외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없을까요?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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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08:00:41
1 0
ㅋㅋㅋ (218.XXX.XXX.194)
아니 뭐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정희가 야당을 "탄압"은 했지만
그래도 존재시켜주시고 때로 대화도 해주셔서 감사하라 이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당 인사 간첩 조작해서 며칠만에 사형 시키고
해외에서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늙은 분들은 왜 이래들?
"우리가 오늘날 이만한 민주주의를 누릴수 있는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 때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강간범이 살살 강간 해줘서 몸추릴 수 있었으니 고마워하란 말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도대체 나이 먹으면 지혜가 늘어나기는 커녕
괴상한 논리에 선동되는 거야?

김일성이 비웃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희 운운하는데,
"담판 외교" 그게 문제야 그게 한국사람들 대가리에 콱 박혀있는 그 멋진 "담판" 그게 문제라고
국가의 운명을 한 사람의 기지와 담력과 능력과 말빨에 기대하고 의존하는 그런 거
영웅 기다리기
그게 문제라고 고도는 오지 않아
게다가 그런 건 5천년 역사에 고작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지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말어
하여튼 ㅉㅉㅉ
답변달기
2016-05-11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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