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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후보의 위험한 선거 공약
황경춘 2016년 05월 12일 (목) 03:33:19

미국 공홛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파격적인 선거공약이 미국 유권자뿐 아니라, 해외 각국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경비 부담에 관한 그의 저돌적인 주장이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을 놀라게 하고 많은 해명도 있었습니다.
 
그의 ‘안보 무임승차론’ 속에는, 주둔경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도 들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초기에는 후보자 지명 획득률이 1%에 지나지 않던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후보자로 결정된 오늘날, 우리나라와 함께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에서의 패배 얼마 후부터 대부대의 미군 주둔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는 1948년 8월에 독립을 성취한 뒤 한때 실질적으로 미군이 철수하였다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UN군 깃발 아래 다시 미군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1961년 미국과의 강화(講和)조약 체결로 독립 체제가 시작되었으나, 오키나와는 반환되지 않고 1972년까지 미국의 군정 하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의 월남전쟁의 중요한 전략·군수 기지를 담당한 것이 이 오키나와였습니다.
 
한편 미·일 안보조약에 의하여, 일본 본토에도 미군 기지가 존속하고 대규모의 미국 육해공 병력이 현재에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평소에 인식 못 하고 있지만,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항공모함 등의 해군 병력을 포함하여 주한 미군 병력의 2배에 가까운 약 5만 명입니다.
 
특히 일본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오키나와 서남방의 다오위다오(釣魚島)를 센카쿠제도(尖閣諸島)라 부르며 오키나와현의 일부로 실질 점거하고 있어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계속 중입니다. 타이완(대만)도 이 분쟁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분쟁에서 일본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후보가 주장하는 해외 주둔 미군쳘수는 일본 안보체제에 큰 공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육군 대장이 총사령관으로 있는 주한 미군은 육군의 지상 전투력에 중점을 두지만, 공군 중장이 총사령관으로 있는 주일 미군은 제5공군과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하는 제7함대의 기동대를 포함한 막강한 최신예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있을 한반도의 유사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치에도 준비하는 큰틀의 미국 전략 일환입니다.
 
2018년 9월까지의 총리직이 보장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돌아오는 7월에 참의원(參議院) 선거를 치룹니다. 양원제(兩院制) 국회의 상원은 임기 6년의 의원 반을 매 3년 선거로 뽑습니다. 하원인 중의원(衆議院)은 임기가 4년이지만 신 헌법 하에서 임기를 다 채운 하원은 단 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해산권을 가진 총리 입맛에 따라 수시 총선거가 치러젔습니다.
 
상하 양원 동시선거는 언제나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강행한 안전보장 특별법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금지하는 현재의 ‘평화 헌법’을 개헌할 충분한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동시 선거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지난 달 중순의 쿠마모토현 대지진으로 이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춘 새로운 선거법이 처음 시행되어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궁금한 가운데, 지난해 하원의 안보 특별법안 심의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정부안을 위헌이라고 증언한 3명의 헌법학자 중 한 사람이 전국구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고 나서, 정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게이오(慶應)대학 명예교수 고바야시 세쓰(小林 節) 박사는 이번 주초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치단체 ‘국민 노여움의 소리’ 창립을 선언했습니다. 참의원 선거에 참가하려면 후보자가 최소 10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찬동하는 후보자를 모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또하나의 화재는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 세력이 32개의 일인구(1人區)구에서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해, 현재 22개 구에서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이 강력한 여당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일본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에 앞서 아사히(朝日)신문이 한 여론조사에서, 1년 전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비율이 조사에 응한 사람의 45%였는 데, 이 숫자가 이번 조사에서는 37%로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개헌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의 비율은 48%에서 55%로 늘어났다고, 아사히는 보도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와 앞서 소개한 고바야시 박사 일행의 개헌 저지 운동이 선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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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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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솔길 (114.XXX.XXX.38)
황선생님의 최근 글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국제적 망신인데 일본이 큰 손해를 볼거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도 회개는커녕 미국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즈루이야쯔 들입니다. 트럼프가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미국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구호가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늘 행복하소서.

이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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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2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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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솔길 (114.XXX.XXX.38)
격려의 말씀, 그리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황경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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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2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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