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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검사가 싫어
임철순 2016년 06월 09일 (목) 01:39:46

이 세상엔 수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느 직업의 종사자든 사람들은 저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업은 곧 생업이기도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뜻인데, 그 일이 자신에게 즐겁고 남들에게서도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람까지 갖춘 것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하며 살아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윽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직업은 모두가 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그렇게 돼 있어 창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대학교수가 됩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타고난 운명은 물론 자라온 환경과 부모의 직업, 친우관계도 당연히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 나가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업을 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며 다른 사람들이 강제할 수 없는 독자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각자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직업 중에서 검사라는 법조인을 생각해 봅니다.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 받게 하는 일이 검사의 기본 임무입니다.  
 
검사는 없어서는 안 될 직업입니다. 죄와 죄인을 다루는 사람이니 도덕성이 높고 전문적이어야 하며 매사 공정해야 합니다. 일 처리가 한결같고 공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사조직은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과 선·후배 관계를 강조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치고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거들먹거리고 시건방지고 자기밖에 모르거나 안중에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피의자 용의자나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이는지 몰라도 늘 의심과 불신의 눈길로 남들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은 낮잡아보면서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권력과 출세를 위해 비굴하게 몸을 낮춰 행동하고, 내부 사람들과의 정과 의리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더 낮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의리나 선·후배 간의 의리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관계가 같거나 경쟁 상대가 아닌 경우에 한할 뿐입니다. 비리로 적발된 동료의 불행을 즐기거나 이용하고, 심지어 고자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 자체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서로 정을 나누고 신뢰를 도탑게 하며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결코 아닙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행세하는 기관장들의 행태가 꼴불견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중에서도 검찰 간부들이 노는 모습은 더욱더 검찰에 대한 염증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우두머리로부터 검찰 간부들의 안하무인적 행태를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최근엔 주식 대박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는 진경준 검사장,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전관로비 행태와 탈세로 망신을 당한 홍만표 전 검사장, 여기에 거액의 수임료와 전관예우 문제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여변호사까지 ‘꼴값’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벤츠검사’가 말썽이 된 일도 있을 만큼 검찰 관계자들의 비리와 파렴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청부수사, 억지수사, 표적수사, 강압수사, 별건수사...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수시로 검찰 개혁, 법조 개혁을 부르짖고 검찰은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과 반성을 다짐해왔지만 무엇이 달라지고 나아졌습니까? 그동안 깎고 깎은 뼈를 생각하면 몸이 남아 있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한 검찰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검찰 개혁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도 없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됐으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제도를 포함한 전반적 검찰 개혁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바랍니다. 법조 출신이 많아 원활한 논의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19대 국회보다는 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촉구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검찰은 권력을 쥐고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서비스직 종사자가 돼야 합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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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길순 (218.XXX.XXX.1)
이제 검찰에 밉보였을 테니 클났다. 표적 수사 받지 말아야 하는데...오늘 아침부터 시원한 꼴 봤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빙빙 돌려서도 아니고 직접 시원하게 깠으니 너무 통쾌합니다. 갑자기 당장 만나서 술마시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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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10:33:12
0 0
임철순 (220.XXX.XXX.48)
현직 부장검사가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또 나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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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9 08:38:05
0 0
유근무 (112.XXX.XXX.134)
앞으로는 "전관예우"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마십시요
"전관을 악용한 범법자"가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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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11:11:09
2 0
임철순 (220.XXX.XXX.48)
내용상 그렇지요. 유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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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9 08:37:25
0 0
airluxcoo (112.XXX.XXX.44)
글쎄요.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님들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외국처럼 판,검사 임용이 확정 되는 순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걸을수 없게
법을 바꾸는 작업이 가능 할 지가 의문 입니다.
법사위가 마지막 NO하면 그만 상정 문건은 자동 폐기
이젠 내려 놓고 국민의 눈 높이에 법이 존재하고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원컨데 20대는 달리지려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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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20:49:46
1 0
임철순 (121.XXX.XXX.123)
국회 법사위는 늘 가관이지요. 바로잡아야 할 게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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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09:46:57
0 0
오마리 (24.XXX.XXX.229)
티비의 드라마에만 보이는 검찰의 부패가 사실이군요.
저도 27년 전 집 지을 때 한번 한국 검찰에 간 적이 있는데 절더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하더군요. 사회를 정화해야헐 검사가 절더러 사기꾼을 놓아주라니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또 놀란 것은 제게 반말 지꺼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소송에서 이겼지만 조국으로 돌아간 후 첫번째 일어난 기분 상한 기억입니다.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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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20:07:39
1 0
임철순 (121.XXX.XXX.123)
경찰서 검찰청 이런 곳에는 되도록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 병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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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09:46:10
1 0
허찬국 (168.XXX.XXX.180)
용감한 주필님,
저처럼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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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8:43:09
0 0
임철순 (121.XXX.XXX.123)
잘 계시지요? 자유칼럼에 다시 글 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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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09:45:34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좋은 글을 읽으면 적지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소신에 찬, 울림이 있는 오늘의 칼럼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배달되는 <뉴스레터>를 열심히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짤막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의 같음과 다름을 드러내고,
그것이 작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붙임말, 하나>
'우리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라는 암울한
생각을 하다가도, 오늘의 칼럼과 같은
힘차고 담대한 글을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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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0:26:02
0 0
임철순 (121.XXX.XXX.123)
같음과 다름, 그리고 그 조화. 참 중요한 말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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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3:57:12
0 0
ㅋㅋㅋ (218.XXX.XXX.194)
"정부는 수시로 검찰 개혁, 법조 개혁을 부르짖고 검찰은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과 반성을 다짐해왔지만 무엇이 달라지고 나아졌습니까?"

아니, 이걸 믿었단 말입니까
애초에
이명박은 평생을 권모술수로 살아온 생존왕이고
박근헤는 평생을 자기기만으로 살아온 원칙왕인데
믿었단 말입니까
ㅋㅋㅋㅋ

이명박: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 거 다 아시죠?"
박근헤: "국민 여러분,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았습니다"

아직도 저 모든게 거짓말임을 깨닫지 못하고 압도적으로 지지 중이신
60대 이상 노인분들께
당신네 자식들 후손들 무덤 그만 좀 파라고
그리 무덤 파고 싶으면 당신네 무덤부터 파라고
간곡히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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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0:16:53
0 1
임철순 (121.XXX.XXX.123)
저도 그 나이인데 지금 무덤을 파고 있는 건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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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3:55:52
0 0
ㅋㅋㅋ (218.XXX.XXX.194)
맞습니다. 후손들 무덤을 파고 계십니다
아주 깊고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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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7:05:23
1 1
강원도 촌놈 (61.XXX.XXX.92)
잘 읽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는데 너무 썩었다고들 걱정입니다.
때에 용기있는 지적을 하셨네요.

아래 문장이 재미있구요. ㅎㅎㅎ "꼴값" ㅎㅎㅎ

주식 대박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는 진경준 검사장,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전관로비 행태와 탈세로 망신을 당한 홍만표 전 검사장, 여기에 거액의 수임료와 전관예우 문제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여변호사까지 ‘꼴값’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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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09:48:27
0 0
임철순 (121.XXX.XXX.123)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 '귀경'을 할 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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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3:55:06
0 0
꼰남 (112.XXX.XXX.25)
어릴 때 보고 기억하고 있는 <검사와 여선생>의 그런 검사는 이제 없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나도 틀릴 수 있다 생각해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대의 판관 포청천 같은 직과 인물은 과연 기대난망일까요?
자유칼럼 필진들의 빼어난 필력으로 그런 분위기 좀 많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 자유칼럼 필진 여행 에너지 충전 많이 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라고요.
여행지가 공주 권역이라니 문득 '공술'이 생각나서
마음으로나마 품격 와인 한 박스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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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09:04:23
1 0
임철순 (121.XXX.XXX.123)
소풍까지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번엔 제 고향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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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3:54:21
0 0
꼰남 (112.XXX.XXX.25)
10여년 전이든가요?
마곡사 앞 산자락에서 길마가지란 나무 꽃을 처음 보았지요.
이른 봄 설마 꽃을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춘마곡 추갑사란 말도 생각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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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09:36:15
0 0
채길순 (218.XXX.XXX.1)
소풍요? 언제 어디로요? 또 명태 소풍 같은 거 가시나요? 중요한 건 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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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10:39:46
0 0
임철순 (220.XXX.XXX.48)
아, 소풍은 자유칼럼그룹 필진과 가족들의 봄 가을 연례행사입니다. 끼워드리고 싶어도 그건 좀... 술이나 하지요.답글을 늦게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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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9 08:36:35
0 0
정범구 (175.XXX.XXX.182)
마지막 문장이 특히 맘에 듭니다.
"서비스직 종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
언제나 공감하게 되는 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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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08:47:33
0 0
임철순 (121.XXX.XXX.123)
늘 평안하시지요? 여유있는 보행,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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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3:53:20
0 0
한 팡세 (118.XXX.XXX.250)
칼럼 잘 읽었습니다. 저도 주필님과 비슷한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검사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준 것 자체가 독이 바른 칼을 양손에 들게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수사권을 경찰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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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07:55:39
1 0
임철순 (121.XXX.XXX.123)
경찰에 대한 불신이 문제겠지요. 거기도 달라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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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3:52:52
0 0
임철순 (121.XXX.XXX.123)
네. 그거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왜 넣었느냐는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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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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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연 (175.XXX.XXX.46)
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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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07:09:03
0 0
임철순 (121.XXX.XXX.123)
사상 최초로 짧은 댓글이군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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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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