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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치를 농락하는 중국어선
임종건 2016년 06월 29일 (수) 02:44:40

남북한의 분단은  남북 모두에게 심대한 고통과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 남북의 대치 상황을 농락이나 하듯이 중국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남북대치의 틈새를 이용하는 말 그대로 어부지리의  어부들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NLL 인근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였으나 근년 들어 어선 척수가 더욱 많아지고 대담해져 한강어귀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NLL 수역이 남북한 어선들의 조업이 금지된 수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단속하던 해경 요원이 중국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살해된 경우도 있었고, 해경 단속원을 싣고 우리 수역에서 북측 수역으로 달아나던 중국어선이 우리 측에 의해 가까스로 저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경의 단속이 미치지 않자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나포해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우리 단속정의 추격을 뿌리치기는 쉽습니다. 북측 수역으로 도망치면 그만입니다. 북측에선 남측처럼 단속하는 기미도 없고,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구속될 염려도 적습니다. 우리의 중국어선 단속을 겉돌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측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미온적인 것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선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북측의 어선용 연료나 장비 사정이 열악함을 말해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지난 10일에는 해군, 해경, 유엔사령부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한강 어귀 중립수역으로 출동해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벌였습니다. NLL의 중립수역은 남북으로 100m 정도밖에 안 돼 피차 영해 침범 가능성이 높아 군사적 충돌 위험도 있습니다.
 
북한은 민정경찰의 작전이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인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가 10일 뒤에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대결과 충돌위험을 조장, 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측의 중국어선 단속은 일차적으로는 NLL 수호가 목적이지만 이 수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해 어민의 생업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불법조업 단속의 혜택은 남북한 어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불법조업 단속은 남북이 합동작전을 펴야 할 사안이지, 군사도발 운운할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NLL 일대를 공동조업구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NLL 포기파동으로 남남갈등만 남기고 유야무야됐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NLL을 인정하지 않고 한강 어귀에서 수평으로 그은 영해선 이북을 그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평도나 대청도 백령도는 그들의 영해 내에 있는 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NLL을 중심으로 공동조업수역이 설정된다면 북한 내륙 쪽으로 근접하게 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들이 손해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측이 주장하는 영해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토와 영해를 포기하고, 인천 앞바다를 그들의 작전구역으로 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조업구역이 설정되더라도 남북의 어선들이 뒤섞여 조업하다보면 탈북이나 월북이 용이해질 수 있고, 어선으로 위장한 간첩선의 출몰도 우려됩니다. 북으로서는 북측 어민들이 남측 어민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북한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조업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내막적으로는 이처럼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조업수역 설정은 형체가 없는 바다의 철책을 걷어내는 일로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내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이 냉전적 대결주의를 벗지 못하면 한 치의 진전도 이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어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휴전선의 비무장 지대에는 생태계 보전의 효과라도 있다지만 NLL 주변은 남북대결의 틈을 파고든 중국의 어선들에 의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남북이 공동조업수역 설정을 위한 회담을 열어 '대결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지난달 한때 북한은 남한에 대해 의제도 없는 군사회담을 무더기로 제안했었는데, 군사회담을 하겠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회담이 이 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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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권 (58.XXX.XXX.64)
참 답답하네요.
한국 정부는 중국에 왜이리 무능력하고 무책임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영해에서 한국의 해경에 대항하는 불법 중국어선 행패가
곧 한국을 대하는 막무가내식 중국 정부의 행태라고 봅니다.
한국 영해에서 대항하는 중국 폭력어선에게는 당연히 발포하세요.
무어가 두렵단 말인가요. 중국과 전쟁 날까봐 그래요?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한국 어민 속병들게 하지 맙시다. 대통령각하
해양경찰청장님,
그따위 공포탄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려면,
차라리 저를 승선시켜주세요.
제가 깨끗하게 해결해드릴께요.
그리고 제가 모든 책임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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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00:19:22
0 0
임종건 (121.XXX.XXX.61)
시진핑 주석이 황교안 총리를 만나 불법어선이 100만척이나 돼 단속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지요. 100만척 제게 그것은 협박으로 들렸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제안을 하셨겠습니까만 저는 남북이 합동작전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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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00:37:12
0 0
최석권 (165.XXX.XXX.42)
시진핑이 그런 말을 한것은 한국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법대로 강력 단속하면 될것을 왜 그에게 요청하는 것인가요?
국민이 검찰청장에게 판검사들이 뇌물 그만 좀 받게하라고 항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수십년에 걸쳐.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외에는 중국측 자제는 원래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영해에서 한척의 중국어선이라도 완벽하게 몰아내는데
군경을 동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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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11:04:01
0 0
임종건 (121.XXX.XXX.61)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3,000만달러에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다네요. 웬지 이상하다 했죠. 쫓아와봐 라고 약을 올리며 북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안되겠네요. 님이 주장하듯 함포사격으로 격침시키는 방법 밖에 없으니 중국하고 큰 싸움 각오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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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3 15:08:57
0 0
최석권 (58.XXX.XXX.64)
지금 중국과 싸우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 집니다.
앞으로 10년간 지금과 같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간
얕잡히고 한국민의 사기가 꺾여 정말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더 늦기 전 가래로 막을 수 있을 때 가래로 막아야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이런 현실에 고위층의 안이한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편하다고 사드배치 하지말자는 등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를 인질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90년대 자본과 기술, 그리고 바이어를 무한히 중국에
갖다 바쳤습니다.
가까운 칭다오만해도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새로운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흉내내온 시진핑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 한국은 보물섬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자호란때를 상기해 보세요.
명나라, 청나라를 경계하고 대비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는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무능해 고위층들이 서로 싸우고 대책없이 허둥대고
사리사욕 만 채우다 부흥한 청나라에 망하고 수십만의 부녀자 처녀
총각이 노예 인질로 끌려간 사건 말입니다.
피해는 백성들만 주로 입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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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22:43:17
0 0
ehlsehf (59.XXX.XXX.6)
대결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체제의 대결, 이념의 대결, 게다가 불신과 증오의 대결이 현재 쌍방의 선택인데,
그 비핵심 사항에서 공존과 대화를 기대하기가 난망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유있는 남한이 여유롭게 다가가는 모습이 없어 안차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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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07:03:16
0 0
임종건 (121.XXX.XXX.61)
옳은 지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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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2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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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112.XXX.XXX.25)
<남북 대치를 농락하는 중국어선>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중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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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08:19:11
0 0
임종건 (121.XXX.XXX.61)
남북대치는 중국에게는 꽃놀이 패죠.
핵무기 안고 죽을 때까지 김정은의 귀에 이성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 같죠.
답변달기
2016-06-30 2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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