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장마에 기분이 처지며 마음이 참 뒤숭숭합니다. 집에 배달된 신문들의 제목을 훑어보면,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 제외하겠습니다. 최근의 일로는 이들이 앞장섰던 신공항 선정 문제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다거나, 가족을 보좌관으로 썼고, 신생 정당이 리베이트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연정을 거론하는 뻔뻔함으로 국민들의 속을 더욱 뒤틀리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꼭 해야 할 일에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 성립의 기본인 주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 스파이 처벌과 여적죄(與敵罪) 처벌에 관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눈앞이지만 아직도 외국을 위해 스파이 짓을 한 자를 잡아도 처벌할 수 없으며, 세계를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 IS와 합세하여 우리 국가에 항적(우리나라를 적으로 삼아 공격)하여도 속수무책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로만 처벌됩니다. 소위 ‘별건 처벌’만 가능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수호할 의지를 가진 진정한 주권국가인가라는 탄식까지 나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종 법령의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급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민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 “~할 수 있다”로 묶여 집행되지 못합니다. 또 FTA 등 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늘 걸림돌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이 표현이 들어 있는 법령이 860개가 넘습니다. 명령의 경우는 국회의 탓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조항이 포함된 각종 법령의 개정은 아예 검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제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각 상임위에 상정될 날을 기다리는 법안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곧잘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편리한 복무자세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과학 기술과 통상을 뒷받침할 법률은 더더욱 ‘먼 나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는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각종 이익집단의 논리에 휘둘립니다.
 
일자리 찾는 젊은이들을 보살필 각종 법률은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통과시킬 수 없는 불가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를 극복할 법률을 만들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법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악용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만, 국민들은 명분보다는 일부의 이익에 부합할 때까지 통과를 미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기 마감이 임박했을 때에 시급한 법령을 무더기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입법 보좌관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횡과 전관의 비리와 범죄로 흔들리는 법원을 견제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시민을 불러 별건 수사로 겁을 주고, 범죄자를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거액을 받은 전관비리, 수십억 원 쯤은 당연하다는 듯 은행과 개인금고에 감춰두는 등의 떳떳치 못한 행태를 근절해야만 국민이 국가를 믿습니다.
 
혈세를 쏟아붓는 법정관리기업의 경영을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는 감사원, 고위 공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로펌과 유관 기관, 하청기업을 쥐어짜는 대기업 등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깨버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완벽한 법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지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이 세기말보다도 더 불안정합니다. 작은 대한민국이 헤쳐 나갈 길은 혁명적인 발상으로 덩치 큰 국가가 실행하기에는 버거운 '한국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유일합니다. 이 일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앞장서는 ‘무궁화 대혁명’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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