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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한국다운 것으로 바꾸자
고영회 2016년 07월 12일 (화) 03:58:34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35억 원 예산을 들이는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를 7월 4일 공개했습니다. 이틀 뒤, 손혜원 의원이 새 브랜드가 프랑스의 산업 분야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프랑스(CREATIVE FRANCE)’를 표절했다고 주장하여, 국가 브랜드를 둘러싸고 값 비싼 표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브랜드는 자기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하려고 쓰는 표지(mark)입니다. 표지는 ‘글자, 도형, 소리, 색 따위와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만듭니다. 국가 브랜드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구실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가 상표입니다. 상표는 소비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씁니다. 상표로서 첫째 요건은 식별력입니다. 위 문화부의 국가 표지가 상표라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을까요? 이미 영국과 프랑스에서 같은 이름을 널리 쓰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받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입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자기의 창작물을 독점 사용할 권리(저작권)가 주어집니다. 저작권은 자기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전송 전시 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에 생깁니다. 저작권을 인정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애써 만든 결과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슷하더라도 저작권을 인정해 준다는 면에서 특허권과 다릅니다. 문화부는 새 국가 표지가 ‘글자 모양, 색깔, 배열, 테두리 등’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새 국가 표지가 독창성이 있을까요? 문화부가 주장하듯이,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과 다른 새로운 표지(도안)를 만들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권리 범위는 매우 좁아집니다.
 
대한민국을 알릴 국가 표지인 것을 생각할 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알릴 이름으로 적절할까요? 문화부가 이미 털어놨듯이 저 말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미 쓰던 말입니다. 세계인은 자연스럽게 영국이나 프랑스를 먼저 떠올릴 텐데도 브랜드로 적절할까요?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할 말을 외국어에서 찾는 게 맞습니까? 세계인에게 우리말을 아로새겨줄 좋은 기회인데, 이를 영어에 쉽사리 넘겨주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올레’는 에스파니아 말이고, ‘따봉’은 포르투갈 말인 것을 알듯이, 이번을 우리말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요. 어떨지 모르지만 ‘아자아자 아리아리 으랏찻차 얼쑤 얼씨구나...’ 이런 우리말에서 찾아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시대에 속 좁은 국수주의 생각이라고요?
 
한류는 우리 것이고, 우리다운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류를 표현할 때에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알아보게 외국글자로도 표시해야죠. 외국인에게 알리는 글자는 ‘HANRYU'를 쓰면 좋겠습니다. K-POP, K-FOOD, K- 어쩌구저쩌구하는 것보다는 앞에 ‘HANRYU'를 붙이면 훨씬 좋겠습니다. 이것도 속 좁은 국수주의 생각인가요?
 
손혜원 의원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뒤 몇 언론에서는 ‘손 의원 회사 상표가 다른 회사 것을 표절했고,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더군요. 상표권은 표장(표지)을 먼저 선택하여 권리를 신청한 사람에게 심사를 거쳐 권리를 줍니다. 만약 권리를 잘못 주었다면 언제든지 준 권리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제도는 새로 창작한 것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표제도를 모르는 기자가 보도했지요. 더구나 패소한 대상은 상표 무효도 아니고, 권리범위확인이었다는데, 그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변리사에게 자문이라도 받을 일이지, 상표제도를 모르는 독자는 엉터리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때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우연일까요 의도일까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창조적이지도 우리답지도 않습니다. 한국다움 우리다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 싶을 때에는 빨리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죠. 그런데도 문화부는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나 봅니다. 두 표지를 비교해 보세요. 그냥 웃지요!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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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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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32)
허허, 결국 이거였더냐?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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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최순실 작품

표절 논란을 빚은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기획한 것도 비선실세 논란의 주인공인 최순실씨로 확인됐다고 TV조선이 27일 보도했다.

TV조선은 최씨가 이 브랜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했음을 보여주는 '문화융성 프로젝트' 실행안을 입수했다며, 최씨의 필적과 비교해본 결과 최씨가 이 문서 안의 자구 하나, 목차까지 직접 빨간펜으로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 중에서도 '국가브랜드 전략'은 바이럴 홍보와 해외 문화관 사업 등 6개 분야에 모두 14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거대 규모다.

막대한 예산을 주무른 사람이 최순실씨이고, 공식 국가브랜드 위원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결국 최씨의 주도하에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브랜드 사업은 표류했다. 공모 순위가 낮았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국가브랜드로 결정된 뒤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30초 짜리 짜깁기 홍보 영상 하나에는 7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국가브랜드 사업의 모든 민간 위탁계약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차은택씨 관련 업체들에 돌아갔다.

온라인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표절 논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최순실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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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10:51:33
0 0
장영채 (221.XXX.XXX.217)
그냥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당장 당국은 고회장님의 고견을 들어야 합니다. "Dynamic Korea" 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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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07:45:43
0 0
고영회 (119.XXX.XXX.232)
네.
제발 말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억지로 밀고 나가려하나 봅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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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19:05:12
0 0
고영회 (119.XXX.XXX.232)
저는 글에서 적은 대로,
아자아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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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19:06:07
0 0
유희열 (119.XXX.XXX.232)
더위에 수고 많으시지요?
35억이나 예산 낭비하여 수첩공주 비위 맞추려는 문화부 장관은 퇴출 대상이지요. 식상한 창조보다는 '아자아자 아리아리 으랏차차 얼쑤 얼씨구나'가 35억$ 이상 가치가 있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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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3:52:28
0 0
좋은 이웃 (116.XXX.XXX.10)
좋은 지적 공감합니다. 기사는 전문성을 잃을 때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신문기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적이 우리사회를 제자리에 서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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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06:44:12
0 0
고영회 (119.XXX.XXX.232)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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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3:48:58
0 0
이무성 (223.XXX.XXX.70)
고선생님의 고결한 글 잘 보았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나라사랑의 직언을 관계자들이 읽어 봤으면 좋으련만 -
읽고도 누군가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 ......
좋은 글 기다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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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00:39:03
0 0
고영회 (119.XXX.XXX.232)
귀를 막은 것 같아, 참 갑갑합니다.
이무성 선생님, 뵌 지 참 오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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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3:47:50
0 0
신아연 (125.XXX.XXX.213)
자신이 없는 거지요. 개인도, 국가도 주눅이 들어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국가, 자존감 낮은 개인, 그러니 남에 의해 검증된 자기, 눈치보는 자기로 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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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1:06:14
0 0
고영회 (119.XXX.XXX.232)
그러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말 자랑해도 되는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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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3:46:46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추측컨대, 그대로 갈겁니다.
왜냐하면 <창조경제>와
잘 어울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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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0:26:29
0 0
고영회 (119.XXX.XXX.232)
저게 창조경제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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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3:46:10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표현력이 부족했던 모양
입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또 다시 절감합니다.지난번 '번역건'
에 관한 댓글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였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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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9:21:10
0 0
고영회 (119.XXX.XXX.232)
제가 오해가 생길 수 있게 답글을 적었습니다.
위 답글에서 "저네들은"이 빠졌습니다. 생략된 주어가 '자작나무'님인 것 같이 오해하기 좋게요. 요즘 말로 '심쿵'하게 해드렸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답글은 고쳐 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네들은' 저게 창조경제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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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08:16:04
0 0
꼰남 (112.XXX.XXX.25)
서울시의 'I·SEOUL·U'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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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0:24:00
0 0
고영회 (119.XXX.XXX.232)
저는... 저 따위 표지, 엄청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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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3:45:29
0 0
신아연 (14.XXX.XXX.51)
드디어 거리 곳곳에 아이 서울 유가 등장하기 시작하더군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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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09:46:42
0 0
ㅋㅋㅋ (218.XXX.XXX.194)
창조한국이라는
가짜 댓통년의 닭우는 소리가 제일 중요했던 공무원들
그 개소리를
Creative Korea라고 직역한 문구를 정함으로써
"창조한국"이 실제로 전혀 창조적이지 않음을
온몸으로 고발한 양심선언 사건이라고나 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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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08:51:28
1 1
고영회 (119.XXX.XXX.232)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저렇게 결정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미리 '결정해 두고' 절차는 밟는 척 했을까요?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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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3:44:55
0 0
한 팡세 (118.XXX.XXX.250)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몇몇 언론에서 손의원도 특허를 침해했다는 기사를 내 보낸 치졸함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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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07:43:49
0 0
고영회 (119.XXX.XXX.232)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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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3:43:0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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