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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公試生) 숫자 무시무시하다
김수종 2016년 08월 03일 (수) 02:01:54

공무원은 한국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순위 1위입니다. 한국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녀 직업 1위도 공무원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은 ‘공무원 공화국’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요건을 갖춘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공시생’(公試生)이란 단어가 최신 유행어입니다. ‘고시생’도 ‘취준생’도 아닌 공시생은 7급과 9급 등 하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대학 강의실은 공무원 시험일에 텅텅 비고, 노량진 학원가는 연중 공시생들로 넘쳐 납니다. 공시생 블로그는 하루 수십만 명이 들락날락합니다.
 
이제 7급과 9급 공무원을 ‘하급’이라고 말하기도 어색합니다. 그 좋다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공시생이 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에 변호사가 지원해서 화제가 될 정도로 9급 공무원의 위상은 옛날과 다릅니다.
 
통계청이 정의하는 청년은 19~29세의 사람을 뜻합니다. 통계청이 7월 21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 청년 취준생은 65만2,000명입니다. 이들 중 공시생(사법시험 및 5급임용시험포함)이 25만6,000명이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는 취준생은 약 14만 명입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청년 취준생 10명 중 4명이 공시생이고 일반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숫자가 공시생의 절반 정도라는 통계가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30세 이상 되는 공시생 숫자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공시생이 공무원이 될 확률은 10%에 훨씬 못 미칩니다. 매년 22만 명 이상이 절망과 체념의 수레바퀴에 끼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공시생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취업난과 더불어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공무원은 박봉의 대명사였습니다. 지금 실상은 어떨까요?
2016년도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면 일반 9급 공무원의 초임 월급은 약 134만 원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600만 원으로 박봉입니다. 그러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서 9급 초임의 실제 연봉은 2,50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대졸자 기준에서 볼 때 9급 공무원 초임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적 안정성을 감안해서 공무원 연봉을 평생의 관점에서 보면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관보에 게시한 ‘20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491만 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5,892만 원입니다. 이 평균액 속에는 9급 초임자는 물론이고 국무총리까지 약 100만 명이 포함되는 것이니 정년까지 근무해도 이 연봉을 못 받아보는 공무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공무원 처우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공무원의 큰 매력은 공무원 연금입니다. 죽을 때까지 보통 국민은 엄두도 못 낼 연금을 받습니다. 물론 연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 연금을 열심히 내지만 매년 공무원 연금을 주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뭉텅이 돈이 잘려 나갑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년제 대학 졸업생 약 12만 명의 평생 수입(연금 포함)을 분석해 추정한 결과를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7급,9급 공무원에 합격해 정년까지 30년 근무한 사람의 평생 소득(공무원연금 포함)은 최대 14억5,800만 원입니다. 직원 500명 이상 규모 민간기업에서 25년 근무한 사람의 평생 소득(국민연금포함)은 12억6,500만 원입니다. 거의 2억 원이 많습니다. 민간기업에서 50세 넘어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이 대기업 사원보다 평생 봉급과 연봉 수입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현재의 공시생 광풍은 취업난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미래를 생각할 때 공시생 광풍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젊고 우수한 청년들이 안정만 찾아 공시생 대열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은 ‘국가 건강’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소진한 사회를 맞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은 공시생이 몰려드는 인터넷 카페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시험은 머리가 좋다거나 사고력이 뛰어나다거나 뭐.. 이런 건 그닥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누가 오래 앉아서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외웠느냐를 확인하는 시험인 듯...”
“그냥 모든 과목을 달달 외워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보인다.”
 
공시생 광풍이 부는데도 공무원의 역량이나 윤리의식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기관에 의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손을 거쳐 집행되는 정부 예산은 그들의 월급이거나 공공사업이거나 기업지원이거나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공직자의 자질, 즉 윤리관과 직무역량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 정부는 낭비구조와 부패구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몰려드는 공시생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고민은 해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방식을 자질을 지닌 사람이 많이 채용되도록 혁신하고, 공무원 교육과 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직윤리와 역량을 가진 세계 최고의 공무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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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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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11.XXX.XXX.227)
왜 처음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고 적어놓고 수정후에는 "사시출신" 변호사라고 정정하지 않으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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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16:12:49
1 0
김종우 (121.XXX.XXX.5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시생이 여타 직업 준비생보다 많고 나아가 거의 모든 취업준비생의 꿈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우리 자신에게 미래가 있을까 싶은 걱정도 됩니다.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의 꿈마저 공무원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전도 모험도 포기하고 오로지 안전한 미래만이 꿈이 된다는 것은 좀 허망합니다. 그래, 뭐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되지 하는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다 나은 공무원을 만들도록 꿈을 바꾸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참되고 성실하고 창의력이 있는 공무원을 만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공무원 사회속에서도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안주하려고만 하는 무책임한 사람은 단호하게 도태시키는 노력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은 꿈다운 꿈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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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15:41:57
0 0
글 좀 제대로 (211.XXX.XXX.97)
사시출신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진실에 입각해서 글을 작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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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05:59:19
1 0
ㅇㅇ (113.XXX.XXX.131)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팩트체크가 안된것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고 쓰셨던거 같은데 왜 팩트체크후에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라고 변경이 안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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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12:12:56
6 0
정범구 (175.XXX.XXX.182)
쓰시는 글, 늘 관심갖고 읽고 있습니다.
이번 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특히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우리 기업들의 풍토도 공시생 열풍에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윗 글에서 특히 결론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공무원 직종이지만 높은 경쟁율이 막상 공무원 자질개선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지적과 아울러 채용절차와 교육, 훈련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 말이지요.
과거 저의 국회경험을 떠올려 봐도 공무원 개인의 자질 문제와 별개로, 공무원들에게 의외로 공직의식, 애국심 같은 것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기 개인의 상승욕구, 자리보전 욕구의 반쯤 만이라도 공직의식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던 것이었지요.
좋은 글 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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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11:02:54
0 0
diamond1516 (61.XXX.XXX.209)
관심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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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11:39:30
0 0
정범구 (175.XXX.XXX.182)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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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23:12:58
0 0
선풍기좀 (68.XXX.XXX.8)
로스쿨아니고 사시합격한 현직 변호사분이 9급 시험치신걸로알고잇는데요.
그만큼사회가 각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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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08:18:05
3 0
9급공무원 (58.XXX.XXX.222)
글이 사실과 다르네요.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급 임용시험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원해서 화제가 될 정도로
-> 9급 임용시험에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지원해서 화제가 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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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08:15:05
4 0
한 팡세 (175.XXX.XXX.69)
글 잘 읽었습니다. 공무원을 선호한다는 것은 미래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한참 자유분방한 세상을 살아야 할 젊은 세대들이 정부의 품에 의지를 하겠다는 건 바람직한 사회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채용방식도 시험이 아니고 전문직을 채용해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환경 운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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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08:04:51
0 0
꼰남 (175.XXX.XXX.239)
'광풍'이란 한자 뜻 그대로 '미친 바람'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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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07:34:01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칼럼에서 언급한 '로스쿨 출신변호사'
는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저의
착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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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07:13:24
1 0
diamond1516 (61.XXX.XXX.209)
감사합니다. 논란이 없게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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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11:42:09
0 0
두꺼비 (221.XXX.XXX.2)
공시생 광풍이 분 건 기업들이 평생 직장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정직원보다 임시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정직원 일을 하는 임시직을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하고, 국민연금을 어느정도라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100세 인생을 풍복하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인자살율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공시생 광풍도 줄어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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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7 19:04:1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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