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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정밀한 선제타격으로
임종건 2016년 09월 19일 (월) 00:48:43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이후 우리의 대응조치에 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술핵의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또는 건조, 자체핵무장 방안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어용인 사드 미사일 배치를 둘러싸고 국론분열 상태인 나라에서 공격용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니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온건한 방법이 전술핵 재배치인데 미국 측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도입은 천문학적 가격의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미국도 관심을 가질만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나 핵무기 기술이전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핵잠수함 건조는 자체핵무장이나 같은 개념이므로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미국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5대 핵보유국 모두 반대할 것이므로 한국이 이런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세계와 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지가 북한과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성과는 미적지근하더라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를 하는 것뿐입니다. 북한이 국제적인 제재에 아랑곳없이 핵능력을 고도화하자 국제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의 즉시 개입조항이 없다며 미군의 참전에 보름이 걸렸던 6·25 때와는 달리 수분 수초를 다투는 미사일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입니다. 미국 대선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발언으로 촉발된 미군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참전문제는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의무 외에도 한국 내 미국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동맹의 보호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미 두 나라가 가치를 공유하는 사이라는 양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거듭된 다짐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만약 핵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가할 것이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핵공격에 핵보복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미국으로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초가 될 핵무기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써서 안 된다는 지구적 약속을 저버린 상대에 합당한 응징은 핵보복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 여타 핵보유국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보복을 가할 경우 남한은 북의 핵으로, 북한은 미국의 핵으로 초토화 된다는 얘긴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과 한반도의 절멸입니다.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 못지않게 우리의 자력대응이 중요합니다. 공격용 방어용 모두 재래식 무기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사실 남북한은 재래식 무기만 다 써도 상대지역을 초토화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핵은 비대칭무기이지만 우리는 이제 비대칭무기를 무력화할 역비대칭 무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선제공격력과 보복력을 정밀화·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선제공격이나 기습공격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번번이 당해온 일입니다. 6·25, 천안함을 비롯한 모든 대남도발이 그랬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복도 못하며 줄곧 당하기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수법은 우리의 선택이 돼야 합니다.
 
북한이 순식간에 수십만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로 협박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 낌새를 탐지해 선제타격으로 핵무기를 무력화하고, 보복력을 확실히 갖추는 것이 이른바 ‘확장억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 체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정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체제유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핵개발을 하면서 당해온 고초를 생각하며 '어떻게 만든 무기인데...'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김정은 대에 와서 포기했다가는 불효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김씨 성이 아닌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핵무기는 유훈사업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력을 포함한 우리의 역비대칭무력도 ‘김씨 왕조’의 제거에 집중돼야 할 이유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기술은 자체 진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의 속도를 감안할 때 최초 개발된 지 70년도 넘은 핵무기 기술은 기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이 없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무기인 겁니다.
 
북한 체제는 외부에 대한 증오로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증오의 주요 대상은 핵개발 제재에 앞장선 한국과 미국 일본입니다. 북한 당국에게 이 세 나라는 ‘북한이 강대국이 되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핵이 없으면 증오할 대상도 없어져 체제유지의 동력도 약화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는 자체에 약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이래 핵보유국이 되면 5대 핵보유국과 맞먹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핵보유 완성을 외치는 지금 북한의 실상이 바로 약점입니다. 먹고살 토대가 없이는 강대국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오도된 정보로 강대국 미망에 빠진 북한 주민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공포정치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보유의 실상이라는 것을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의회에 대북정보 유입보고서를 냈습니다. IT강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냉전시대의 유물입니다. 오늘날의 핵은 평화적 이용이 대세입니다. 원자력발전을 비롯해 제조·서비스업을 막론하고 핵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산업분야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런 핵의 평화적 이용경험도 없이 무기화 하나에 매달린 나라입니다. 원전 하나도 없이 실험용 원자로 하나를 이용해 핵무기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5년 시작돼 2006년 부시행정부 때 폐기될 때까지 10년 넘게 추진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함경남도 신포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이 사업이 성공해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의 혜택을 맛볼 수 있었더라면 한반도 상황은 지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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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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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kju (45.XXX.XXX.78)
칼럼 제목을 보고 요즘 한국의 형편없는 일부 정치인들이 잠꼬대하는 뭐 핵무장 어쩌고 하는 말인줄 알았더니, 읽어 나가니 정확한 사태 파악과 합리적인 논리에 경탄했습니다.
자유칼럼 멤버들의 건전한 정신과 의견, 좋은 글들은 점점 더 국내와 세계에서 오피니언 메이커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고 여깁니다. 언론다운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감동적입니다. 모든 필진에게 감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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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02:37:02
1 0
자작나무 (221.XXX.XXX.190)
전쟁은 참으로 가깝고,
평화는 참으로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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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05:09:22
0 0
원제 (119.XXX.XXX.179)
북한의 핵개발은 비핵화 합의를 깬 것으로 지탄해야 맞습니다. 한 편으로 우리 언론은 북핵의 근원을 간과하고 있음르을 지적합니다. 국민들도 언론에 따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로 내달은 실마리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며 미국 북한 간 제네바협정을 파기 한데서 시작 되었음을 왜 덮고 갑니까. 원유지원 중단 경수로 건설 중단으로 이어지니까 북한에 파견 상주하던 IAEA 요원을 철수시키고 핵 개발로 내달았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우방이지만 옥석은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엔 결의도 북한 제재와 동시에 대화를 병행하라는데 대화는 왜 않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남북 긴장고조는 우리 경제에도 악 영향입니다. 긴장해소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본문의 글 마지막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부시정부의 북한 몰아치기가 부른 화가 북핵임을 다시 인식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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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23:48:36
0 2
최석권 (58.XXX.XXX.64)
저는 선생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빨리 북한을 쳐야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한국과 한국민이 한번 겪어야합니다.
국지전이 됐든 전면전이 됐든 북한을 먼저 쳐야합니다.
누가 이기든 빨리 결단 내야합니다.
이게 한민족이 살아 남아 민족을 보전할 수있는 길입니다.



625가 끝나고 한국은 65년간을 동족같지 않은 북한집단의 수천번의 도발로
한국민은 숨죽이고 고통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그들과 평화적인 대화를 거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북한의 도발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 말는 상류층으로 안락하게 살아가는 일부 정치가들의 술수입니다.


저는 요즘 kbs의 임진왜란을 신중하게 보고있습니다.
일본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임진왜란 까지 왜구라는 이름으로
수천번 한반도를 침탈했습니다.
좋은 말로 왜구이지 선단이 작게 200척에서 많게 500척에 이르는
거대 군대의 침략인 것이었습니다.
무능한 당시 국가 위정자들은 자신의 직위를 보전하고 그 가솔들만
행복하게 지내면 그것으로 됐고,
기타 왜구에 살륙과 납치 당하는 국민의 안위는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700년 동안 왜구로 한반도 침략의 실전 기술을 닦은 일본은 급기야
수십만의 정규군으로 명나라를 친다는 미명 아래 조선을 친 것입니다.
수천번의 왜구 약탈에 익숙해진 조선의 왕과 위정자들은
임진왜란을 왜구의 더 큰 침략 정도로 본 것이지요.
도망치는 데는 왕이든 신하든 너무나 능숙합니다.
국민은 뒤로하고 얼마나 도망 만 다녔으면.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이 눈만 뜨면 외쳐대는 사드설치 반대와 중국에 대한 협조 요구는
한국민을 전쟁 못하게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결국 국가와 국민의 더 큰 재앙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이 우리 자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있는 적기입니다.
이제 그만 이를 후손에게 미루지 맙시다.


북한이 실력 쌓아 미국을 친다는 미명하에 한국을 먼저 치기 전에
한국이 먼저 기선을 잡아 북한을 쳐야합니다.
누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냐는 논쟁은 이기고 나서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한민족은 자력으로 통일이 더욱 힘들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 더욱 큰 분단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고,
주변 나쁜 이웃 국가들에 숨죽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 비굴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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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23:35:49
0 0
chakju (45.XXX.XXX.78)
"이제 우리가 빨리 북한을 쳐야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한국과 한국민이 한번 겪어야합니다.
국지전이 됐든 전면전이 됐든 북한을 먼저 쳐야합니다.
누가 이기든 빨리 결단 내야합니다.
이게 한민족이 살아 남아 민족을 보전할 수있는 길입니다."
라는 말씀은 맞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고민은 현실입니다.
"누가 이기든 빨리 결단 내야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누가 이길 수 있는
재래식 전쟁의 개념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임종건 칼럼니스트의 말마따나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보복을 가할 경우 남한은 북의 핵으로, 북한은 미국의 핵으로 초토화 된다는 얘긴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과 한반도의 절멸입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이 한반도를 둘러싼 고민이며, 다시 또 처하게 된 민족의 숙명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답변달기
2016-09-24 03:06:57
0 0
최석권 (58.XXX.XXX.64)
한숨만 쉬다가
그 한숨 후손에게 또 물려 주실 것인가요.
왜 능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안하고
숙명으로 생각하는 나약함만 보이나요.


후금 만주의 여진족들 보세요.
한족의 명나라를 정복하고 청나라를 세웠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민족이 사라졌어요.
저는 핵보다 무서운 것은 통일 안된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통일을 주도하지 않으면 북한이나 타민족에 의해
피해가 더욱 크게 통일을 하거나
만주족 처럼 한민족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래식 전쟁이 아니므로
양측은 순식간에 전쟁을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지도부만 제압하는 정밀한 전술이 필요한 것이지요.
민족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우리도 이제 통일 한국에서 못된 이웃나라들에
떵떵거리고 살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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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18:52:25
0 0
꼰남 (220.XXX.XXX.208)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해법도 있다면
더군다나 그 해법이 실현 가능성과 그 결실이 평화적인 것이라면
적극 재개하고 강력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폐기된 사업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
답변달기
2016-09-19 13:56:5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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